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의 계륵이 된 원희룡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다. 국책사업을 일개 장관이 마음대로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정권의 독재를 넘어서서 장관 독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이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와 국민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장관 혼자 또는 부처의 결정으로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양평군민을 비롯한 인근 군민들의 요구 등에 의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무려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 등으로 지출된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 사업을 사업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장관이 혼자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면 윤 정권이 사업의 주무 부처의 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그야말로 ‘장관정치’ 또는 ‘책임 장관정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원희룡이 윤석열에게 사업 백지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백지화를 선언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면 백지화는 윤석열이 지시를 한 것이고 장관은 지시에 따라 백지화를 선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판단해보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는 원희룡의 독단적인 결정일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은 왜 이러한 무리하고도 황당한 선언을 한 것일까.
원희룡의 이러한 선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김건희 일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둘째 윤석열로부터 확실하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셋째 차기 대망을 위해 다른 잠룡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이러한 선언을 한 것은 아닐까.
사실이야 어떠하든 원희룡의 백지화 선언으로 인하여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 대망에서 멀어졌다. 국민과 야당의 사퇴요구,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원희룡이 장관으로 남아 있을수록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끼치는 악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이쯤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원희룡이 물러나는 것이 여론이지만 야당은 은근히 원희룡이 물러나지 않고 변명만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3-4개월만 이 문제로 여론전을 펼치게 되면 총선에서 야당이 완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윤석열 정권의 계륵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