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보조금 폐지와 수해복구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구름그리고달]

윤석열은 보조금 폐지와 수해복구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이권카르텔‧부패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복구에 투입해야 한다’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원론적으로 이권카르텔‧부패카르텔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 국민에게는 그럴 듯한 지시인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의 지시는 비상식적이고 즉흥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카르텔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 보조금을 수해복구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윤석열이 이러한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무지하거나 독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식적이고 즉흥적인 지시를 하고 공직자들이 그런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윤석열은 취임 전후에 늘 하던 말이 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지시한 것을 보면 그것은 비공정하고 비상식적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을 상대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들과 이번 발언을 비교해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50여명이 사망하고 1만여 명이 대피하고 엄청난 농경지가 침수되고 소 돼지 등 50여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복구를 위해 물질적 지원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국회에 추경을 요청하여 그 예산으로 수해복구에 사용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그런 방법을 취해왔다.

윤석열은 이권카르텔‧부패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보조금의 지출항목과 수해복구비 지출항목은 엄연히 다르다.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이고 공무원이 이 지시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다면 공무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제방에 물이 새고 있어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흙으로 채운 가마니가 없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소금이 든 가마니로 제방을 막을 수는 없다. 소금이 든 가마니로 제방을 막으면 잠시는 제방 붕괴를 막을 수는 있지만 소금이 물에 녹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윤석열의 지시는 소금 가마니로 제방을 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까.

출처:https://unsplash.com/ko/s/%EC%82%AC%EC%A7%84/stupid-things

[구절초]

면목이 없으면 면목없다 할일인데, 국민을 가지고 노는거죠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