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9조 관련하여...

[황사 人-박준호]

현행 하천법 중 토지의 매수청구(제79조) 조항이 개인토지주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포함된 개인소유 땅은 수십년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자체에서는 실제 하천부지에 포함된 토지분까지 세금을 부과, 오히려 지자체가 시민을 상대로 횡포를 일삼는 꼴이 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는 용복동 망월리 마을에 사는 최모(74)씨 소유 답 2천245㎡. 지방 2급 하천인 독배천 중류에 위치한 이 땅은 애초 하천부지가 아닌 논이었으나 지난 1987년께부터 수해로 인해 일부 땅이 하천으로 변했다.
토지주가 20여년동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천법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보면...

국가하천은 소유자가 해당관리청에 토지매수청구가 가능하지만...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전주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수십년동안 토지매수 및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으며 다만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개량복구사업(하천 확장공사)시 보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선량한 토지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005년 수해발생으로 추진된 독배천 수해복구공사는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독배천 하류 1.2㎞ 구간에 대해 개량복구를, 나머지 중·상류 구간은 원상복구 사업으로 완료됐으나 부실설계 의혹이 일고 있다.
원상복구 수해사업의 경우 원형 그대로 복구를 원칙으로 하는데 급곡선 구간이 아닌 직선 구간에 대해서도 호안블록을 쌓아 과다설계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독배천 수해복구공사가 진행중인 2007년 6월에 독배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개량공사시 원상복구공사 과정에서 설치한 호안블록을 철거해야 해 예산중복 투자가 불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 최씨 가족들은 “행정기관이 개인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수차례 보상 등을 건의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독배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청 관계자는 “개인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행 하천법상 지방하천 구역은 기본계획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한 예산상 토지보상이 힘들다”고 말했다.   

불편법령 개선의견(국민법제관)

http://cafe.daum.net/moleglove/gdoL/33?q=%ED%95%98%EC%B2%9C%EB%B2%95%20%EC%A0%9C79%EC%A1%B0

하천법 제10조제6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소유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꼭 집어서 지방하천의 하처구역을 제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하천법 제10조와 제76조와 모순되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하천구역에서 지방하천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하처늬 하천구역의 소유자도 그 토지 등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지만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토지소유자와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토지 소유자를 구분하여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8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①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2.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3. 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

4.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8항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등을"을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토지의 매수청구)"를 "(토지등의 매수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를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으로, "토지의 매수"를 "토지등의 매수"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을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의"를 "토지등의"로, "토지를"을 "토지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를 "제2호"로, "토지를"을 "토지등을"로 한다.

제7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토지"를 각각 "토지등"으로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 중 "토지"를 "토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을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매수대상토지를"을 "매수대상토지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0조제4항 중 "제3항까지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을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을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비용)"을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0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

2.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82조제1항 중 "토지"를 "토지등"으로 한다.

제89조를 삭제한다.

제9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8조제4항 중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 안의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 제33조, 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또한,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상변동조사의 정기적 실시 근거 마련(제21조의2 신설)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함.

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제25조제8항)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방이양(제69조제1항 및 제98조제4항)

국가하천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야영ㆍ취사 등의 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1)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 외에 건축물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토지 외에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마.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의 폐지(현행 제89조 삭제)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납부하던 허가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배수영]

경기도는 경,공매로 소유권 취득한 하천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공산당도 이렇게 사유재산을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하천으로 피해입은 토지주들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이라도 해야.....

[황사 人-박준호]

맞습니다.
바로 경공매로 취득한 지방하천에서는...
이 내용을 아직 잘 몰라서...
바로 79조를 올린것이며...
하천법은 4번의 개정을 하는동안...
아직도 고집하고 있기에...
***
참고히시라 이 조항을 올렸습니다.
***
역시 배수영님 실력은 대단하시어...
늘 나도 더 공부해야겠다고...
깜놀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