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justify;"> 출처 : <a href="http://naver.me/GxOTaYqq" target="_blank" class="ke-link">http://naver.me/GxOTaYqq</a><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00490e8bc1d014553e3c62a19a4490df6ba375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00490e8bc1d014553e3c62a19a4490df6ba3759" data-origin-width="430" data-origin-height="337"></div><p style="text-align: justify;"><br>일본 최고재판소가 23일 혼인 신고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성씨를 따르도록 규정한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5년 동일 사안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합헌 판단 이후 부부별성 제도 도입 요구가 확산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u><b>일본은 혼인 시 부부 중 한 쪽의 성씨를 따르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남게 됐다.</b></u> 동시에 부부의 96%가 남편 성씨를 다르면서 법률이 성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br><br>결혼 후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법적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남녀 3쌍이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혼인신고서의 ‘결혼 후 성씨’를 기입하는 칸에 남편과 아내의 성씨를 모두 기재했다가 혼인신고를 반려당했다.<br><br>일본 사회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성씨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내각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u><b>2017년 들어 ‘부부별성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2.5%로 반대 여론(29.3%)을 처음으로 넘어섰다.</b></u> <br><br>1980년대를 전후해 일본은 세계적인 흐름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u><b>당시 유엔이 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을 채택하자 서구 국가들의 상당수가 부부동성제를 폐기하고 부부별성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b></u> 일본내에서도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비준한 1985년 이후 부부별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화됐지만, 좀처럼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br><br><u><b>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부부동성제 등 차별적인 법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b></u><br><br>부부동성제 역시 법 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전통’을 앞세우는 보수적인 사회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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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게 아시아에서 다음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는 일본일거라 많이들 보던데, 역시 남자들은 사랑하는게 이성애자 남> 같은 남자인 남게이 > 여자인가보다ㅋㅋ 근데 낙태 허용 범위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 컸어서(사회경제적 이유로 22주 내 합법) 여권 수준 도찐개찐이었던거 같네ㅋㅋ
첫댓글 진짜 일본 개빻았다 ㅌㅌ
으...왜저래
일본 지방법원에서 동성혼 금지 위헌이라고 판결도 내렸으면서... 참 나라가 통일성이 없군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럼 엄마성으로통일하면되지~ㅎㅎ
자기 성 잃는건 안슬프고...?
미국 애들도 똑같애 ㅋㅋㅋ
성이 같아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거라며;;
그럼 남편이 와이프 성으로 바꾸라고~
근데 요즘은 안바꾸는 여자들도 많긴함
헐 성이 바뀌는구나?
일본처럼이 아니라 타 선진국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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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우리집에서 엄마만 성이 다른걸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일본같은 방식도 나쁘지않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미처몰랐던거지. 자녀들이 엄마성을 따르면 해결된 문제란것을
신기한게 아시아에서 다음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는 일본일거라 많이들 보던데, 역시 남자들은 사랑하는게 이성애자 남> 같은 남자인 남게이 > 여자인가보다ㅋㅋ
근데 낙태 허용 범위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 컸어서(사회경제적 이유로 22주 내 합법) 여권 수준 도찐개찐이었던거 같네ㅋㅋ
@thenan 고마워ㅎㅎ 전세계 페미들 모여서 각국 여혐 이야기해보면 재밌겠다
지독한 와문화 때문에 안될것
촌스럽게
일시고 남편ㅈ본인인데 나는 성 안바꿈,,,뭐헌다고 남자성으로 바꾸냐,,
오 시가가 눈치 안줘? 나 일본인이랑 결혼한 한국분 블로그 눈팅하는데 그 집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성 바꾸자고 강요는 안해도 은근 눈치줬는데 남편이 나는 당신 한국 성이 좋다고 그대로 쓰자고 괜찮다고 해서 안바꿨대ㅋㅋ
@좆다귀 갓장국 존나프리해서 신경이랑 눈치1도 안주셔,,그 부분은 감사륑,,
와 그래도 4퍼는 남편성 안따르나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