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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택지개발지구 13단지내 영구임대주택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공 급 형 | 주 택 형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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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계 | 당첨자 | 예비자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21 | 21 | 616 | 21.98 | 12.3143 | 1.2025 | 9.3901 | 44.8869 | 557 | 249 | 308 | 1302,1310, 1311 | 철근 콘크리트식, 지역난방 | 2016.9.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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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6A | 320 | 26.99 | 15.1212 | 1.4767 | 11.5304 | 55.1183 | 306 | 40 | 266 | 1301,1310,1311 | ||
26B | 216 | 26.96 | 15.1044 | 1.4750 | 11.5176 | 55.0570 |
• 하남미사13단지는 영구임대주택(1,152호)과 국민임대주택(1,590호, 2015.4월 기 입주자모집) 혼합단지입니다.
• 26형의 경우 26A,26B는 타입별로 접수받지 않으며, 동호배정시 무작위 배정됩니다.
• 하남미사13블록은 기입주되어 있으며, 계약후에 바로 입주하셔야 합니다.
• 금회 모집호수는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발표일에 동호를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기 계약자의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 | 「가」군 | 「나」군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1형 | 1,922,000 | 380,000 | 1,542,000 | 38,280 | 14,247,000 | 2,850,000 | 11,397,000 | 89,420 |
26형
| 2,360,000 | 470,000 | 1,890,000 | 47,010 | 17,476,000 | 3,500,000 | 13,976,000 | 110,190 |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함), 나목(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자목(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차목(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06. 29.) 현재 하남시 거주하시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일반공급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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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중 1인이 신청가능 합니다.(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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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 자산보유 기준 (공공임대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자목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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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임대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자목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차목의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29.)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구분 | 순위 | 내용 |
일반 공급 대상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는 세대주에 한정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2순위 |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위 | 「배점기준표(일반공급)」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하남시 거주기간, 공급신청자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수, 가점 ※ 동일점수인 경우 : 전입일이 빠른 순 → 연령이 높은 순 →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표
※ 배점기준표(일반공급)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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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남시 거주기간 (30점) | 15년이상 | 3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하남시에 거주한 기간(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 |
10년이상~15년미만 | 28 | |||
5년이상~10년미만 | 26 | |||
1년이상~5년미만 | 24 | |||
1년미만 | 22 | |||
2. 공급신청자 나이 (25점) | 만60세이상 | 25 |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
만50세이상~만60세미만 | 23 | |||
만40세이상~만50세미만 | 21 | |||
만40세미만 | 19 | |||
3. 무주택 세대 구성원수 (공급신청자포함) (30점) | 5인이상 | 30 |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4인 | 28 | |||
3인 | 26 | |||
1~2인 | 24 | |||
4. 가점(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5(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대상자만)로서 아래 유형에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 ||
13(유형 2가지) | ||||
11(유형 1가지) | ||||
7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대상자만)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비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대상자포함)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 |||
4 | ▶ 비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대상자포함)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5.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 |
일반공급1·2순위 | ||||
일정 | 2016.07.18(월) ~ 2016.07.22(금) (09:00~18:00) | 2016.08.30(화) (10:00 이후) | 2016.09.01(목) (10:00 이후) | 2016.09.08(목) ∼ 2016.09.09(금) (10:00∼15:30) |
장소 | 하남시 관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 LH 임대청약시스템 (apply.lh.or.kr) | 하남미사13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1301동과1302동사이) |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하남시) | 입주대상자 발표 (LH 임대청약시스템) | 동・호배정 발표 (LH 임대청약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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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청약시스템(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6.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6.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 하남시 관내 동주민센터에 비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 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본인신분증, 도장 |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 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인감도장 | 1통 | |
해 당 자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 | 각1통 |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대상자만),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동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영구임대 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 국가보훈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16. 08 .30 (화) 10:00 이후
• 동호배정 발표일 : 2016. 09. 01(목) 10: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 발표는 LH 임대청약시스템(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격검증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향후 발표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라며 변경시에는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16.09.08(목)~09.09(금) 10:00~15:30
• 계약장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949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65 ] 하남미사 13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추가제출해야 함 • 계약금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자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장소에서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시에는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50년까지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법정영세민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일정 범위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전환단위금액 100만원, 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은 연 6.0%, 임대보증금→임대료 전환이율은 연 4.0%이며, 추후 전환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주소변동으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등으로 미계약시 본인과실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이수건설(주) 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남서측 3km 지점내에 군부대 하남비행장이 있어 항공기(헬리콥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동측 미사리 경정경기장의 경정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망월천, 망월천 주변 공원 및 저류지 조성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입주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동측에는 하남시 공설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 및 각종 행사중 소음이 발생할 있음. • 단지 남측에는 폭33m내외, 동측에는 폭 26m내외, 북측에는 연결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소음으로 인한 사생활권침해가 있을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공 통 】 • 하남미사 A13단지는 국민임대(1303~1309동, 1,590세대)와 영구임대(1301~1302동,1310~1311동, 1,152세대)가 혼합된 단지이며, 금회는 영구임대분을 공급하는 것임.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중 천재지변․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공 통 】 • 팜플렛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신청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은 모두 조립식 욕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공정상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53조) |
• 확인대상 및 방법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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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조직, 국가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등 |
11.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
문의처 | ․ 하남시청 및 하남시 관내 동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리플렛 배부처 | ․ 하남시 관내 동주민센터 ․ 하남미사 13단지 관리사무소(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65) ․ LH 남양주권주거복지센터(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층) |
2016.06.29
하남시
한국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