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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바일 게임도 적용”… 여가부, ‘2년 적용 유예’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기를 들었다. 박 당선인은 새벽시간 청소년들의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공약했지만, 두 부처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적용을 유예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여가부는 적용 유예 결정에 대해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부처는 적용을 유예한 이유로 아직 모바일 게임이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셧다운제의 기본 취지는 중독성 때문에 청소년들이 끊지 못하는 게임을 겨냥한 것"이라며 "아직 모바일 게임은 그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게임회사가 모바일 게임에도 서서히 중독성을 가미하고 있다"면서 "그 흐름을 지켜보고 다시 결정하기 위해 2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부처는 모두 박 당선인의 공약과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와 정책적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고, 문화부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여가부라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실련에 전달한 정책 답변에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필요하다"며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냈다. 박 당선인은 또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므로 필요하다"며 "전국에 '게임중독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게임업계와 공동으로 '치유재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발 맞춰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8일 셧다운제의 적용 시간을 3시간 늘리고, 게임회사에게 연간 매출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어려워"… "대선 때 학부모 노린 공약" 당시 게임업계는 손 의원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손 의원의 개정안은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라며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부분 언론도 "셧다운제는 실효성 없으며 국내 게임기업의 피해만 양산한다"는 논조로 게임업계의 입장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도 홍보물 한 대형 게임회사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중소기업들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게임에 장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며 "시장 상황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투표권이 있으니 대선 때는 셧다운제 강화를 공약했더라도 전국민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상황에서 모바일까지 셧다운제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셧다운제를 약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해제를 요구하면 청소년 자녀의 아이디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바일 기기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한국e스포츠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김병철 기자 kbc@mediatoday.co.kr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6&aid=0000061415&sid1=001
출처 :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50d2aea2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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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주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소식에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18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20일 게임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게임빌은 전날대비 1만4800원(14.08%) 내린 9만300원으로 마감했고, 컴투스도 12.15% 내린 4만850원에 장을 마쳤다. 위메이드, 조이맥스, 액토즈소프트, JCE, 엔씨소프트, YNK코리아 등 다른 게임 관련주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특히 모바일 게임주의 하락세는 치명적인 수준이다.
원인은 박근혜 당선자가 모바일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데다, 게임 산업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첫 여성 대통령의 등장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게임 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전문가가 있다. 오승훈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매출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실제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지난 해 기준 영화의 150배, K팝의 12배 수출을 기록하고 청년 고용 창출의 절대적 역할 하고 있는 게임 산업이 정치적 이슈로 매번 흔들리는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12월 20일 장 마감 후 주요 게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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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럴줄 알았어.. 게임을 좋아하는 나로선 언젠가는 게임 산업에도 해를 끼칠줄 알았다니깐..
이런식으로 누가 경제를
살린다고 했나? 여러 산업들을 죽여가고 민영화를 해가면서..
그러고 보니 게임 산업 죽이는 정책까지 있었던데.. 하지만
닭빠들은 그래봤자 이것은 괴담, 거짓 선동이라고 하고..
빨갱이, 북한, 김정은 지령 이라고 막 거짓 소문을 내버리겠지?
그런데 닭그네가 당선 된다면.. 여성부를 폐지한다고 했었는데.. 역시 거짓말이였네 ㅋㅋ
오히려 강화 시킨데...
닭근혜를 막자고요! 글로벌 게임과 글로벌 만화를
위하여!! 절대! 그들이!! 여성부를 강화하도록 둘수!
없어!! 글로벌 시대의 재미를 위하여! 지키자!! 와!!!
그리고 내 프로필 그림은 만화 캐릭터 팬아트!
이렇게 재미있는것도 못 느껴서 불쌍도 하다.
국정원 알바들과 권력의 꼭두각시들은 말이다.
나는 이렇게 재미있는걸 얻기 위해서! 간다!!
닭근혜의 꼭두각시들아! 지금 당장 벗어나서..
글로벌 재미를 느껴보길 바란다. 너희들이 무
슨 개정은의 꼭두각시들이랑 다를깨 있는가?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서는 안된다!!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