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님의 억울한 사연과 개업권유의 피해와 사피자 구원 방법

[개업권유 好錢]

 김현우님은   경기도 가평에서 주식회사 대한이란 기업을 운영하신 분이셨는가 봅니다.

이 분이 창원법원에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정진원 재판장님(관련글. 2017.4.9. 이 시대는 진정 의롭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검사는 없는가?) 께 쓴 탄원서 1부를 읽어보니

이 나라의 사법부 판사들이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어떤식으로 강탈하는지 몇자되지도 않는 탄원서에서 김현우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회원이신 홍기정님이 이분과 가장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였구여.

저의 억울함또한 이분들과 비교하면 하나도 뒤지지 않을 만한 내용으로, 부산 경남 울산의 사법피해는 많은 부분이 문재인의 법무법인 부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세워서 수많은 국민들을 지옥에 빠뜨린 판사, 검사를 처벌 할수 있을런지요?

문재인씨는 법무법인 부산과 각 지역에 후배나 동문들 명의로 법무법인 부산의 감추어둔 지점을 모두 철수하라!!!

변호사와 대통령후보를 당장 사퇴하라!!!

비리에 공모한 법관 이름을 공개하고, 전 국민들 앞에서 속죄하라!!!

우리 사법피해자들도 수렁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  

                    정진원 재판장께 드리는 글

2013. 10. 15.자 심리를 마치고

[사실조회는 가능하고, 재 감정은 불가하다.]는 재판장님의 결연한 태도를 접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상황이

주마등처럼 나의 뇌리를 스쳐지나갔습니다.

풍림의 대리인 광장이 안산지원장에게 청탁하고, 지원장은 말을 잘 듣지 않은 전임 고승환 판사를 8월부로 연수 명목으로

담당 재판부에서 전출명령을 하고 재판장님을 승차하여 1단독에 발령한 후 어제의 심리전에 재판장님을 불러 엄명한 말은

[사실조회는 가능하고, 재 감정은 불가하다.]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고수하라. 만일 원고 (주)대한의 대표이사 김현우가 극렬히 저항할 경우

고승환 판사가 한 것처럼 감치결정을 하여 처벌하라. 만일 고승환처럼 흐물흐물 넘어가면 좋지 않다.고 다짐까지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평소와는 달리 법정에 들어서는 재판장님의 얼굴표정은 먹구름이 가득한 상태로 힘이 하나도 없이 법정 밖에 개시한 재판순서와는 달리 11시 사건의

첫 번째인 저희 사건을 넘기고 두 번째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장님의 심적 상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한눈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톱니바퀴속에서 돌아가는 재판장님의 형편을 아래 말씀드리는 사건을 통하여 나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풍림에게 4백여억원의 (주)대한의 재산을 강탈당하다 시피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전 중수부 기획조정실장 홍만표가 의정부 지청 주임검사로 있을 1993.11.20.경 핏발이 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어떻게든 김현우를 죽여야 한다는 지청장의 엄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그 행위에 치를 떨면서 저항했고, 결국 3년 실형에 이르렀으나

8개월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당했던 과거를 연상했고,

1차 오수처리장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권광중(현 광장 대표변호사)의 건물임에도 구조물이라는 부당한 판결에 패소하자

3일간 서초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되고 결국 자수하여 재판을 진행하던 중 권광중이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출소 하던 날

풍림의 사주를 받아 (주)대한의 법인 등기가 불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기한 주주총회원인 무효사건을 심리하시던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담당재판장께서 무슨 일로 수감되었느냐고 묻자 서울고법 권광중 판사에게 [건물과 구조물도 구분 못하는 판사는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 되었으나 다행히 고소가 취하되어 금일 출감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씩 웃던 모습과 그 후 원인무효소를 승소 판결해주시던 일이 연상되었고,

오수처리장을 단독 건물로 등기한 후 2차로 사용료 반환 청구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권이 걸린 오수처리장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곽종훈) 사건에서 있었던 저항건도 결국 풍림의 완승이 되어 240평의 (주)대한 소유로 등기된 단독 건물이

주 건물인 콘도미니엄 부분 경락에 의한 종물임을 이유로 단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빼앗기었고, 판결 후 곽종훈 판사를 찾아가

법을 만들어서 판결하는 부당행위에 항의하였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콘도 경락 후 의정부지원 박순성 판사가 풍림의 피담보 채권 완제를 이유로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후 피담보 채권에 기한 8천만원 상당의

추가 부당배당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일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장을 재판장실로 찾아가서 배당이 완결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추가 배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는가 물으면서 항의하자 상고하라고 하므로 장로님께서 살펴 판결하셔야 했지 않느냐고 하고

부당 판결은 저로써도 족하니 부디 향후 실수가 없도록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재판장님을 어여삐 보시지 않겠느냐고 하고 붉어진 얼굴을 뒤로 하고

재판장실을 나온 기억이 생생하고,

본 사건 전 고승환 판사가 감치 재판을 할 때 만일 내가 법원의 존엄을 훼손하였다면 재판장님은 나보다 더 큰 법원의 존엄을 훼손한 것은

(주)대한 소유의 토지가 풍림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감정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곳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의무를 진

재판장이 이를 해태한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약속해서 법원의 존엄을 새워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확약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자 확답해주고 감치 3일의 결정을 한 최근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위 사건들 모두가 그 배후에는 풍림과 광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벌래 같은 목숨을 이어가면서 끝까지 저항해가는 나의 가련한 인생을 측은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 없겠는지요?

그리고 재판장님의 톱니바퀴속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재판장님이 이번 맡으신 일이 재판장님의 전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재판장님과 전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 인생을 돌이켜보면 본 사건은 미미합니다.

아직 내가 내 목숨을 걸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 일은 이 나라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여생 투쟁하다가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희생의 재단에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님의 건투를 빌고 서로 도우며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2013. 10. 12.

(주)대한 대표이사 김 현 우 드림

정 진 원 재판장님 귀 하

                                             [출처] 김현우님의 억울한 사연|작성자 신동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눈물이 납니다 필승

[重傳/이희빈]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愚弄)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나라 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방콩]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