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규제개혁 신문고를 울립시다!!

[재키리]

어제 8월 22일 새롭게 개편된 규제개혁신문고가 오픈을 했습니다.

8월20일 열리기로 했던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vip의 일언반구도 없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공문원세계는 술렁이고 있답니다.

어제 개편된 규제개혁신문고는 접수>>진행>>진척>>해결사항등을 vip로부터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라이더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약 200여건) 보고를 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지난주 인터뷰(약25초)를 해갔지만,

경찰은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각 장관들에게 보낸 우편민원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대검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만 회신이 왔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기관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관련문제는 경찰청의 소관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경찰청도 민원을 넣거나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우리는 법대로 할 뿐...힘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지요.

이젠 vip가 직접 보고 체크하는 규제개혁에 좀더 많은 분들이 민원을 집중적으로 넣어주시길 바라며,

http://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민원 넣을 때 몇가지 사례를 기재하오니 그 중 맘에 드는 것을 기재하시면 쉽겠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막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의 과학적 법적 타당성을 설명해주십시오.

2. 고속도로의 통행속도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다른데 왜 두 도로를 한 도로 처럼 적용합니까?

    두 도로의 입법복적도 다른데 동일한 도로 처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 해주십시오.

3. 일반도로의 제한속도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동일한데, 장애물이 많아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일반도로로만

    통행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자동차로 인정되며, 자동차세 정기검사 별도의 운전면허등이 있어서 그 모든 법적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려는 권리를 묵살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5.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허용 되어질 때까지 이륜자동차의 세금등의 의무를 면제 해주실 수 있습니까?

6.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는 구조적 특성상 약간의 충돌로도 큰 위험성이 있어서 통행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용역자료를

     발표한 용역업체와 그 자료를 이용하는 경찰, 또 그 자료를 각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그 용역자료를 이미 자동차 전용도로는 물론 고속도로까지 통행을 자유롭게 하는 선진국에 타당성을 비교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7.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면, 매년 일반도로에서 700여명이 사망하는 사망자수를 현격히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성이 높은 일반도로의 통행만 허용하는 경찰에 상담을 한 결과.

    * "어차피 일반도로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몇명 더 죽는다고 우리 경찰에게 뭐라 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모든 여론과 언론이 경찰을 공격한다. 어쩔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경찰청의 답변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8.  박근혜대통령님의 선거후 당선자 자격이 되어서 자택에서 올림픽도로를 통해 국회로 진행 할 때 온갖 방송사의 이륜자동차들이

     함께 운행되며 촬영을 하였는데, 그 이륜자동차들은 일반 이륜자동차보다 특혜를 받는 면허가 있는 것입니까?

9.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중 일반자동차의 음주운전등 중과실을 제외한 법규위반은 대부분 범칙금과 벌점으로 시트커를 발부하는데

   유독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위반을 형사입건처리하여 형법으로 다루는 법적 근거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생활속에서 불편을 겪는 자동차전용도로 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하여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목표는 500건 입니다.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 입니다.

참고로,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기관으로부터 보복행위등은 없으니 절대 겁내지 마시고요^^

지금 3분만 시간내시어 신문고를 울려주시죠! 클릭클릭!! 바로가기~

[장 깜둥이]

재키리님 수고 많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참합니다!!!!

[재키리]

벌써 읽으셨군요~감사합니다. 저도 아침일찍 신문고를 두들기고 글을 썻답니다. 글을 보시는 분들은 타 카페나 클럽에 확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댓빵 ~]

동참하로 갑니다~~~두들기면 열릴것이다

[할리기둥서방]

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가 자*]

번호 2140# 했습니다~~~ 화이팅 !!

[vkfkdto]

우리의 목적이 간추려서 잘 정리된 일관성 있는 내용을 같이 올려 주시면 올리기가 편하고 더 좋을것 같네요......

[*가 자*]

본문의 9개 사례중에 맘에 드시는걸 선택해서 살과 뼈를 조금 붙여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 ^^

[그레치]

참여!!

[로드엔젤]

올리고오니 시원하네요

[하얀등대]

지금 저도 한소리적고 왔습니다

[와인강]

재키리님~ 화이팅~! 입니다~ *^^*

[푸른테두리]

저도 참여~~!

[요세미티]

여기서 좋은 정보들만 보다 , 저도 여기 출석하는 기분으로 신문고에 한소리 올렸읍니다

[서울 불나방]

3번째 올려요~
1. 이륜차산업 경제활성화, 2. 이륜차 안전성, 3. 위에내용을 간추려서 이륜차 통행개선

[인대]

참여합니다

[자유본능]

아직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빨리~ ~

[챨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1,000시시 자동차의 기름으로 3배이상 효율이 있는 이륜차를 전용도로
즉, 강변도로 올림픽대로 이구간은 일반도로와 같은 80키로 인데.. 가깝고 편한길 놔두고 똑같은 80키로 다른 도로로 빙빙 돌아 다니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OECD 가입국들은 고속도로 조차 개방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왜그리 편견과 괄시를 하는지
이유를 부탁합니다
이렀게 올렸어요~~

[Z심포니Z]

글쓰고 왔습니다
조금씩 힘을모아 바뀌길 기도합니다

[흑우-경북.성주(이강훈)]

참여하고 왔습니다...

[고래등]

재키리님 고생하십니다 ~~규제개혁 참여했습니다~~

[타스만]

우는아이 젓한번 더준다고 저도 참여했음니다

[세 인]

고생 많이 하십니다...찬조금모집도 필요하지만...신문고에 글을 많이 올려서 사회관심사가 되도록하는것이 더 필요할것 같습니다...여러모로 힘드시더라도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양하사]

완료

[바다날개]

참여햇읍니다 갑자기 이륜 글자가 폭주하네요 홧팅

[삼태기]

글 올렸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방지거]

나도 갔소

[조자룡(양주)]

참여했습니다.

[정회원]

동참~~~

[한랑]

동참하고 왔습니다..

[GABIN지기]

참여하기 쉽네요...

[굿모닝]

참 쉽죠 잉~

[앨리스]

동참..

[우끼]

전과 달리 참여하기 쉽네요..많이들 건의하시면 불가능할거 같지 않습니다.

[불나방]

어제 썰전에서 "무엇이든 되기 전까진 다 불가능해 보인다"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할리초보재만]

저도 했습니다....
물론 본문을 카피해서 살짝 수정해서 올렸습니다..ㅋㅋㅋ

[할리포스]

열받아서 ...참여 재키리님 감사합니다

[부사장 개자슥]

히히...나도 했어요....ㅋㅋㅋ....

[글쎄]

동참하고 왔네요.항상 수고 하시는 재키리님 화이티~~~ㅇ

[형진]

동참했습니다~ 화이팅

[Easy.]

성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많은분들이 동참하면 조을텐데 아쉽네요.

[팬더곰]

건의하면 뭐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ㅎㅎ
글을 쓰다보니 2000자 이하라고...ㅎㅎ

[달밤]

동참

[Peter Kim]

라이더가 힘을 모으기만 한다면 쉽게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이륜차 문화권에 호제가 되기를!
단결.

[봉이 김선달]

의견을 올렸더니 접수됬다고 / 글을 쓸줄 몰라서 횡설 수설

[종로신사]

ㅎㅎ선달님은 전문가시잔아요!ㅎ

[봉이 김선달]

세번이나 올렸습니다,

[MU46]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