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판결 항소 포기

[아이엔지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10074603903?x_trkm=t

[단독]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판결 항소 포기

1심에서 구형대로 형량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최 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같은 해 2월부터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검찰이 최 씨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 점과 구형대로 형량을 받은 점을 들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은 검찰 측 반박 없이 최 씨 측이 형량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찐으로 실형나오니
(검찰이)놀래서 항소포기ㅎ,,
부당하다고 호소할거라네

[Win the game]

헉ㅋ 항소 당연히 해야죠 하더니

[위장아힘을내]

많이도 해처먹었네…

[천재지변]

22억???????????? 근데 항소안한다고??? 유죄나와서? 어이가없네 검찰이 뭐하는거야대체

[웅앵웅앵웅앵빵구]

장모 최모(74) 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최 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커졌다.
-> 장모는 항소했는데 검찰에서 안해서 형 줄어들거라는 소리같은데

[찜틀사야해]

이게 맞음 ㅋㅋㅋ

[불갬이]

검찰이 항소포기한거같은데 저사람은 하고
장모는 항소함, 구형하는 검찰이 항소포기 ->감형 가능성 높음 이거임

[도레미가도레미나]

ㅋㅋㅋㅋㅋㅋㅋㅋ참나

[꿈은이루어진다]

뭐라?

[소화가 잘되는 우유]

검찰은 왜 안하는거지??? 왜지???? 그럼 감형 될 확률이 높아지는거네 참나

[How deep is our love]

검찰 뭐하냐 진짜

[룰루랄라#]

어찌됐건 검사들의 우정 끈끈하네
쟤들 재판부한테 놀란거아님?
결국은 네...같은 검사라 이거군

[야식먹고싶습니다]

검찰 시발 뒤집어 엎어야하네 진짜ㅡㅡ;;;

[동물농장]

조국 일가만 불쌍하다...난도질을 해놨으면서 지네는 다 빠져나가네

[sckwkxn]

지네 식구다 이거냐ㅋㅋㅋㅋㅋ

[기온이오르는여름]

미쳤구만

[조나라이언]

조국집은 진짜 말그대로 조져 놓고 즈그 대가리라고 존나 엄호하네

[롯데 언제 우승하냐]

이런 방법도 있구먼...법 이용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거 진짜 비열하다 드러운새끼들

[HUNTERxHUNTER]

????아니 뭔?

[잔다르크의수난]

검찰개혁 해야됨

[기레기줘패자]

2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찜틀사야해]

ㅋㅋㅋㅋㅋㅋㅋ 포기 ㅋㅋㅋㅋㅋ

[유잼유잼유잼]

대선나오면다 털려야하는데 저거 진짜 빡치네

[first time]

박탈감 다 어디갔냐고 중동갔다고

[탕볶밥]

그 집단 대단하다~~ 대통령되면 얼마나 더할까무섭네

[탕볶밥]

이런글은 어째 이리 조용햐

[우우웅용]

23억을 해먹...었?...

[cnvowlg]

안때릴 줄 알았는데 판사가 형량 때려서 을마나 까였을까 ㅂㅅ들

[로그인]

어이없네 진짜ㅋㅋㅋㅋㅋㅋ검찰이 포기??????

[소원좀들어주세효]

진짜 답답하다ㅋㅋㅋㅋㅋ 보수 사람들은 이런건 안보이고 안들리나봄

[머리아퍼ㅡㅡ]

검찰 너무 더러워 ㅋㅋㅋ 눈치도 안보는 이기적인 정치집단

[아하아아시]

하

[슈크림도어가열립니다]

검찰이 포기??ㅋㅋㅋㅋㅋㅋ대단하다 진짜

[신나리셔스들]

유ㅏ ㅅㅂ ㅋㅋㅋㅋㅋ

[상가아파트]

일사부재리의 원칙땜에 이걸로 수사 끝인거네? ㅁㅊ

[사랑해도혼나지않는꿈이였다]

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

[허이아작]

와 검찰이 니들 윤석열 눈치만 보는 구나?

[계란보]

이러니 검찰을 더더욱 개혁해야지 .. 느그 장모집앞에 기레기 세워야하는데 일거수 일투족 다 샅샅히 인터넷에 공유 되고 ㅋㅋ 참 어이가 없네

[안녕안녕안녕하새요]

저 상태에서 장모가 항소하면 형량 같거나 적어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Kozume kenma]

이렇게 대놓고 봐주는데도 나라가 조용한게 어이가 없네

[밤비가 내리는 날]

시이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