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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2c45c2b61ca6c581d6497ba4e5526ff542b023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2c45c2b61ca6c581d6497ba4e5526ff542b023f"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446"></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f83e96a85bca92380547c4e5493a2b3e24a5916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f83e96a85bca92380547c4e5493a2b3e24a59160"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238"></div><p style="text-align: left;"><br>본소 취하/각하되면 반소는 소멸하고<br>본소 기각 되었을때 반소에 대해 판단해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br>문제에서 1심이 본소 각하했고 반소도 각하했는데, 사례집 답에서는 본소에서 기각했으므로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은 무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ㅜㅜ<br>문제에서 본소 청구 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보고 푸는게 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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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사례집 예비적 반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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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각하로추셔요 해설 기각이 오타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소 각하/취하되면 예비적 반소 ‘소멸’된다는 부분이 아예 처음부터 반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건 아닌거죠..??
본소가 기각되거나 각하되어도 반소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