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여? (양심사회구현을 위한 고찰)

[이정표]

<양심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

이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다음과 같은 특별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1)박정희 대통령이 실시했던 새마을운동의 100배, 1000배 이상의 강도로 인간개벽운동을 벌여서, 인간들 모두의
진정한 양심개벽, 정신개벽, 심성개벽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ㄱ) 인간들 모두에게 양심교육, 정신교육, 심성교육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공무원, 군경, 회사원, 사업가, 자영업자, 기타
일반인 등에게 교육을 의무화시킴)

ㄴ) 인간들 모두에게 양심인간평가시험을 보도록 의무화시킨다.

ㄷ) 양심인간평가시험의 평점결과를 취업, 승진, 입학, 공무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부여, 대출특혜, 사회보장특혜, 기타우대
등에 적극적 반영한다.

(2)양심인간발굴을 위한 국가전문기관을 두어 진정한 양심인간의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며, 매년마다 년말에  최고적
양심인간 10여명 이내를 선정하여 대상1명,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입상5명 등과 같이 표창을 하되,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민적 영웅으로 대우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특혜와 우대를 행한다.(매스컴상으로도 항상 우상화시킨다.)

(3)적극고발제도를 두어 부조리나 비리, 범법행위, 기타 비양심적 행위를 고발한 자에게는 팔자를 고칠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년말에 양심인간으로 표창받을 수 있는 심사대상자로 선정한다.

ㄱ)법정최고형이 구류, 과료, 350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범죄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안을 고발한 경우
    (보상금-5000만원)

ㄴ)법정최고형이 35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5년 미만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안을 고발한 경우(보상금-3억원)

ㄷ)법정최고형이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안을 고발한 경우(보상금-10억원)

ㄹ)법정최고형이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나 무기 징역, 금고나 사형에 해당하는 사안을 고발한 경우(보상금-30억원)

ㅁ)고발된 사안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등을 구비해야만 하고, 기타 처벌조각사유가 없어야만 한다.

ㅂ)고발사안의 비행자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야만 한다.

(4)직장인으로서 직장내부에서의 비리나, 범죄행위 등을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앞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처우하되, 
보상금에 대하여는 각 사안에 따른 보상금의 3곱을 지급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특대우)
그리고, 다른 직장을 원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전직장과 대동소이한 다른 직장을 알선한다.)

(5) 국가 각부처에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암행어사실을 두고 15~20명의 암행어사를 상주케 하여, 소속부처의 공무원이나,
소속부가 관장하는 공기업, 사기업, 기타 업체나 기관 등에 대한 비리, 부정, 범죄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감찰하도록 하되,
보다 중대한 비리나 부정행위, 범죄행위 등을 많이 적발한 암행어사에 대하여는 앞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처우하며,
양심공무원으로 표창하고 숭배한다.

(6)위의 고발사안을 접수한 담당기관은 고발자와 피고발자의 친분관계, 친척관계, 기타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일종의 짜고치는 고스톱관계임을 발견하거나, 기타 부정고발관계를 발견한 경우는 고발자와 피고발자 쌍방을 모두중형으로

엄단한다.(최소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형 중  적절한 한가지를 선택하여 처벌한다.)

(※) 위와같은 방책을 실행함과 병행하여, 빈부격차해소, 복지제도의 극대화, 소득재분배의 최고적 합리화, 경쟁의 순수성과

기회균등의 실효성 있는 보장, 기초경제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최고적인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린이]

국회의원 들과
의사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이정표]

그린이님~! 댓글 감사합니다. 양심이 없는 자들이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대적 양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성평가에서 저조한 평점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출마를 제한하며, 직업면허를 제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린이님~ 항상 건강하세요.

[솔바람소리]

군대도 안가고
자식새끼도 없는
이런자가 감히!
이런게 기본적 양심도 없는거 아닌감유?

[이정표]

솔바람소리님~! 댓글 감사합니다.

솔바람소리님의 댓글의 의미를 잘 일겠습니다.

하루속히 진정한 양심사회가 되어 참다운 세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