주광덕 생기부 불법유출 사건

[작전타임]

[단독] 檢, 조국 딸 생기부 폭로한 주광덕 의원 통신영장 기각

입력 2020-01-06 05:00 / 노컷뉴스

서울청 지수대, 주광덕 '통신·이메일' 영장 신청

검찰, 통신 영장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만 청구

생기부 유출 의심받는 검찰이 스스로 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9)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근원지로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장을 검찰 스스로 꺾은 것이다.

6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불청구했다.

통신 영장은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생기부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데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생기부가 검찰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영장 기각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가 관계된 사건에서 얼마나 이중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기도 한 주 의원의 통신기록을 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만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일부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신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 영장만 집행하는 건 '반쪽자리'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공사(公私) 모든 업무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중요 자료를 누가 굳이 이메일로 주고받냐"며 "이메일 기록만 봐서는 유출 의혹의 전반적인 윤곽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통신 영장은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은 발부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고교 생기부를 공개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공세가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이들에게서 별다른 외부 유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268111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생기부를 불법유출해 폭로한 주광덕에게 검찰이 통신 영장을 기각하는 광기에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상규, 주광덕, 김도읍. 곽상도 이들은 조국 청문회 날 정경심 교수 기소가 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광덕과 검찰이 핸드폰으로 내통했다고 셀프 자백하는 꼴이니 생기부 유출로 의심받는 검찰이 스스로 영장 기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말았군요.

당시 생기부 불법유출이 실검 1위에 오르는 등 조국 가족 등에 대한 신성 털기가 도를 넘어 패륜적 행위로 치닫고 있다며 주광덕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주광덕에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딸은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성적 등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생기부 유출과 관련 교육부 질문에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부 차관은 본인(조국 딸)과 수사기관 두 곳이 최근에 발급받았다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조국 딸이 자신이 생기부를 유출했을 리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생기부를 발부하여 주광덕에게 전해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주광덕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기부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는 휴대폰 압수수색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메일 영장만 받아들이고 휴대폰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만약 경찰이 주광덕의 휴대폰을 열어 보면 검찰과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휴대폰을 사찰해서 아들과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를 가지고 아들의 워싱턴대 온라인 공개시험까지 걸고넘어지는 검찰입니다. 더 큰 범죄에 해당하는 주광덕의 불법적인 생기부 유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얼마나 파렴치한 존재들인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appear]

생기부 불법유출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주식 직원]

위기가 기회입니다 시기에 맞는 추천종목 4월이익률 +230% 참여하세요
https://open.kakao.com/o/gffTO8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