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의 본질과 과제3ㅣ남북교육연구소 241218

[이병호]

2024 12·3 내란사태 관련 원고 청탁을 받아 3일차 한겨레 신문(2024.12.18) 분석을 하였다. 어제(17일)는 광복회가 주최·주관한 광복 80주년 "광복 80주년과 대한민국 비전 -광복회학술원 연구자 대회"에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참가했다. 광복회학술원 원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분들과 첫 인사를 나누었다. 기조 발제를 포함 총 5편의 발표가 있었다.

  이 행사에서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긴 가로 형식 프로그램 뒤에 "광복 80주년, 온 국민 화합의 장으로!"라는 표어였다. 내년은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건국 116년 되는 해이다. 광복회의 이번 표어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내 이른바 진보와 보수라고 일컫는 정치 진영을 넘어 온 국민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화합을 강조한다고 하여 양비론, 양시론을 내세우며 무조건 화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24 12·3 내란사태 한겨레 신문 분석 3일차를 살펴보면, 대통령실이나 국힘당은 어떻게라도 헌재 재판결과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국회 신청 몫인 3인의 추천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헌재는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오후에 권성동 국힘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탄핵 정국에서 두 당 그리고 두 당 대표는 나름대로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대화에 임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필자가 있는 한 단톡방에는 김해원 헌법학 교수의 글이 올라왔다. 핵심 내용은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하지만 헌재 재판결과는 불확실하므로,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견해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며 결과도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특히, 탄핵의결된 대통령은 헌재를 통해 재판해야 하는 법치주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또 이 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사법부가 파면시키는 것이 타당하냐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의견은 삼권분립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타당하지 못한 주장,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방 80년,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는 김누리 교수의 글은 공감이 된다. 현행 헌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1987년이다. 지금부터 무려 37년전이다. 나는 현행 헌법은 37년간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자주 주장해왔다. 그러나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남북관계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누리 교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남북관계 등 국가의 전 영역에서 개정해야 할 것은 개정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3조, 남북의 평화통일 목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남한체제를 목표로 한점,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 판단하면 고무찬양이라고 하며 불법으로 여기는(제7조 고무 찬양죄) 국가보안법 등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김누리 교수 주장 처럼 경쟁·능력 교육이 아닌 인간존엄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2024 12·3 내란사태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보다 타당하고 유의미한 답을 찾는 것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교육적 측면에서  2024 12·3 내란사태에 대한 단기적 과제는 신속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손익관계로 사태의 본질을 잊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5천만 한국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벌리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 그리고 행정 관료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병호ㅣ남북교육연구소장·한국통일교육학회 부회장  

왼쪽 부터 필자, 노인수 변호사(전 김대중대통령 민정수석), 이희찬 킹덤북스 이사, 김해순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장(전 푸랑크프르트 괴재대학 한국학과 교수), 이장한 광복회 대회협력국 기획과장, 김정원 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정지웅 아신대 교수.

광복회 주최, 주관 "광복 80주년과 대한민국 비전 - 광복회학술원 연구자 대회" 표어

윤석열 변호인 “내란죄 성립 안 돼…법정서 당당히 임할 것”

배지현,강재구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쪽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야당한테 발목잡히며 엄청 시달리며 압박받는 상황에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계엄을 했다”며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쪽이 결백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은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등 세 가지로 나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 갈래로 (대응)할 것 같다”며 “탄핵심판과 수사기관 소환요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오는 21일 출석 요구 관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국힘 “한덕수, 탄핵결정 전엔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hani.co.kr)

국힘 “한덕수, 탄핵결정 전엔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서영지,신민정기자

• 수정 2024-12-17 15:07
• 등록 2024-12-17 09:3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또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존의 친야 성향의, 판결에 있어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들이 임명돼)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와 마은혁(29기)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재판 지연 전략’을 짜고 있다. 탄핵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해방 80년,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 [김누리 칼럼] (hani.co.kr)

해방 80년,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 [김누리 칼럼]

12·3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누리 | 중앙대 교수(독문학)

지난 열흘은 절망과 희망, 환멸과 환희의 변곡점을 수없이 오간 나날이었다. 반세기 전 사라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의 악령을 한밤중에 모여든 용감한 시민들이 막아냈고,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의 괴이한 행동에 경악하면서도 여의도 거리의 활력과 열기, 풍자와 해학에 진한 감동을 맛보았다.

  이제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다. 내년 초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명백백한 내란 범죄에 대해 다른 판결 가능성은 없다. 남은 것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뿐이다. 쿠데타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질긴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수명을 다했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정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의원 대다수가 내란 수괴의 탄핵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스스로 내란죄의 공범이 되었다. 스스로 기회주의적 수구 정당, 반민주적 파쇼 정당임을 고백했다.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 정당의 피가 ‘연면히’ 흐르고 있음을 자인했다.

  수구보수 국민의힘이 괴멸했으니, 자유주의 보수인 더불어민주당만 남았다. 민주당의 독주 시대가 열렸다. 이제 민주당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대로 ‘좋은 보수’가 되는 것이다. 진보를 가장하지 말고 보수다운 보수가 됨으로써 다시는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파멸한 수구를 정치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시키고 자신의 왼쪽에 합리적인 진보가 등장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난 80년간 한국 정치를 왜곡해온 ‘수구-보수 과두지배 체제’를 끝장내고, 진정한 ‘보수-진보 대결 체제’를 세우는 것이다.

  윤석열의 시대가 끝났다고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은 우리의 낡은 제도, 관행, 의식, 규범이 문제다.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이자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이고, 권위주의의 화신이자 능력주의 경쟁교육의 산물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능력주의 경쟁교육을 개혁하지 않는 한 괴물 윤석열은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구질서, 이 앙시앵레짐을 타파해야 한다.

  2025년은 해방 8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내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로 상징되는 낡은 대한민국을 혁파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수구-보수 과두지배 체제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아온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경제체제를 개혁해야 하고, 냉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한반도의 국제질서도 재편해야 한다. 또한 권위주의 문화는 민주주의 문화로, 능력주의 교육은 존엄주의 교육으로 바꿔내야 한다. 그리하여 명실상부 성숙한 민주국가, 선진적 복지국가로 진입해야 한다.

  어떻게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무엇보다 경계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질적 변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함께 배웠다.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한다. 나는 ‘국가대개혁 범국민시국회의’(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학계, 교육계, 종교계, 노동계, 문화계, 법조계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계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제7공화국의 청사진을 설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모든 논의를 독점하거나 주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국민이 건네준 압도적 권력에도 불구하고, 즉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개혁을 거의 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절히 반성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은 수구에만 트라우마가 된 것이 아니다. 수구 보수에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다면, 자유주의 보수와 진보엔 문재인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때 참으로 놀라운 점은 광장을 뒤흔드는 역동적인 국민주권의 에너지이다. 김대중을 살리고 노무현을 세운 바로 그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 윤석열을 몰아냈다. 이 광장의 활력과 열기를 체제 전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폭발적인 국민주권의 에너지를 모아 해방 이후 80년 동안 지속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