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Global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5) 독일

[知的正直 임승일]

안녕하십니까? 포럼회원여러분

知的正直 임승일 입니다.

OECD는 일 년에 4번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6월과 11월에 세계경제전망보고서와 3월과 9월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표 1] Global Economic Outlook

Global Economic Outlook, November

Interim Global Economic Outlook, September

Global Economic Outlook, June 

Interim Global Economic Outlook, March

이번 글은 OECD 경제전망보고서 중 2016년 11월에 발표된 OECD Global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에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경제와 재정 전망한 것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좀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가셔서 원문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문출처

http://www.oecd.org/eco/outlook/economic-outlook-november-2016.htm

이번 편은 독일에 대한 경제와 재정 전망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5. 독일

[표 1] 독일의 경제 및 재정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	1.7	1.7	1.7
실업률	5.0	4.6	4.2	4.2	4.1
소비자물가상승률	0.8	0.1	0.3	1.4	1.7
재정수지	0.3	0.7	0.5	0.5	0.5
국가채무	81.9	77.9	74.7	71.7	68.7
경상수지	7.4	8.5	9.2	8.8	8.7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대비(2014년 기준)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경상수지는 GDP 대비 %

1) 경제전망

① 견고한 노동시장, 저금리 및 완만한 재정정책으로 소비와 거주용 투자를 견인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17년, 2018년 1.7%를 기록할 전망

② 신흥 시장 경제 및 유로 지역 국가의 수요는 기업 투자를 억제하면서 서서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③ 실업률은 기록적으로 최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그림 1] 독일의 경제성장률 추이(2014~2018)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자료로 작성.

[그림 2] 독일의 실업률(2014~2018)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자료로 작성.

[그림 3] 독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2014~2018)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자료로 작성.

2) 재정전망

① 구조적 재정 적자는 중기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국가채무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

② 이민자 통합, 장기 요양 급여, 보육 시설 및 투자에 대한 지출 증가를 반영하여 2017년과 2018년에는 재정 정책이 다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③ 주요 교육 서비스 및 세제 개혁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 포용적인 녹색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④ 이민자를 위한 훈련과 육아 및 종일 초등학교의 보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기여금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그림 4] 독일의 재정수지(2014~2018,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자료로 작성.

[그림 5] 독일의 국가채무 추이(2014~2018,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자료로 작성.

[그림 6] 독일의 경상수지 추이(2014~2018,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자료로 작성.

다음 편은 중국의 경제와 재정 전망 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독일의 예산안 및 세수추계 정책적 이슈(KIPF 재정동향, 2016. 12)

1. (예산안) 2017 예산안 및 2016-2020 중기재정계획안 의회 상정 및 통과(2016.7.6., 11.22., 12.16.)

2017 예산안은 3,287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으로 편성

예산규모는 2020년 3,493억유로까지 증가할 계획 

국가채무는 2020년까지 안정성장협약 상한선인 GDP 대비 60% 이내 수준을 달성할 전망

- 재정수입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37억유로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9억 유로 감소 예상

- 재정지출 

금번 예산안은 국내외 안보(security)와 사회통합(social cohesion)지출에 중점을 둔 것이 주요 특징

∙ 교통

전년 대비 5억유로 증가한 128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현 의회 회기 시작일을 기점으로 25% 확대

∙ 교육･연구

전년 대비 12억유로 증액된 176억유로 편성

∙ 광대역 통신망

 도서산간지역(underserved areas) 통신망 지원을 위해 13억 유로 배정

∙ 초소형 전자공학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까지 170억유로 투자

∙ 전기자동차 시장

 에너지 및 기후 기금(9억유로)과 민간부분(6억유로) 등에서 2020년까지 총 16억유로 배정

∙ 국방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NATO alliance), 병력배치 등 국방정책의 변화로 전년 대비 17억유로 증액된 366억유로 편성

∙ 국내보안

연방경찰 등 보안관련 인력증강(대략 2천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4억유로 증액된 22억유로 편성

[그림 7] 독일예산안 재정지출 구성

출처 : 독일 재무부, Bundeshaushalt 2017 und Finanzplan bis 2020

[표 2]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 기본수치 (단위: 억유로, %)

	2016	2017	중기재정계획안 기본수치
			2018	2019	2020
재정지출  전년대비 증감률	3,169 (1.8)	3,287 (3.7)	3,311 (0.7)	3,311 (0.7)	3,493 (1.7)
투자(EMS 기여분제외)	315	333	345	351	308
재정수입	3,169	3,287	3,311	3,433	3,493
조세수입	2,881	3,018	3,155	3,279	3,394
세외수입	288	269	156	154	99
신규차입	0	0	0	0	0
국가채무	68.25	65.75	63.5	61.25	59.5

출처 : 독일 재무부, Bundeshaushalt 2017 und Finanzplan bis 2020

2. (세금수입) 재무부, 제149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발표(2016.11.4)

- 독일의 세수추계는 8개 기관들의 독립적인 추계 결과를 기초로 통상 5월, 11월에 결과를 발표

세입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6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6,995억 유로이며, ’21년 8,355억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5월 추계대비

- ’16년 11월 추계치는 강건한 국내수요 및 높은 고용률, 가구･기업소득의 증가로 금년 5월 추계 대비 43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난 5월 추계에서 ’16~’20년 총 세입을 ’16년 6,912억유로, ’20년 8,081억 유로로 전망

[그림 8] 독일의 세수추계

출처: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6. 11. 4.

[표 3] 독일의 세수추계 결과 (단위: 억유로,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방정부	2,816 (4.0)	2,915 (3.5)	3,056 (4.9)	3,132 (2.5)	3,261 (4.1)	3,376 (3.5)	3,492 (3.4)
주정부	2,679 (5.4)	2,809 (4.8)	2,883 (2.6)	2,992 (3.8)	3,090 (3.3)	3,205 (3.7)	3,324 (3.7)
기초자치단체	928 (5.9)	943 (1.6)	1,012 (7.4)	1,030 (1.8)	1,065 (3.4)	1,103 (3.6)	1,144 (3.7)
EU	309 (-0.2)	289 (-6.6)	294 (1.8)	364 (23.7)	375 (2.9)	383 (2.2)	396 (3.3)
총세입	6,733 (4.6)	6,955 (3.3)	7,245 (4.2)	7,518 (3.8)	7,790 (3.6)	8,067 (3.6)	8,355 (3.6)

출처: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6. 11. 4.

- ( )안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2016~2021년 해당수치는 추정치

3. (재정건전화)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es), 제 14차 회의 개최(2016.12.12.)

- 동 위원회는 채무제한법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10년 조직되었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통상 연 2회 개최됨(제13차 회의는 6월에 개최된바 있음)

- 금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조세수입, 성장친화적 금융정책에 대해 언급

- 재정 

’16년 GDP 대비 0.75% 수준의 구조적 재정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국가채무 또한 GDP 대비 68%를 기록할 전망

- 건전화 계획

베를린, 슐래스비히-홀슈타인, 자알란트, 브레멘 등 4개 주의 건전화 보고서 검토결과 긴급 상황으로 인한 예산증액을 필요 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베를린, 슐래스비히-홀슈타인 주는 건전화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브레멘, 자알란트 주는 향후 추가적인 재건 노력이 필요

-통독연대협약 

2005~2015년 동안 통독연합연대Ⅱ(SolidarpaktsⅡ)에 따른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금 중 90% 지급완료

4. 독일 4대 경제연구소, ’16년 가을전망보고서 발표(2016.09.29.)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DIW, Ifo Institute, IWH, RWI Essen)로 구성된 Joint Economic Forecast Project Group은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세계 및 독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공동발표

경제전망

’16년 독일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1.9%, ’17년 1.4%로 전망

- 강건한 노동시장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 정부의 난민 관련 지출 등에 힘입어 성장이 기대

- 반면, 브렉시트 등 정치적･사회적 불확실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며, 산업성장기여율은 이전의 경기상승과 달리 평균이하일 것으로 전망

실업률 

’17년 독일의 실업률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역사적 저점인 6.1%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50만건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5. 연방은행, 2017~2018년 경제전망 발표(2016.12.09.)105)

경제전망

실질GDP 성장률은 ’16년 1.8%, ’17년 1.8% ’18년 1.6%로 전망

- 노동시장의 호황과 가계소득 상승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통계학적 제약으로 고용이 위축될 전망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내년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 향후 가계소비는 다소 낮아질 전망

재정전망 

긍정적인 경제발전 및 이자지출 하락으로 ’16년 재정수지 흑자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업소득세 및 사회보험기금의 증가로 재정수입은 증가할 전망이며, 난민지출･연금지불･장기요양급여･보육･인프라 지출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급격히 감소하여 ’19년 GDP 대비 60%를 달성할 전망이며, 이는 분모인 명목GDP 성장에 주로 기인

위험요인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경제성장 부진이 하방위험으로 존재하며,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및 부동산시장의 하향조정 또한 위험요인으로 지적

6. 에너지경제부, 가을경제전망(Herbstprojektion)* 발표(2016.10.07)106)

가을경제전망은 통계청, 연방은행과 함께 에너지경제부 내 작업반에서 이루어지며, 거시경제 주요수치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예산편성을 위해 제공

경제성장 

브렉시트 등 어려운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및 저환율 등에 힘입어 실질GDP 성장률은 ’16년 1.8%, ’17년 1.4%로 전망

- 수출 

세계무역 둔화 추세로 ’15년 5.2%에서 ’16년 2.3% 급감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강건한 노동시장이 소득증가로 연결되면서, 가계최종소비는 ’16년 1.7%, ’17년 1.3%로 전망

- 건설투자 

유로화의 저환율, 주택수요 및 공공투자의 증가로 ’16년 3.3%, ’18년 3.5%로 높게 전망

고용인구 

안정적인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난민이주의 증가로 고용 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서울 히피]

환상적인 경제지표이군요 ~~ 추가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제정치파워만 엎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