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부활하나… 연방정부 최대 5천 달러 거론

전기차 보조금 소식에 구매 시기 저울질 관세 인하와 결합 시 3만 달러대 전기차 등장 연방 정부가 중단했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제도를 다시 도입할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과거 시행하다 예산 부족으로 멈췄던 보조금 제도를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지원 틀을 짤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스티븐 매키넌 연방 교통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조만간 새로운 소식을 전할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 무공해 차량 보조금(iZEV)이 전기차 구매 문턱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요건을 갖춘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5,000 달러를 지원했으나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산이 금세 바닥나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마크 카니 총리 체제의 첫 예산안에서 보조금 계획이 빠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새로운 보조금 계획은 조만간 발표할 국가 자동차 산업 전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은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전기차 판매 목표 설정, 충전 시설 확충, 해외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모두 아우른다.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도 시장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마크 카니 총리의 중국 방문 이후 캐나다는 매년 최대 4만 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6.1%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수입 상한선은 5년 차에 7만 대까지 늘어난다. 이에 맞춰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비야디(BYD)는 캐나다 교통부의 사전 인증 절차를 밟으며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비야디의 생산 공장 중 일부는 캐나다 차량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인정받아 수입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정부는 수입 물량의 절반 정도가 3만 5,000 달러 이하의 보급형 전기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물류비와 유통 비용 등을 고려하면 중국 현지 가격만큼 저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기차 전환을 향한 과제도 여전하다. 캐나다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60%, 2035년에는 100%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업계와 주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단계적 판매 목표 설정을 일시 중단하고 제도 전반을 다시 살피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지금의 지원 수준으로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금과 함께 충전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충전소 건설을 주요 프로젝트로 지정해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조금 부활 여부와 중국산 전기차 유입, 인프라 확충이 맞물리면서 캐나다 자동차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중국산 전기차 구매를 고려한다면 차량 가격보다 사후 관리망 확보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비야디(BYD)가 사전 인증 명단인 '부록 G(Appendix G)'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제조 공정이 캐나다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일 뿐, 소비자에게 원활한 부품 공급이나 수리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산 저가 모델이 보조금 혜택까지 받아 시장에 풀릴 경우 구매가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거주지 주변에 정식 서비스 센터가 없다면 사고 시 수리 기간이 수개월씩 걸릴 위험이 크다. 정부가 수입업체에 리콜과 결함 책임을 맡기는 구조인 만큼 제조사보다 수입을 담당하는 현지 파트너사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