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재난지원금 반기 든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와 첫 충돌..'국비차별' 수용불가

[한남패기장인]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12112245917

[단독]재난지원금 반기 든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와 첫 충돌..'국비차별' 수용불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고에서 80%를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런데 서울시만 이 비율이 70%다. 서울시 재정 여력이 다른 곳보다 좋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정했다.

서울시는 이것이 ‘부당한 차별’일 뿐 아니라,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민에게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입장에서 국고 부담 70%와 80%는 1400억원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자료에서 "보조율 차별은 관행적 정부 예산 편성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국비 보조율 상향이 안 될 경우, 재원 확보가 어려워 정부안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문 출처로

[키키킥키키키]

오재앙씨 똑바로하세요

[할부로애틋하게]

조용히 해라 진짜

[킹줄루]

오재앙

[동물농장]

오재앙이 서울시 재정 빵꾸내놔서 박씨가 다시 매꿔놨는데 오재앙이 다시 돌아옴ㅎㅎㅎ지방자치가 원래 이런 시스템인데 이건 그냥 정부한테 개기는 것밖에 안됨

[동물농장]

참고로 오재앙이랑 이재명 둘 다 중대본 회의 2-3회 참석함

[계란보]

ㅅㅂ 롬아 횡령이나 하지마 일도 제대로 안하고 중대본회의도 참석도 안한새끼가 말이 많아

[이더리움사랑해]

재앙이새끼 개소리하노 왈왈!!!!!!!

[동그라미잘그린다]

오씨야 정신차려 ㅋㅋ 뒤 캐보면 존나 구릴 듯

[진너boy]

오재앙 ㅅㅂ.....

[두비두밥둡둡]

닥쳐 너는 일도 못하면서 싫다고 말만 잘하네

[2021년에좋은일만생긴다]

지역발전한곳에 해놓고 혜택주고나면 이런일에 원래 세금다르게 쓰곤해
서초강남에 부동산혜택주고 세금부자되면 그걸로 서초강남에 재투자만했다가 몇년전부터 일부 강북지원해서 지역균형맞추고...그런식이야

[2021년에좋은일만생긴다]

재난상황에서 제일 여유많은 서울이 일년간 과반이상 확진자나오고 예산도 그만큼썼는걸 4단계도 서울,경기때문에 하게됬는데 경기는 일년간 지들돈으로 각자돈주는거 했어서..뭐

[돌고래를살리자]

의료진 지원 비용이나 검사비용 줄인 건 다 어디에 두고... 일방적으로 돈도 없는데 비율 정한 거도 아닌데.. 일 좀 잘해라

[사오정]

또 혼자 이러네 ㅋㅋ

[아이스아메리카노주세욥]

방역 이따위로 실패해놓고 할말 있냐? 방역부터 신경쓰시길

[쌉파서불]

정치하지말고 일해라 일.

[고양이는 내가 지킨다]

정부가 서울만 70% 지원으로 정했다고? 뭐야 난 이러나 저러나 받지도 못하는데 세금만 더 내야 되는 거잖아

[존버성투]

나는 그냥 저 사람이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하고 어서 임기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좋고

[댓글공장공장장]

그냥 똑같이 주고 차라리 이전해라ㅋㅋㅋㅋ 혜택도 안주는걸로... 수도아니면 기업이며 사람이며 모여서 세금 걷힐 일도 없을텐데 (농반진반

[마린 벡트]

할말있나 지금 서울땜에 전국 다 난리자너..

[서한건]

오재앙

[눙물나]

진심 재앙이네....

[원금 원금 기어서 가자]

할 일이나 제대로 하면서 말해라

[퇴근하겠습니다안녕히개새요]

세훈아 눈치챙겨

[찜틀사야해]

재앙아

[인생은 선택의 연속]

지금 서울때문에 전국이 피해보는 게 몇갠데 어쩔 수 없지

[애비뉴? 새아빠를 들이겠다는거냐?]

아가리 닫아라 진짜 ㅋㅋ

[우리집으로]

진짜ㅜ국짐당 하는짓거리 너무ㅜ똑같아서 할말이없닼ㅋㅋㅋㅋㅋ

[Freddie Highmore]

무상급식 때처럼 또시작인가....

[공차버블티다음에빽다방]

오씨 다 같이 먹고살지 어려운 시기에 ㅡㅡ
서울이 재정상태 괜찮다자나
지방은 많이 힘들다구요

[공차버블티다음에빽다방]

진짜 서울을 위하는 ㅅㅈ이면 말을 안 해요^^,,,

[왜요제가환불해달라할거같이생겼나요]

ㄹㅇ 맞는 말인거 같은데 정부에서 판단하는건 그만한 자료가 잇으니까 그걸로 정하는걸거고 서울 떠받들여주는거 모르는 사람있나…왜 이런거에만 지역균형따지는지 모를일;

[기나긴이밤을이렇게너와]

서울 재정상태가 괜찮으니까 그랬대잖아

[Callum Robilliard Turner]

오재앙아 아가리 좀 닫아 제발^^

[머루포도와카야잼]

넌 그냥 시키는대로 해라

[띠보]

ㅈㄴ 서울 지킴이네 하는 것도 없음서

[꼬!마마녀]

와… 이렇게 서울과 비서울이 또 싸우나 ㅋㅋ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