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든건 김대중이다!

[블루버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 땅이라고  우기고

사사 건건   시비걸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준   매국노가

고 김대중  민주당 전 대통령이다.

김대중은 재임 시절에

신 한일 어업 협정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주장한 공동  관리 구역으로

설정하고 합의해  주었다.

일본은  이때부터  더욱더

노골적으로  독도가

자신들 땅이라고 우기고

일본 교과서에도  다케시마라고

넣었고

사사건건 간섭과 시비를 걸고 있다.

그런데도,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악법을  고칠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고  선동질과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위고 있다.

김대중은 독도를  사실상 분쟁 지역으로

만든  친일파이자  매국노이고

대한 민국을 적화 통일을

시킬려고  북한 김정일과

6.15한단계 낮은 연방제 통일 

방안에 합의한  친북 좌파의

우두머리이자 앞잡이다'

민주당의 선동질과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쟁점은 EEZ 기점이었다. 양측은 한국의 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고 독도를 이른바 ‘중간수역’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중간수역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됐다. 한국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수역’으로 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잠정 수역’으로 규정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독도 영유권 훼손’ 논란은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교과서 파문 전에도 2006년 4월 일본 정부가 한국 측 EEZ에서 허가 없이 수로 측량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 분쟁지역으로 삼아보겠다는 ‘도발 사례’로 꼽힌다.

한일어업협정은 어업 이익 침해라는 또 다른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일어업협정 협상에서 한국의 쌍끌이 어선을 조업요구 대상에서 빠뜨려 당시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되는 등 이른바 ‘쌍끌이 파동’까지 벌어졌다.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됐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무관하다”는 논리를 일관적으로 펴왔다.

2005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일어업협정 폐지 및 재협상 주장이 나오자 당시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독도학회 회장인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차 한일어업협정 전까지는 한국을 압박하는 외교수단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로 사용했는데 협정 이후 독도를 침탈할 장기 정책을 입안해 집행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진정 용기가 있다면 협정 종료를 통보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

[블루버드]

박정희가 그렇게 두렵냐?

너희들은 선동질과 거짓말하는게
일상 이지.

[KILL-Choi]

으이' 멍멍똥개-쭈구리뽕 늬는 앞으로 넘들 글에 댁글달지마라
닛놈이 멀안다꼬 씨부렁대고뎅기노 쨔슥아
좋또아잉기마리야 댁빠리 아히큐가 뉘미69밖에 안되는셰퀴가

알것냐'

킁

[보리차]

애초에 그렇게 만든건 박정희다. 대마도까지 팔아넘기면서

[블루버드]

물타기 하지마.

독도를 분졍지역으로 만들고

대한 민국을 적화 통일 시킬려는
것을 실행한 인간이 김대중이다.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