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언론내용

[김상권]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1. 21 (金)

《오늘의 1면톱》

[국민/서울/세계/한국] ‘디플레 공포’ 지구촌 공습 [중앙] 미․일․EU ‘디플레 위기’ [한겨레] 실물․금융불안 악순환…L자형 장기불황 공포 [한경] 글로벌 금융시장 ‘디플레 쇼크’

[경향] 국정원 발의 ‘비밀보호법안’ 국민 알권리․언론취재 제약

[동아] 1급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없앤다

[조선] “오바마, 취임 100일내 對北특사를” 싱크탱크 ‘美진보센터’ 제안

[매경] 마다가스카르 농장의 진실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글로벌 경제위기 관련

- 미국發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美․日․EU 디플레이션 조짐 본격화

- 코스피 지수 1000선 붕괴, 원․달러 환율 1497원 폭등…국내 금융시장 패닉

□ 대통령 南美 순방

- 대통령, ▲룰라 대통령과 오찬 ▲브라질 상원의장단석 즉석연설 등 주목

- 내일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 한미 FTA

- 오바마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한미 FTA 조건부 비준” 건의

- 이혜민 FTA 교섭대표 “미국, FTA 재협상 쉽게 제기 못할 것”

□ 남북관계/ 북핵

-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 단체들 또다시 전단 10만장 살포

- 오바마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 추진”…북핵협상에 영향 전망

□ 기타 관심보도

- 2010년부터 초․중․고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8천명 배치

- “1급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없앤다”(동아 1면Top)

주요 보도내용

글로벌 경제위기 관련

□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전신문 1면Top, 조선·동아·경향 제외)

 o “‘디플레 공포’ 지구촌 공습” 등으로, 美·日·EU에서 디플레이션 (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조짐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집중보도

   - 美FRB 부의장 “디플레이션 걱정이 커졌다”, 英 브라운총리 “내년에는 디플레 걱정해야 할 것” 등 잇단 디플레이션 우려·경고 발언에 주목

 o ▲소비자물가 한달 전보다 1.0% 하락 “61년만에 최대폭” ▲주택경기 59년 이래 최악 ▲상원 車구제안 표결 취소 “빅3 도산 가능성” 등

   - 미국의 디플레이션 징후들에 주목. 美 다우지수 8000선 붕괴, 日 닛케이지수 -6.89%, 英 FTSE100 -4.82% 등 세계증시가 초토화됐다고 전언

   - 미국은 소비 감소→생산 위축→고용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침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1930년 대공황 같은 장기불황 닥칠 수 있다는 외신 보도 전달

 o 美 FRB·英 중앙은행은 추가 금리인하 시사, EU는 1300억 유로 투입 등 각국 정부가 일제히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

□ 국내 증시·환율시장 영향

 o 미국發 디플레 공포로 코스피지수는 68.13P 급락하며 1000선 붕괴, 원·달러 환율은 50.50원 폭등해 1497원으로 마감했다고 보도

   - 외평채 가산금리·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다시 오름세”

   -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이를 달러로 바꿔 나가면서 환율을 거침없이 끌어올렸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약발도 3주만에 바닥났다”며 심각성 제기

   - “실물 쇼크에 불안심리 확산…주식·원화·채권값 모두 급락”, 정부가 부실기업 수술에 나서 불확실성 줄여야 증시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

   - <한국> “한국 아직 영향권 밖…실물자산 가치 하락은 우려” 제목으로 부각

 o “원·달러 133조원 풀고 또 풀어도…은행 금고로만 간다”,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악화로 돈 풀지 않는 것이 자금난 원인이라고 지적

  - 은행의 바닥난 체력을 회복시키고 금융당국간 고질적 ‘엇박자’를 없애야 한다며 “한은의 후순위채 매입과 지준율 인하” 등을 주문(중앙/동아 등)

   - “‘NATO 정부’ 재림”, 정부가 대주단 협약·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강제하면서도 정작 직접 개입은 피하고 있어 시장 불안키우고 있다고 일침(서울)

   - 통화스와프 체결에 도취돼 곧 닥쳐올 거센 파도 내다보지 못했다 비판(한겨레) 

 o “결재 몰린 연말이 금융시장 고비”, 기업·은행의 연말 결제수요가 외환시장 강타할 수 있다며 ‘돈 구하기 전쟁’ 벌어질 것 전망

   - <한겨레> 국내외 경기침체 빨라졌다며 L자형 장기불황될 것 전망

□ 기타 및 사설

 o 전광우 금융위원장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

   - 필요하면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주도하던 때처럼 다시 ‘관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동아 등)

   - “은행 통한 기업 구조조정 의미…은행 구조조정 가능성 부인” 해명 전달(조선)

 o “물동량 급감…자금난…해운→조선→철강 ‘연쇄 위기’”, 업계의 실물경제 ‘한파’ 및 유화업계 감산 등 자구노력 부각(서울/조선)

 o <한국> “패스트 트랙은 노 트랙?” 지원 절실한 C등급 기업 ‘0’

 o 사설로,

   - “‘선제·충분·단호’ 처방의 결과가 이건가”(한국) 문제제기, “정부가 나서 신속·투명한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 촉구가 다수(조선/동아/한겨레 등)

   - <경향> 대통령의 살얼음판 걷는 기업의 투자 독려는 한가하단 느낌이라고 비판

대통령 南美 순방

□ 대통령의 브라질 행보 및 페루 도착

 o ▲룰라 대통령과의 공식 오찬 ▲상원의장단석 즉석연설 전하고, 특히 브라질 의회의 대통령 파격 예우에 초점

   - <서울> 양국 정상간 ‘실용노선’ 추구 등 동질감·동지의식이 연출됐다고 評

   - 반면, <매경> 쇠고기 무역논쟁 등 정상간 동상이몽이 적지 않았다고 보도

   - 한편, <한겨레> “한-브라질, 국제금융 사후규제 시스템 추진” 제목 보도

 o 대통령은 APEC 참석 위해 페루에 도착, 21일(현지시간) 가르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협력·투자확대 등 논의할 예정

   - 대통령은 22일 오전 APEC정상회의 CEO서밋에서 첫 연설자로 나서 외환위기 극복 경험 소개하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라고 전언

   - <한국> 印尼 대통령과의 ‘깜짝 회동’에 주목, 대통령의 실용주의 면모 전달

청와대

 o <중앙> “한나라 의원들, 장관 능력 평가한다”

   - 정부, 내년 2월의 개각에 대비 상임위별 한나라당 국회의원 두명씩 인터뷰…장관에 대한 비공개 직무 역량 평가 설문 실시

 o <중앙> “오바마는 힐러리를 품었고, 우리는 ‘자기 사람’을 품었다”

   - DJ․노무현․이명박 정부 첫 인사 분석, 장관․수석 절반가량 대선캠프 출신, 코드인사 잡음도…탕평인사와 거리 멀어

   - 전문가들, “위기때 여야 가리지 말고 인재 고루 기용해야” ‘탕평인사’ 필요성 강조

   - 사설, <중앙> “월박, 복박, 주이야박 이것이 한나라당인가”

한미 FTA

 o 오바마 美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자동차․쇠고기 수출장벽 해소 전제로 “한미 FTA 조건부 비준” 건의

   - <조선> “오바마, 한미 FTA 내년 가을쯤 처리할 듯”, 자동차 관련 부분 보완하면 비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언

 o 노 前대통령 “참여정부 때 FTA토론 충분. 반대론자 재논쟁 납득 안가”. FTA 비준의 정당성 주장

 o 이혜민 FTA 교섭대표 “미국, FTA 재협상 쉽게 제기 못할 것”

   - 이 대표 “이미 서명한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다자 및 양자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대외신뢰도를 상당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망

 o 美 상·하원 선거에서 FTA에 회의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 당선자가 33명 증가,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더 어려워질 것 관측

남북관계/ 북핵

□ 남북관계

 o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 단체들 또다시 전단 10만장 살포

   - 정부, 민간 단체에 계속 자제 요청을 하고 부처별로 대처하겠다고 대외적으로는 밝히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난감

   - 정부가 적극대처 안해…남북관계 최악 우려(경향/서울/한겨레 등)

   - <동아> “‘정치파워’ 키우는 탈북자들”, 탈북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주목

   - 사설, <한겨레> “대북전단 살포, 못 막나 안 막나”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민통일의식조사 결과, ▲정부의 대북정책 '어느 정도 지지한다' 44.7%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40.7% 등

   - ▲북한과 경제교류 협력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82.0% ▲북한 핵보유 ‘위협적’ 73.8%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약속 후 금강산 관광 재개' 66.3% 등

 o 강기갑 대표 “北, 대북정책 전환 없인 대북관계 더는 없다” 전언

□ 북핵

 o <조선> “오바마, 취임 100일내 對北특사를”(1면Top)

   - 미국진보센터(CAP) 제안…“北에 核 해결의지 전달해야”

   - 대북특사 1순위로 올브라이트․페리 거론

 o 오바마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 추진”

   - 오바마 당선인이 북한 등 비수교국과도 전제조건 없이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核검증 협상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 사설, <경향> 美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예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선제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

 o <한겨레> 도널드 그로스 전 美국무부 군비통제담당 선임고문 “북핵 해결, 정치․경제 포괄해법 필요” 강조

종부세 관련

□ 종부세 개편 당정 협의 “결론 못내고 당에 일임”

 o 당정, 20일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당이 주도적으로 정부․야당과 조정 작업을 벌인 뒤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 강만수 장관 △종부세 과표 기준 9억원으로 완화 △종부세율 0.5~1%로 인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기준 3년 등 기존안 고수 vs 홍준표 대표 “정부안으로 야당과 협상 불가능”…합의도출 실패

   - <한국> 비난 여론 의식한 결정, ‘여야 합의 처리’도 정치적 부담 덜기 해석

   - 당 △종부세 과표 기준 6억원 유지(부부 동거 1가구 1주택자에 3억원 공제 우대) △주택 장기보유 기준 8년 이상 △종부세율 1∼2% 인하안 야당과 논의키로

   - 민주당이 ‘과세기준(6억원)과 세율(1∼3%) 현행 유지’ 및 ‘장기보유자 세감면 기준 10년 이상 거주’를 주장, 여야 협상 시 난항 예상

 o 여권, ‘정부판단 부족→당정소통 부재→발표후 당내 이견’ 등 실책 반복…주요정책 혼선 목소리(동아/세계/한경 등)

   - 수도권 규제완화, 종부세 완화, 한미 FTA 비준 등 주요현안 연이어 엇박자 문제제기

   - <한경> “종부세 당론도 없이 협상나선 ‘무기력증’ 여권”, 리더십 부재, 미숙한 전략, 소통 부재 등 문제점 지적(7면)

 o 社說

   - <조선> 6개월간 당정 합의는커녕 공감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

   - <세계> 포퓰리즘 근성으로 접근하면 종부세 해법 찾을 수 없다

   - <한국> 종부세 개편을 여야 협의에 맡기겠다는 당정의 자세 긍정 평가

□ 기타

 o 겨울 서민생활 안정 7160억 지원

   - 당정, 내년 3월까지 2조1988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에 난방비․교육비․실업급여 등 지원. 기초생활보호 대상 4만5000가구 추가

교육

 o 2010년부터 초․중․고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8천명 배치

   - 교과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강사 규모와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정책 연구결과 발표

   - <한겨레> ‘무자격 선생님’ 논란 예고…전문가 “제도 더 철저히 검토해야”

 o 서울시교육청, 일선 고교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재선정 계획과 결과 보고하라는 공문…교사들 “수정교과서 교체 압박용” 반발

   - <한국> 교과부․교육청 압력에 과목폐지, 교사간 갈등 심각

   - 사설, <서울>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 압력 지나치다”

 o <서울> 교과부 “금성교과서 직권수정 검토할 수도” 언급…“11월말까지 대화․설득” 방침

 o <조선> “초․중․고 무료급식 61만명…방학땐 절반으로 ‘뚝’ ‘엉성한 조사’로 밥 굶게 한다”

   - 무료급식 업무, 학기중엔 교과부․방학엔 복지부가 담당 이원화 문제제기. 전담 공무원 한정된 현실성 없는 실사조사로 정확한 측정 불가능 지적

관심-특이 보도

 o 국회 예결특위 ‘부자 감세’ 공방

   - 한승수 총리 “경기진작·투자촉진 의도” 감세 정당성 주장 vs 민주 “서민․中企혜택 30%불과” ‘부자감세’ 철회 촉구

   -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야 “특수활동비 삭감” vs 여 “노 정권 20분의 1 불과”

   - <경향> 정부 내년 경상예산 4000억 증액…‘10% 절감’ 방침 무색 비판 제기(6면)

 o 민주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불법 수령자 의심 명단 제출 촉구

   -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부당수령 가릴 근거자료 협조 거부

 o <동아> “1급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없앤다”(1면Top․6면)

   - 국가공무원법 개정, 1급 고위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 요구하는 방안 추진. 고위공무원 대규모 인사 통해 ‘국정 쇄신’ 의도로 해석. 향후 공직사회와 정치권에 파장 예상

 o <경향> “국정원 발의 ‘비밀보호법안’, 국민 알권리․언론취재 제약”(1면Top․8면)

   - 지난해 3월 발의됐다 자동폐기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정원이 재발의.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 취재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 제기…민주당 “국가통제 강화 의도” 비판

 o <경향> 비과세․감면 남발 ‘국가재정’ 위협

   - 정부, 비과세․감면 52개 조항 확대…2010년까지 9542억원 세수 감소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 “국세감면율 기준 초과” 지적

 o <동아>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는데…정부 재정 곳곳 샌다(8면)

   - 2009 예산안․2007 정부 사업 평가 비교 분석 결과, ‘예산 삭감-폐기’ 판정 14개 사업 되레 증액. 공기업에도 ‘습관성 재정지원’

 o <중앙> “해외에서 인정받은 신약들 한국선 없어서 발만 동동 왜?”

   - 정부가 의약품 선별 등재 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행한 후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약의 국내 시판을 꺼려 국내 의료 현장에 신약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고 보도. 신약 경제성 평가 부작용 우려

 o <매경> 법무부 “경영권 방어 쉽게 신주인수권 부여” 상법 개정 추진…기존 주주 우대 통해 적대적 인수 계획 무력화 효과

 o <동아> 美 비자면제 시행 뒤, 원정출산 관심 고조…한인 이미지 실추 우려(12면)

   - 비자면제 프로그램 편법 활용 문제제기

 o <한겨레> “행안부, 인권상 추천자 일방제외”

   - 인권위 ‘대한민국 인권상’ 훈장 추천자, 보수언론․단체, “반미활동” 자격 논란 제기하자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훈장 심사대상’서 제외 논란

 o <한겨레> 방통위 대변인에 이태희씨 임명 강행…‘제 사람 심기’ 논란, 대변인 공모도 요식행위 비판

 o <세계> “허리띠 졸라매도 어려운데…머리띠 둘러매는 공무원들”

   - 내일 공무원․교원 노조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 지나친 집단이기주의 비난

TV 3사 메인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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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0 (木)

  o 톱 : <3TV> 코스피 950선 붕괴... 환율 급등

  o 금융시장, ‘뉴욕발 한파’로 코스피 950선 붕괴. 환률 1500원선 위협 등 불안한 경제상황에 촉각(3TV 톱)

   - 정부가 푼 돈 130조원 돌지 않는 것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가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진단. 과감한 구조조정 촉구

   - <SBS> 외국인 투자자 주식매도 상황서 정부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결과

   - <SBS 클로징> 경제위기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경제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시장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

  o “브라질 진출 확대” ”경제협력 확대” 등 제목으로 韓-브라질 정상회담 내용과 성과, ‘세일즈 외교’ 전달에 포커스

   - 李대통령, 브라질 고속철 등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하는 ‘세일즈 외교’ 펼쳤고, 금융위기 공동대응 등 26개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o 관심보도

  - <KBS·SBS> 美 CAP, ‘한미FTA 비준 주문’. 오바마 당선자 입장 바뀐 것인지 주목

  - <KBS> 정부, 경제난 속 특수활동비 115억원 증액.. 고통분담 둔감 비판

  - <MBC> 감자스낵 등에서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 대량 검출

경제

□ 금융시장 ‘뉴욕발 한파’로 코스피 950선 붕괴. 환율 1500원 위협

 o 美·유럽 주가 급락 여파로 코스피 950선(948P 68P↓) 붕괴 환율 급등(1497원 50원↑). 환율 98년 3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

   - <KBS> 환율상승 저항선으로 여겼던 1500선이 장중 뚫려 앞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SBS> 국내 건설부문 중심으로 우려감 확산.. 증시 조기 반등기조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

   - <MBC·SBS> 환율불안 원인은 외국인 주식 매도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SBS 클로징> 경제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경제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시장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

 o <MBC·SBS> 기자대담 통해 시장상황과 금융시장 문제점 점검

   - <MBC> 시장상황, △주가 전망-최저점 예측 힘들어 △국내경기 상황-내수 수출 모두 먹구름 △대책-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통화 맞교환 효과-환율 급등락은 다소 안정 등

   - <SBS> 금융시장 문제점, △정부 133조원 투입 효과 없어 △과감한 정책 집행과 리더십 절실 △세계경제 장기불황 우려 확산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팔고 나가는 상황서 정부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결과.. 시장 개입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글로벌 경제 동향

 o 뉴욕 증시 씨티그룹 ‘흔들’·디플레이션 ‘공포’ 확산 등으로 대폭락(8천선 붕괴)․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하락

   - 美 주택시장 다시 곤두박질... 지구촌 경제와 주식시장 활기는 당분간 찾기 어려울 전망

   - <KBS·MBC> 디플레이션 방지 위해 美 금리 역대 최저수준까지 내려갈 듯

   - <MBC> 美 FRB, 경기침체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o 美 상원, ‘자동차 구제법안’ 투표 취소.. 부시 임기내 지원 사실상 무산

□ 기타

 o <KBS·SBS> “130조원 어디에?”

   - 정부가 푼 돈 130조원 돌지 않는 것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가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진단.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촉구

 o <KBS·SBS> 전광우 금융위장, 美 한국투자설명회에서 “새로운 짝짓기 할 수 있다”며 은행권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

  -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강력한 개입을 시사

 o 유화업계, 내수와 수출 급감으로 잇단 가동 중단

 o <MBC> 실업창구 ‘북적’...올해 실업급여 예산 모자랄 지경

   - 청년 실업자도 늘어 지난달에만 20대 직장인 13만 명 퇴사

 o <KBS·SBS> 美 진보센터 정책제안서, ‘한미FTA 비준 주문’. 오바마 당선자 입장 바뀐 것인지 주목

李 대통령 순방

 o 韓-브라질 정상 회담, “경제협력과 금융위기 극복” 공조 합의

   - 李대통령, 특히 브라질 해군 현대화사업과 리우-상파울루간 고속철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

   - <MBC> 최대 흑자 교역국으로 부상한 남미를 공략하기 위해 브라질을 교두보로 다져 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o 룰라 대통령, 한국기업 참여 긍정 검토 약속하면서 브라질 쇠고기 수입 요구

o 韓-브라질 정상, 금융위기 극복 위해 공조하고 브라질 에탄올 연료생산 사업에 협력키로 하는 등 26개항 공동언론 발표문 채택

 o <KBS·MBC> 李대통령, 브라질 상원 의사당 방문 즉석 연설 통해 “신흥국의 권익을 반영하겠다”고 강조

o 李대통령, 오늘밤 APEC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페루 출발

정부 정책 관련

 o <KBS> 정부, 경제난 속 특수활동비 115억원 증액... 정부가 고통분담에 둔감하다고 비판하며 투명성 확보 촉구

 o <KBS·MBC> 교과부, 2010년부터 영어회화 전문 강사 4천명 초중고 배치 계획

 o 공정위, 연예인과 ‘노예계약’ 맺어온 대형 연예기획사 10곳 적발

   - <MBC> 연예기획사의 뿌리 깊은 병폐 고발

 o <KBS·MBC> 병무청, 고혈압 환자 위장 병역감면 의심자 74명 수사 의뢰

관심-특이보도

 o <KBS·MBC> 쌀 직불금 국정조사 성과없이 파행 거듭. 건보공단, 자료협조 요청 거부

   - <MBC 클로징> 쌀직불금 국정조사 진행을 보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

 o <KBS-현장추적> 자동차 성능 점검 엉터리·성능기록부 조작 실태 고발

   -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

 o <MBC> 감자스낵과 인스턴트 커피, 피자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크릴아마이드 대량 검출

 o <KBS> 삼성 비자금 사건 파헤쳤던 특별 검사보가 소속한 법무법인이 삼성그륩 계열사 소송을 대리. 법적, 도덕적 논란 일 전망

 o <KBS> 학교의 묵인과 방조 속에 논술준비 수험생들 ‘학원 북적’... 공교육 붕괴 현주소 고발

 o <KBS> 소방관 공기 충전기 선정 과정 의혹 제기

 o 민간단체, 정부 만류 불구 대북전단 살포 강행

 o 서울 메트로 노사 협상, 오늘 새벽 극적 타결

 o 코레일 노사 협상 결렬. 파업은 유보

 o <MBC> 서울시교육청, 좌편향교과서에 물든 학생들 재교육시키겠다며 역사특강. 특강 교사 중 뉴라이트교과서 저자 포함돼 논란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 경제(5꼭지) 1) 950선도 붕괴…환율 폭등 2) (美)‘공황’ 현실화 우려 3) 130조원 어디에? 4) (금감위장)‘은행 구조조정’ 시사 5) (유화업계)잇단 가동 중단 6) (당정)종부세 결론 유보 7) (쌀직불금 국조)성과없이 파행 거듭 8) 내일 추위 풀릴 듯 9) 감기 환자 급증 10) (사우디)19년 징크스 깼다 11) 특검보가 ‘삼성’ 변론? 12) (연예계)불공정 약관 수두룩 13) 혈압 올려 군 면제 14) 현장추적-엉터리 (車)성능 점검 15) ‘묻지마식’ 예산 증액 16) (檢-민주)‘영장 대치’ 길어질듯 17) (CJ 이재현 회장)소환 검토 18) 경제위기 도약의 기회로 -‘의료 관광’메카로 19) (韓․․브라질 정상회담)금융위기 공동대응 20) (철도․지하철)파업 철회․유보 21) (한미FTA)조건부 비준 촉구 22) ‘전용기로 출석’ 비난 23) 텅 빈 교실… 학원 북적 24) (소방관 공기)충전기 선정 의혹 25) ‘입는 컴퓨터’ 한눈에 26) 주요 단신 - 영어회화강사 4천명 초․중․고 배치  - 또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적극 대처”  - 사설 투자자문사 대표 숨진 채 발견  - “상속인 사이 협의 안되면 유골은 장남에게”  - 美 비무장지대 전사자유해 사전조사 27) 사랑의 김장 담그기	○ 경제(6꼭지) 1) 주가950붕괴…환율 폭등 2) 미국 증시 대폭락 3) 디플레 ‘공포’ 확산 4) 주가․환율 전망은? 5) “손해 끼쳐 미안” - 새빛에셋 대표 자살 6) (사설 투자자문사)위험부담 큰 투자 7) (사우디)19년만에 꺾었다 8) (월드컵)본선 진출 파란불 9) (韓․․브라질 정상회담)“브라질 진출 확대” 10) (연예인)기획사 좌지우지 11) (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 뿌리깊은 병폐 12) 오늘밤 서울 눈 13) 과자에 발암물질 14) (유화업계)잇따라 가동중단 15) 실업 창구 '북적' 16) '고수익' 사기 조심 17) (종부세)야당 협상이 우선 18) (대북)전단 살포 강행 19) (대법원)"제사 권리도 협의" 20) 김장 (기네스)최고 기록 21) (CJ 회장)"차명 재산 380억" 22) (징병검사)'고혈압' 꼼수 적발 23) (역사 특강)강사 선정 논란 24) (자동차)부품 수출로 돌파 25) 주요 단신 - 서울메트로 파업 철회  -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집행 무산  - "영어회화 전문강사 4천명 배치"  - 장애인 도우미도 유가환급 26) 현대미술 최고작 - 퐁피두센터 작품 서울 전시	○ 경제(6꼭지) 1) 코스피 950붕괴 환율 급등 2) (금융 관련)기자 대담 3) (금융위장)은행권 구조조정 시사 4) (유화업계)잇단 가동중단 5) (지구촌)디플레이션 공포 6) (美 車빅3)“전용기 먼저 팔아라” 7) 서울에 첫눈 ‘펑펑’ 8) (철도․지하철)파업 극적 철회 9) “투자자들에게 미안” 10) (김민석 의원)영장 집행 또 무산 11) 종부세, (당정)이견 속 결론 유보 12) (韓․브라질 정상)경제협력 확대 합의 13) (사우디)‘19년 징크스’ 털었다 14) (월드컵)본선진출 청신호 15) 공정위 “노예계약 시정하라” 16) (기부)문근영 따라하기 17) 음악은 나누는 것 18) (제사)‘적서 차별’ 안된다 19) 서울시, 갈대 살린다며 습지훼손 20) 기후변화 “최악의 시나리오” 21) (대북)전단 살포 강행 22) (美 CAP) “한미 FTA 비준해야” 23) 테마기획  - 사랑의 김치 드세요

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논평 및 브리핑

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뉴스캔/단독>민주노동당, '강기갑 선거법관련-검찰의 기소 강력히 규탄'

- 검찰의 팔순노인에 대한 반인륜적 위증죄 기소 계획 중단 촉구  

민주노동당대변인 우위영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이 강기갑 죽이기에 혈안되어 팔순 노인들에 대한 강압수사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발언했다.

우  대변인은  "지난  5일과 12일에 걸쳐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했던  81세  강민실 노인과 77세  허순악 노인이  위증죄로 검찰에  기소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우 대변인은 증인들 재심문에 관하여  "이는  검찰이  연로한 주민들에게  괘씸죄를 들이 씌우기 위해 꼬투리를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은 자신들의 증인으로 채택된 7명의 주민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문제를 놓고 강압수사, 부실수사, 정치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연로하고  딱한 노인들이 근거 입증에 보탬이 되기는 커녕 초기 부실수사 강압수사의 증명이 되자 위증죄인으로 몰아 재판정에  세우겠다는  반인륜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고무줄법으로  인륜과 도덕을 유린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5일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한 노인이 "내가 아침에 밥을 먹긴 먹었는데, 자꾸 먹었냐고  물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전 얘기를 어떻게 기억하겠느냐?"고  말한 진술을 상기하면서 이런  노인을 협박하고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행동에 다시 하 번 강력히 규탄했다.

우 대변인은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과 도덕 관계의 근본위계마저 버리고 노인들에 대해 강압수사 협박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기갑 막장 수사로 치닫는 검찰에게 " 막장에서야  귀한  탄을 캐야지 왜 거기서 제 무덤을 파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충고했다.

<연합뉴스/단독> 민노 "北, `북미관계 열쇠는 우리가'"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노동당 방북단이 만난 북측 관계자들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북미관계의 열쇠는 북측이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0일 민노당이 전했다.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4박5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전날 귀국한 강기갑 대표와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방북결과 설명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강 대표 등이 만난 북측 핵심관계자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중요하고 북미관계의 열쇠는 북측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며 강 대표 는 소개했다.

강 대표 등은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 문제와 관련해 "북측 핵심 관계자가 `북한의 강경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를 막아내는 것을 보면 삐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이 관계자는 삐라 살포 중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조선사회민주당 김영대 중앙위원장이 `남측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를 가진 것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보면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평양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이행 등을 강조하려 했지만 북측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사안별로 풀수 없고 남측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해야 일괄적으로 풀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겨레>민노당 “대북정책 전환 없인 남북관계 더는 없다”

- 방북결과 간담회서 전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김영대 부위원장은 “미국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북의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다. 북-미 관계의 키(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며 “(오바마 정권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가가 중요하고 (북한은) 당당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노동당이 밝혔다.

강기갑 대표 등 민주노동당 당원 20명은 지난 15~19일 4박5일 일정으로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정당 교류 행사차 평양에 다녀온 뒤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전했다.

김영대 부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권이 시대착오적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잘 진행됐던 남북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라며 “대북 정책이 새롭게 전환되기 전에는 더 이상의 남북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고 강 대표는 전했다.

북쪽 관계자들은 남쪽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촛불시위를 막아내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함께 방북했던 이영순 최고위원은 “북쪽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전단 살포를) 한편에서는 방조하면서 즐기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민주노동당 쪽이)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이행 등을 강조하려 했지만, 북쪽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별 사안별로 풀 수 없고 남쪽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해야 일괄적으로 풀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경향/단독> 강기갑 “촛불시위도 막는데 삐라는 왜 못막냐더라”

ㆍ“북측 강경입장 놀랄 정도”

강 대표는 이날 방북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자청, 지난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북측의 생각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고 강 대표는 전했다.

강 대표는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는데, 김 위원장은 더 강한 어조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기 전에는 남북관계는 없다’고 단언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북한의 강경한 분위기로 인해 대북 전단(삐라), 북측의 육로통행 차단 등 남북간 현안은 공식 회담장 밖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 이영순 최고위원은 “북측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를 막아내는 것을 보면 삐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뉘앙스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측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 기대와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치는가가 중요하기에 당당하게 풀어갈 것이며 우리(북측)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일/인용> "최악 상황 막자" 각계, 움직임 '긴박'

북한이 예고한 '육로통행 제한 시한(12.1)'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각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남북정당교류 차원으로 방북해 조선사회민주당측 인사들과 접촉, 북측의 기류를 파악하고 돌아온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승흡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연석회의를 통해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긴급 대책 논의를 제안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경험한 두 분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남북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북결과에 대한 통일부 장관 면담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긴급회동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비상한 위기국면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기갑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TN/단독> "장기보유 10년 이상 거주로 규정"

민주노동당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을 10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보유 기준은 집 값의 현저한 상승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면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종부세율은 헌법재판소도 현행 세율이 적절하다고 판시한만큼 1~3%가 유지돼야 하고

과세 표준 구간 상한선은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주택부터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을 10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보유 기준은 집 값의 현저한 상승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면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종부세율은 헌법재판소도 현행 세율이 적절하다고 판시한만큼 1~3%가 유지돼야 하고

과세 표준 구간 상한선은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주택부터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단독> 민노당 제주도당 "거짓보고 서귀포시장 물러나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수 시장이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거짓보고를 했다며 20일 성명을 내고 "도민과 도의회를 우롱한 서귀포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 제주도당은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그동안 143차례에 걸쳐 6947명의 지역주민과 만남을 가졌고, 해군기지 갈등 관리.해소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왔다고 도의회에 보고했지만 사실은 해군기지 추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읍.면 지역 노인행사나 각종행사에 참여한 것까지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포함해 도의회에 거짓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어떻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까지 거짓 보고하는 용기가 감히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제주에는 도민과 도의회는 없고 제왕적 도지사만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노당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서귀포시장의 도의회 거짓말 보고는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자 도민위에 군림하려는 중대한 도전행위"라며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김형수 서귀포시장은 도민에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논평 및 브리핑

[대변인브리핑]

- 방북 이후 후속 행보 / 대북 삐라 살포

- 강기갑 대표 선거법관련-검찰의 팔순노인에 대한 반인륜적 위증죄 기소를 하지마라

[보도자료]

- 민주노동당 - 조선사회민주당 정당교류를 위한 평양방문 관련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