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언론내용

[김상권]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1. 25 (火)

《오늘의 1면톱》

[중앙/세계/국민] 북한, 내달부터 개성관광 차단 [경향/서울/한국] 북, 개성공단 외 교류 전면차단 조치 [한겨레] 북, 개성관광․경의선 철도 내달부터 중단 통보. 남북협력 ‘10년 공든탑’ 무너진다

[동아] 노건평씨, 정화삼씨 새종증권 인수 청탁받고 농협회장에 “말좀 들어봐라” 전화 [조선] 검찰, 세종증권 매각관련 “노건평씨 거액받아” 진술 확보

[매경] 이대통령, “은행 BIS 비율 완화 필요”

[한경] 서울지법, “경영판단․정책판단 존중돼야” 외환銀 헐값매각 혐의 무죄선고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북, 개성공단 외 교류 전면차단 조치

- 북, 개성관광 중단 △봉동~문산 철도운행 등 중단 통보

- 정부, 북 조치에 심각한 유감 표하고 대화에 응할 것 촉구

□ 대통령 순방

- 대통령, LA행 기내간담회 “은행 BIS 비율 낮춰야” “북, 통미봉남 폐기해야”

- APEC 정상회의, “18개월내 경제위기 극복” 정상선언 채택하고 폐막

□ 경제

- 법원, 변양호 前재정부 국장 등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자 전원 무죄선고

- 원․달러 환율, 달러당 18원 급등해 1513원. 10년 8개월래 최고치

- 한은, 1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5조원 공급 방침

- 대주단 가입 1차 마감, 24개 건설사 협약 신청. 10대사 불참   

□ 기타 관심보도

- 라이스 美국무, “북핵 6자회담 내달 8일 베이징서 개최”

- 검찰, 세종증권 매각 로비의혹 관련 노건평씨 수뢰 진술 확보

- 국방부, 군병력 50만 감축 연기 등 ‘국방개혁 2020’ 대폭 수정 방침

- 서울교육청, 고교생 현대사특강 강사진 보수단체 인사 대거 추천

- <국민> 교과부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 이중논문 등 문제 묵살

주요 보도내용

북 ‘남북관계 차단조치’

□ 북 “다음달부터 개성공단外 교류 전면차단” 초강수

   (전신문 1면Top. 조선/동아/경제지 제외)

 o 북, △개성관광 중단 △봉동~문산 철도운행 중단 △남북경협협의 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원 축소 등 통보

   - 개성관광 등 육로를 통한 모든 남북교류 사실상 전면 차단

□ 정부 대응

 o 정부, 북 조치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에 호응할 것 촉구

   -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협의. “북과 대화 가능해질 때까지 차분히 대응”. 당장 내놓을 카드 없어 사태 예의주시

   - <중앙> △치밀한 북한 군부…뒤통수 맞은 정부 △잇단 대남 협박성 조치에 뽀족수 못내 등 정부 대응 비판. 새로운 대북접근법 모색 주문(2면)

 o <경향/한겨레> 정부 대북정책 강도높게 비판

   - △남북협력 10년 공든탑 무너진다 △무대책․무원칙 대북 강경기조가 최악갈등 초래 △“6·15 이행협의 용의” 같은 말만 되풀이 등

□ 남북관계 최대고비 촉각

 o “북, 李정부가 대북정책 안굽히자 벼랑 끝 압박”(조선) 등 題下

   - △‘封南’ 통해 남북대화․북미협상서 주도권 잡기 △남남갈등 노린 심리전 △체제붕괴 막으려는 고육책 등 북 노림수 분석

 o 북이 ‘1차 조치’라고 밝혀, 정부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폐쇄→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

   - 군 안팎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 가능성도 제기(동아/한국)

 o 현대아산 대북 관광사업 10년만에 좌초 위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비상, 공단이 폐쇄될 경우 막대한 피해 우려

   - 남북경협시민연대, “개성공단 폐쇄시 남측 최소한 5000억원 이상 투자 손실 외에 2조4900억원 경제효과도 사라질 것”(중앙/경향 등)

   - <동아> “정치문제에 기업 볼모 삼아…경협 전반 되짚어볼 때”, 남북경협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부각(5면)

   - <중앙> “남북 윈윈 모델이라던 개성공단, 북한 한마디에 ‘개점휴업’”, 억류같은 극단적 조치도 나올 수 있다며 정부 비상대책 마련 주문(3면)

   - <한겨레> 금융불안에 안보불안까지 한국경제 ‘설상가상’ 우려(5면)

□ 社說

 o 북한이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을 대남 압박카드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며, ‘통미봉남’ ‘벼랑끝 전술’ 비판 한목소리

   - 정부의 원칙적이고 당당한 대응 주문(조선/동아/중앙/국민/서울/세계)

   - 정부가 적극적 대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경향/한겨레/한국)

대통령 순방

 o 대통령, LA行 기내간담회 “은행 BIS비율 완화 필요” “北, 통미봉남 용어 폐기해야” 등 국내외 현안 일문일답 상세소개(매경1면Top)

   - 개각, “선진국에 경제부총리 있는 것 봤나” 연말 개각설에 부정적 입장

   - 한미 공조, “오바마, 김정일 만날땐 사전협의 할 것” 공고한 한미공조 강조

   - 한미FTA, “한미FTA 오바마 당선자에 시간 줘야”

   - 공공개혁, “산은 민영화 시간 늦춰야” 공기업 민영화 연기될 전망

 o APEC 정상회의, “18개월내 경제위기 극복” 정상선언 발표하고 폐막

   - 社說, <국민> 자유무역 공조 합의 환영하고 보호무역 경계 공조 당부

경제

□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무죄’(한경 1면Top)

 o 법원, 변양호 전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정책․경영상 불가피했던 사안” 판단

   -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매각 작업이 본격화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조선/중앙> 좌파성향 정권에서 ‘국민정서법’에 편승해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국가신용 실추․관료 ‘보신’ 분위기 확산 등 부작용 지적

   - <조선-社說> 검찰은 국민감정에 편승해 무리한 수사 벌인데 책임 느껴야

□ 환율 1500원대 돌파…금융시장 불안 지속

 o 원달러 환율 달러당 18원 급등 1513원. 10년 8개월만에 최고

   - 원엔 환율도 5일 연속 사상최고치, 100엔당 1600원대 육박. <조선> 中企 엔화 대출 ‘제2 키코’ 우려(1면)

 o 한은,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5조원 공급 방침

   -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시장 반응은 시원치 않다고 전언(한겨레/서울/한국 등)

□ 건설사․조선업체 등 구조조정

 o 대주단 가입 1차 마감, 24개 건설사 협약 신청. 10대社는 불참

   - <조선> △건설사들 대주단 협약 외면 △조선社, ‘패스트트랙’에 시큰둥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 참여 소극적. 건설․조선업계 구조조정 지연 조짐(4면)

   - <경향> 대주단이 정부․건설사에 휘둘리면서 ‘빈껍데기’ 전락 우려(19면)

   - 채권단, C&중공업 ‘경영정상화 계획서’ 받아 검토. 워크아웃 초읽기

 o <조선> 정부, 車․반도체․석유화학․섬유 등 4개업종 구조조정 경보시스템 가동…기업구조조정 대상 계속 확산 전망(1면)

□ 실물경제 위축․신용경색 파장

 o 현대-기아車 등 국내 자동차 5社 감산 돌입. 수출 및 내수시장 위축으로 재고물량이 급증하면서 주말 특근․잔업 중단

 o 9월말 30대그룹 단기차입금 29조원. 전년동기 대비 79%나 급증

   - 경기침체 본격화로 대기업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고 주목

   - <조선> 대기업 대출액 급증…대기업 현금확보 싸움에 中企 등 터진다(4면)

 o 저축銀 PF대출 연체율 20% 육박…정상 사업장 55% 그쳐(중앙/경향/서울 등)

   - <서울> 금융당국이 관련정보 제공안해 시장불안 자초 지적(19면)

 o IMF, 내년 한국성장률 2%로 대폭 하향조정(경향/한겨레 등)

 o 농촌경제연구원, 올해 농업총소득 작년보다 10.3% 감소(국민/세계)

 o <한국> “전자유통업계 소비 위축에 초토화” 현지 르포(19면)

□ 기타

 o <한겨레> 한나라당, 삼성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추가 완화 방안 논의. 특헤없다던 입장 뒤집어(31면)

 o 당정, △종부세율 0.5~1% 인하 △1가구 1주택자 3억원 기초공제 방안 확정

북핵/ 외교

 o 라이스 美국무장관, “북핵 6자회담 내달 8일 베이징서 열린다” 확인

   - ‘시료채취’ 대상․시기 명문화 여부가 회담성패 가를 핵심쟁점이 될 전망

 o <경향> IAEA, “북, 시리아에 핵연료 제공” 잠정결론(2면)

 o <중앙> 美차기정부 장관 내정자, 방미 의원단에 “오바마, 조건부 대북 유화책 쓸 것” “충족 못시키면 반드시 제재” 언급(8면)

정치

 o <조선/동아> 오바마 탕평인사와 대비, 대통령의 ‘친박 포용’과 박근혜 前대표의 ‘대승적 수용’ 주문

   - <조선> 대권 경선구도 동일한데 당사자․측근 태도 달라(6면)

   - <동아-社說> 여권내 불협화음은 친박계 홀대한 대통령 책임 크다고 지적

 o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구속

 o 국회 교과위, 국제中 설립 관련 정두언 의원 외압전화 의혹 등 ‘靑개입설’ 논란 파행

관심-특이 보도

 o 검찰, 세종증권 매각 로비의혹 관련 노건평씨 수뢰 진술 확보. 노씨, 세종증권 청탁 받고 농협회장에 전화 시인(조선/동아 1면Top)

   - <주요신문> “‘親盧 게이트’ 몸통은 노건평씨?” 등 관련 의혹 크게보도

   - 봉하마을 “게이트 운운, 무리한 흡집내기” 노건평씨, 혐의 전면 부인

   - 社說, <조선> 세종증권측이 농협 前회장에만 뇌물 줬겠느냐며 추가의혹 제기. <경향/한겨레> 전·현직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 촉구

 o 국방부, “수방사 군단급 부대 개편” 등 盧정부 ‘국방개혁 2020’ 대폭 수정 방침.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내달 대통령 보고

   - 2020년까지 병력 50만명 감축 일정 및 부대구조 개편시기 연기

   - 전력공배 최소화 위해 先 전력 보완․后 부대 해체 방침

 o 서울교육청, 고교생 ‘현대사특강’ 강사진에 조갑제 등 보수단체 인사들 대거 추천해 ‘우편향’ 논란(경향/한겨레 등)

   - <경향> 역사․교육계, “극단적 이념전파 위험한 발상” 우려(5면 전면)

   - <한국-社說> “독선과 편향 심각한 공정택 교육행정”

 o 환경부-경기도 7개 시․군, 수질오염 총량제 합의. 팔당호 주변 대규모 택지․관광지 개발 가능해질 전망(동아/중앙)

 o 수류탄 폭발사고 GP 사고원인 규명 난항

   - 육군, “사고 당시 소대장이 경계초소 축소 운영” 발표. 군기문란 소지

 o 언론재단 이사장에 고학용 한국신문윤리위 독자불만처리위원 내정

   - <한겨레> 재단 이사진에 MB특보 서옥식씨 등 내정 “또 낙하산 논란”(12면)

 o <조선> 교사가 수업 시작전 기도…”종교차별“ 판정. ‘공직자 종교차별 자문회의’ 운영 이후 첫 사례(12면)

 o <동아> 교육 질 제고 위한 교원성과급 ‘나눠먹기’ 전락(12면)

   - 일단 받은 뒤 1/n 배분 성행, 제재 수단 없어 교육당국 수수방관

 o <국민> 교과부,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 이중․중복논문 알고도 묵살, 취재 시작되자 뒷수습 허둥(1․7면, 社說)

   - 졸속추진 배경으로 부처 통합에 따른 사업통합으로 올 시행 안될땐 예산삭감 우려한 탓 지적. 뒷수습도 거짓 해명․책임 떠넘기기 일관 비판

   - <동아/중앙> 교과부, “선정위 열어 중복게재 등 논문에 불이익 검토”

 o <한겨레> “이명박 정부 출범뒤 사교육비 더 늘었다” 교육시장화 정책이 사교육 경쟁 부추키고 있다며 통계청 가계조사 부각(1면)

   - 社說, “‘미친 교육’이 부른 사교육비 폭등”

TV 3사 메인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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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4 (月)

  o 북한이 개성관광․열차운행 중단 등 초강경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남북교류 전면차단 우려하며 톱 포함 5~7꼭지로 초미관심

   - <KBS/SBS> 북한도 육로·개성공단 전면폐쇄엔 신중할 것으로 예상

   - <MBC> ‘남북갈등 조장→북미 직거래’ 전략으로 분석하며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압박강도 높일 것으로 전망

   - <MBC> 정부의 전략 재검토 주문 <SBS> 대화통한 해결을 강조

  o 3사 모두 “‘통미봉남’ 폐기해야” 제목으로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 내용을 1꼭지씩 보도(KBS 4․ MBC 5․ SBS 7번째)

   - BIS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주목. <KBS>는 대통령이 개각 가능성에 대해 여운을 남겼다고 풀이하며 관심있게 전달

   - APEC회의 폐막…‘새 무역장벽 자제’ 등 특별성명 채택(KBS단신)

  o 경제, ‘환율 급등․주가 급락’ 등 시장불안 연일 조명

   - <KBS/SBS> 정책당국간 엇박자가 불신 키웠다며 정부책임론에 무게

   - <SBS> 대주단 가입 저조…퇴출기준 등 제시 못한 어정쩡한 정부 탓

  o 관심 보도

   - 법원, ‘론스타 헐값매각’ 전원 무죄 판결…검찰, 항소 방침

   - 대검,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씨 출국금지…권력형 비리로 비화?

   -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수정안 발표…‘큰 틀은 유지’ 評(KBS)

   - 2009 대입, 3불정책 붕괴 우려(SBS)

남북관계/ 북핵

□ 북, 개성관광 중단 등 강경조치…남북교류 최대 위기(3TV톱)

 o 북, 내달 1일부터 개성관광 중단․경의선 열차운행 중단․개성공단관리위 인원축소 등 중대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

   - 각종 협력과 경협교류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 동서육로를 통해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 육로 통과도 차단한다고 밝힘

 o 통일부, 즉각 유감 표명하고 철회 촉구…청와대, “대화 가능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것”

   - <MBC> 북한은 실리 챙기며 상징적 압박…정부는 원론 되뇌이지만 대책 막막

 o 북한의 초강수 압박 배경 분석. 6.15와 10.4선언 이행 및 현 정부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

 o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이 사실상 10년 전으로 회귀한 셈이라며 인적·물적 교류 전반에 큰 타격 불가피 전망

   - 개성공단 가동은 특별히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상주인력 감축을 통보했고 후속조치 가능성도 시사해 입주 기업들 ‘안도-불안감’ 교차

   ․현대아산 대북사업도 존폐 기로…돌파구 잃어 망연자실 분위기

   - <KBS/SBS> 육로·개성공단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북한도 폐쇄결정에 신중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한·미 반응을 관망할 것 예상

   - <MBC> 남측과 갈등 조장해 북미간 직거래를 도모하려는 게 북측 협상전략으로 분석, 개성공단 볼모로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압박강도 높일 것 우려

 o 앵커 클로징 멘트

   - <MBC> 북한은 오늘의 조치를 여러 번 예고해왔음…대북정책을 갈팡질팡 언급해서 북한을 헷갈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면 우리 전략 재검토 필요

   - <SBS> 국민들이 10년간 남북관계 개선에 쏟아온 정성 감안할 때 허탈…그러나 성급한 대응보단 분명한 원칙과 인내심으로 북한과 마주하길 기대

□ 북핵

 o 6자회담 내달 8일 베이징에서 개최…3단계 핵폐기 발판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KBS)

   - 핵심 쟁점은 시료채취 포함 여부. 북한은 오늘도 미국을 비난하며 경제보상만 강조했지만 외교가에선 ‘시료채취’ 용어 빼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보장하는 선에서 절충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

대통령 순방

 o 대통령, LA행 기내 기자간담회서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공조가 굳건하며 ‘통미봉남’ 용어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

   - 오바마 당선자도 북한 문제를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진정성을 갖고 북한을 대하면 남북간에도 신뢰관계가 구축될 것이라 전망

   - 신용경색 상황 관련, BIS 비율과 같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에 대해 국제기구에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밝힘

   - 개각설 관련, “부정적…안 바꾸겠다는 뜻으로 오해는 말라” 여운 남겨(KBS)

   - 순방결산, G20․APEC 참석이 한국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

 o 대통령, LA에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접견 및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이번 순방일정 마치고 내일 귀국

 o APEC 정상회의 폐막, ‘새 무역장벽 자제’ 등 특별성명 채택(KBS단신)

   - 대통령은 APEC 회의에서 실물경제 위축 막기 위해 규제완화 추진하고 녹색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SBS)

경제

 o 환율 급등해 10년만에 다시 1500원대…주가는 급락해 1000선 붕괴

   - 한은이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최대 5조원을 공급키로 하는 등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

   - <KBS/SBS> 당국간 충분한 공조 없이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조차 없는 설익은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불신과 시장불안만 키웠다고 지적

 o 건설사들 대주단 가입신청 1차 마감…가입률 저조(SBS)

   - 미가입 기업에 대한 벌칙이나 퇴출기준 빠뜨린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금융불안만 조장하고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

 o C&중공업 워크아웃설 등 대기업도 자금난…현대차는 주말특근 중단하며 사실상 감산 시작(KBS/MBC)

   - <MBC> 전문가, “정부가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제시 등 침체 장기화 대비해야”

 o 통계청, “20~30대 취업자수 18년만에 1천만명 아래로↓”(KBS)

 o WSJ, “미 정부, 씨티그룹에 200억불 추가 지원”

   - 내일 새벽 오바마 행정부 경제팀이 발표할 ‘과감한 경기부양책’ 초미관심

정부 정책 관련

 o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수정안 발표…‘큰 틀 그대로 유지’(KBS)

   - 경제난 속 국방예산 부족으로 병력감축 규모와 부대해체 시기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o 방통위, 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정보화촉진기본법 등 통합해 방송통신기본법 제정안 의결(KBS․MBC 단신)

관심-특이보도

o 법원,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변양호 전 국장 등 전원 무죄선고…'불법매각 면죄부' 비판이 거센 가운데 검찰 항소방침

   - 법률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에 속도 낼지 관심

 o 대검, ‘세종증권 비리’ 정화삼씨 형제 구속․노건평씨는 출국금지

   - 우리들생명과학 탈세 의혹도 수사하는 등 “盧측근 줄줄이 수사”…권력형 비리로 비화될지 주목

 o 검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구속 수감…민주당 ‘난감’

 o 올해 대입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 등 대입 3불정책 붕괴 우려(SBS)

 o 국회, 국제중 설립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정두언의원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것 관련 ‘여권의 전방위 개입’ 여부 공방(KBS/MBC)

 o <SBS> “하나마나 실태조사”

   - 응급환자 이송단 구급차 운용 관련 정부의 실태조사가 부실한 조사항목과 하나마나한 형식적 서류검사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제기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 북한(5꼭지) 1) “남북교류 전면 차단” 2) 대남압박 본격화 3) (현대)기로에 선 대북 사업 4) (대통령)“통미봉남 폐기해야” 5) (6자회담)내달 8일 개최 ○ 경제(7꼭지) 6) (APEC)새 무역장벽 자제 7) (씨티)200억달러 추가 투입 8) 1500원 돌파 9) (한은)최대 5조원 지원 10) 대책은 쏟아지지만… 11) 대기업도 돈 가뭄 12) (현대차)사실상 감산 시작 13) (GS건설)‘부도설’ 수사 의뢰 14) (론스타)헐값 매각 ‘무죄’ 15) 반발…“즉각 항소” 16) (신지애)비회원이 첫 3승 17) (김민석 위원)결국 구속 18) (세종)권력형 비리로 비화 19) (이학수씨)강제 구인 방침 20) (군)큰 틀 그대로 유지 21) “춥지 않고 폭설 잦다” 22) 경제위기 도약의 기회로 - 캐릭터의 세계화 23) 만선 기쁨 가득 24) 예산안 처리 불투명 25) (공정택 교육감)공방 난무 26) 돈줄 막힌 귀족계 27) 주요단신 - 방통위, 빙송통신기본법 제정안 의결 - 2030대 취업자 18년만에 최저 - 수류탄 사고 때 초소 축소운용 - 한나라, 금산분리완화 법안 제출 - 서울시 원어민 영어교사 절반이 자격증 미소지 18) 10원의 힘	○ 북한(5꼭지) 1) “개성공단 외 교류 전면중단” 2) “개성관광 중단” 3) 안도·불안감 교차 4) 즉각 철회 촉구 5) (대통령)“통미봉남 안된다” 6) “노건평씨 수사중” 7) 측근들 수사 확대 ○ 경제(3꼭지) 8) 환율 1500원 돌파 9) 대기업도 자금난 10) (씨티)200억달러 투입 11) (GS건설)괴소문 처벌 호소 12) 올겨울 폭설 조심 13) 현장출동 - 소나무 불법채취 14) (GP수류탄)제3자가 던졌나? 15) (김민석 위원)구속..무죄 주장 16) ‘헐값매각’ 무죄 17) (신지애)100만달러 상금 18) 자동차 산업의 내일 - (미국)무너진 자존심 19) 국제중 외압 논란 20) 음악 낙원 40년 21) 중국 최고 갑부 수사 22) 주요단신 - 현대차 주말·공휴일 특근 중단 - 크레인 쓰러져 2명 사상 -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에 구인장 - 성범죄·뇌물죄 양형 기준안 마련 23) 100년전 서울풍경	○ 북한(7꼭지) 1) (北)개성관광․철도운행 중단 2) “상주인원 절반 줄여라” 3) 대북정책 전환 압박 4) “유감”…대화 촉구 5) (현대)대북사업 존폐 기로 6) 교류협력 중단 위기 7) (대통령)“통미봉남 폐기해야” 8) (론스타)‘헐값 매각’ 무죄 9) (KEB)재매각 속도 내나? 10) 노건평씨 출국금지 11) 盧측근 줄줄이 수사 12) (김민석 위원)구속 수감 ○ 경제(6꼭지) 13) ‘생계형 사기’ 급증 14) 환율급등 1500원 돌파 15) (대주단)가입신청 저조 16) (미 정부, 씨티그룹에)200억달러 추가 지원 17) (오바마)“과감한 경기부양” 18) 눈물의 ‘땡처리’ 19) 작은 실천 큰 행복 20) (신지애)100만달러 우승 21) 집중취재 - 3불정책 ‘흔들’ 22) 하나마나 실태조사 23) 소아암 위험↑ 24) 방송통신기본법 의결

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뷰스앤뉴스/단독> 민노당 “MB, 돌출발언으로 남북관계 벼랑끝으로 몰아”

“오락가락 발언 반복하다 보니 진정성 의심스러워"

민주노동당은 24일 개성관광 및 남북열차 통행을 중단시키기로 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에서 “남북단절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전개되는 지금 대통령이 또 한 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로 사태를 수수방관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6.15와 10.4선언 이행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는 공개 지지한 바 있으나, 내정 불간섭과 상호체제 인정 등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역행하는 유엔인권결의안 공동제안으로 남북관계 단절을 초래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오락가락한 발언을 반복하다보니 이 대통령의 대북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100마디 실효성 없는 발언으로 더 이상 자충수를 두지 말아야 하고,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약속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단독> 강기갑-정세균, 오늘 '대북대책' 회동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만나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최근 대북관계 악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강 대표는 이날 회담을 통해 야당들의 공동 시국선언을 제안한 뒤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표는 이어 27일 오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을 통해 개성관광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경색국면을 풀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예방을 추진해 남북관계 파국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통일부 장관과도 비공식 면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한 절차적 수순을 밟아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승흡 대변인은 "민노당은 국회에 남북관계특위 신속 구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에게 6·15와 10·4선언 이행과 동참을 호소하겠다"며 "6·15와 10·4선언 계승을 위한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의 합동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단독> 강기갑 "지금은 진보세력 큰 집 지을때"(종합)

민노당 울산시당 강연회서 진보세력 결집 강조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4일 "민노당이 (진보신당과) 분당만 안됐더라면 지난 4월 총선에서 교섭단체까지 꾸릴 만큼의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대표는 이날 민노당 울산시당 초청 강연회에서 "분당에 대한 많은 질책이 있지만 다 받아들인다"면서 "지금은 저수지가 터져 마을을 다 쓸어버리려 하는 상황인데 서로 물 대려고 싸움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단순한 민노당-진보신당 합당이 아니라 거대한 진보세력의 집을 짓는 '큰걸음'을 가야 할 때"라며 진보세력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강 대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오후 3시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현대미포조선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거 사내 하청업체였던 용인기업 해직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지난 7월 10일 대법원 판결은 용인기업 해직자들에 대해 현대미포조선이 직접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미포조선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대법 판결에 따라 용인기업 해직자들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강 대표의 이날 울산 방문은 용인기업 해직자들의 복직투쟁을 지원하고 시국강연을 맡아 달라는 민노당 울산시당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뉴시스/단독> 민노 강기갑 대표, "부당해고한 용인기업 노동자 즉각 복직시켜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미포조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시킨 용인기업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2003년 1월31일 용인기업 폐업 이후 부당하게 해고된 지 5년6개월만인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인 용인기업 30명의 노동자에 대해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현대미포조선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 내린바 있다"며 "용인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즉각 원직복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큰 숙제"라며 "대법원이나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렸을 경우 이에 대해 즉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미포조선측은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시켜 부산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에 따른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향/인용> 국회 교과위 ‘공정택 청문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4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별 상임위를 열었다. ‘공정택 청문회’를 실시한 셈이다. 공 교육감의 선거비 비리 의혹은 물론 △국제중학교 설립 부작용 △고의적인 국정감사 회피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이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준 모 학원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며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후원금이 들어온 내역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므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인용> MB 시대의 민주언론상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24일 전국언론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제18회 민주언론상 시상식은 마치 올해의 언론계 투쟁의 얼굴들을 한데 모아놓은 자리를 방불케했다.

초대 언론노련 위원장을 지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지금, 지난 20년의 투쟁이 진정한 투쟁이었나 하는 처절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생결단식으로 싸워야 한다. 이명박이 무너지느냐,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는 모든 세력이 무너지느냐다. 이번에야 말로 한판 승부를 겨뤄보자"고 했다.

논평 및 브리핑

[대변인브리핑]

- 현대사 특강 /형님정치...지역구 예산 1천억 원 육박 /전교조 단체협약 제약에 대해

- 남북관계 단절을 부르는 대통령의 입 / 민주노동당의 방북 후속행보 가시화

[논평]

- 고 전용철농민 3주기 추모제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