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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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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 (水)
《오늘의 1면톱》 [동아] 박연차씨 탈세혐의 고발 [서울] 盧건평씨 소환 방침 [조선] 노건평씨에 10억원대 유입 의혹 [중앙]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세종’서 건넨 30억원 관리했다 [한국] “정화삼씨, 세종증권 매각로비때 건평씨 몫도 받아갔다” [경향] “주식사두면 1년내 부자된다” 李대통령 또 부적절한 발언 [국민] 1급 이상 공무원·산하기관장 160여명 논밭 소유…10여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 [세계/한경] 美 ‘8000억弗 모기지 대책’ 발표 [한겨레]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매경] 대출 문제생겨도 책임 안묻는다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세종증권 매각 비리
- 檢, 세종측 정화삼씨 통해 노건평씨에 청탁대가 금품 전달 정황 포착
- 노건평씨 관련 로비 의혹 집중 제기…노 전대통령 측근․청와대 개입설 등
□ 경제/ 부동산
- 대주단 1차 마감…금감원, 부동산PF 사업장 전수조사 전면 확대
-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한겨레)
□ 청와대 관련
- 대통령, LA서 교포간담회 참석-캘리포니아 주지사 접견
- 대통령 남미 순방 마무리하고 25일 밤 귀국
□ 남북관계
- 정부, 北의 육로 차단 관련 비상상황반 구성…현지 인력 철수대책 마련 착수
- 정치권, 대북 기조 '유지 vs 전환‘ 엇갈린 반응
□ 기타 관심보도
- 오바마 당선인, 차기 행정부 경제팀 내정 발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사
- 전국 1만여명 농민들 상경 시위
주요 보도내용 |
세종증권 매각 비리 |
o 세종증권 매각·인수 비리 수사 관련, 노건평씨 청탁대가 금품수수 수사 상황 집중보도(조선․중앙․동아․서울․한국 1면Top)
- 검찰, 노건평씨에게서 세종캐피탈 쪽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정화삼 형제 30억 중 일부 노건평씨 전달여부 집중수사…노건평씨 소환 방침
- <중앙 1면Top>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 행정관 ‘세종’서 건넨 30억원 관리했다”, 검찰, 자금 일부로 부동산 매입 확인…실소유주 추적
- <조선 1면Top> “노건평씨 측에 10억원대 유입 의혹” 부각
o 노건평씨 관련 로비 의혹 집중 제기…노 전대통령 측근․청와대 개입설 등 부각하며 의혹․수사대상 정․관계 확산 전망
o “권력형 비리” vs “참여정부 흠집내기”…신․구정권 대립 관측
- 노 前대통령 “검찰에서 모든 자료 갖고 파악…측근들 특별한 잘못 없기를”
경제/ 부동산 |
□ 건설․금융사 구조조정 등 정부 경제위기 극복 노력
o 대주단 1차 마감이 24개사로 저조하자, 금감원은 부동산PF 사업장 전수조사 전면 확대와 대출금 회수라는 칼을 빼들었다고 보도
- “건설사 결국 움직일 것” 기대감과 “엄포” 냉소가 교차한다고 전언(서울)
o 정부가 집값 떨어진 담보부족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
- 정부가 내년 최악상황 대비 ‘시나리오별 위기대응 전략’ 수립중이라며, 1% 성장도 배제 못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졌다고 관측(동아)
o <한겨레>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1면Top 보도
-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는 것은 실물경기의 급속한 침체로 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심각성 제기
o <매경> “대출 문제생겨도 책임 안묻는다” 1면Top으로,
- 정부가 기업대출의 원활한 집행 위해 금융권의 신규취급 여신 면책 방안 검토하고 있다며 부각. “기업 살릴 의사에 수술동의서 써주는 것” 해석
□ 현재 경제지표 및 내년 경제 전망
o “소비지출 전망 환란 이후 최악”, 한은 발표에 따르면 소비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94로 전월 보다 6P 떨어졌다고 보도
- “꽁꽁 언 경기…끙끙대는 정부”, 야당 반대로 경기부양 예산 조기통과가 불가능한데다 현경제팀에 대한 시장 신뢰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우려(서울)
o IMF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은 기존 전망치보다 1.5%P 낮은 2.0%로 전망됐다고 보도
- 사실상 ‘일자리 감소’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동아/매경)
□ 기타
o 국세청에 따르면 올 종부세 대상자가 7만 2천명 줄었다고 보도
- 고가 주택의 가격하락으로 과세대상 주택수가 줄어든 데다 헌재 결정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풀이
- “집값 떨어졌는데 보유세 되레 늘었다”, 과표적용률이 상향조정되면서 전체 보유세는 늘었다며, ‘정부·국회가 종부세 개정 입법 미룬 탓’ 지적
o “엔화 초강세…엔화 대출 ‘눈덩이 부실’ 우려”, 엔화 빌려 썼던 국내 중기·자영업자들이 ‘환율 폭탄’ 맞고 있다고 보도(조선/동아)
- 앞으로 엔화 강세가 지속돼 대출금 갚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경우 ‘제 2의 키코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우려
o <한국> “정부 감세정책 홍보 못믿겠네”(4면),
-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취지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입맛에 맞는 자료만 발췌해 감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제기
o <서울> “부동산 정책따로 현실따로”, DTI 등 완화 방침에도 은행 대출규제는 여전,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다고 보도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과 기업 토지 매입 실적도 저조하다며, “정부 대책 시행 점검반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전달
청와대 관련 |
□ 대통령, LA서 교포간담회 및 귀국
o 대통령은 美 LA에서 교포간담회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접견했다며, “지금 주식 사면 최소한 1년내 부자된다” 발언에 초점
- 어려운 시기에 동포들이 나서 모국에 투자해 달라는 호소라고 풀이(매경 등)
- <경향 등> “李대통령 또 부적절 발언” 1면Top 부각
o 대통령은 南美 순방을 마무리하고 25일 밤 늦게 귀국했다고 보도
- 오늘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한 뒤 경제상황점검회의 할 계획이라고 전언
남북관계/ 북핵 |
□ 정부, 개성 인력 철수 비상반 가동
o 정부는 북한이 육로 통행 제한·차단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비상상황반을 구성하고 현지 인력 철수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
- 통일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액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언(동아)
o 북한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
- 정부가 철수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북측의 후속조치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사실상 강경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
- 6자회담과 북미관계가 순풍을 타고 남북관계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의 투트랙 전략 피하지 못할 것 전망(동아/국민 등)
□ 대북 기조 '유지 vs 전환‘ 목소리
o <조선> “한나라, 작심한 듯 ‘북한 때리기’” 제하로,
- 한나라당 지도부가 ‘북한의 강경책은 내부단속용’ 분석을 공유하고 있으며, “바닥까지 가야 새 관계 가능하다”는 주장 힘 얻고 있다고 진단
- 사설로, <동아/세계> “남북관계 정상화 ‘이회창 제안’ 경청할 만하다”
o 정치권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이 남북관계 경색 ‘주범’으로 지목, 대북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한겨레/경향> “이명박 정부 ‘5대무시’…9개월만에 남북관계 파탄 위기” 등으로 전문가·보수세력조차 대북정책 재검토 요구하고 있다며 초점
- 사설, <한겨레> “해법은 대북정책 전환뿐이다”
o <한국> “北, 걸핏하면 개성공단 볼모…南, 오락가락 강온대책 남발” 등 현 남북관계 위기는 남북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5면)
□ 북한 김정일 신의주 산업시찰 사진 공개 등
o 김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됐음을 선전하려는 의도 분석. 대남․대미관계 고려 김위원장 건재 시사로 해석
- <중앙> “개성공단 버리고 북․중 경협 택하나”, 개성관광 차단 하루 만에 신의주 방문해 북․중교역이라는 ‘탈출구’ 암시
- <동아> 김 위원장 “많은 기업 개성공단 끌어들여 남한 위협때 전략적 활용 지시”…장철현 안보전략硏 연구원 주장
□ 기타, 남남갈등 우려 등
o “北 강경조치에 南南갈등”, 여야간 대북정책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한편 여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시각차 표출하고 있다며 주목
- 또한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기로 해 개성 입주기업과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고 전언. <한겨레> 남북관계 추가악재될 것 예상
-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 선전같은 경제 특구로 지정” 주장.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우리 정부 믿고 들어가” 정부의 무대책 비판(중앙/동아)
- 사설, <서울> “대북정책 남남갈등 우려한다”
□ 북핵 관련
o 美, 北에 이익대표부 조기 설치
- 오바마 차기 행정부, 내년 1월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북한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전언
o “北, 핵시료 채취 동의 물증없다”
- 워싱턴타임스, 북한이 시료채취에 동의했다는 문서나 음성, 영상자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도. 힐 차관보 “北, 시료채취에 동의…부속문서 썼다” 주장과 배치
정치 |
o <중앙> “한미 FTA 국회 비준 안 돼 농촌 지원금 3800억 못쓸 판”
- 비준 조건부 예산을 기대하고 먼저 투자했다가 낭패한 농업인 등 속출
o <조선> “안써도 될 농가지원금 2兆”
- 국회 예산정책처, △韓·칠레 FTA 체결로 ‘복숭아 폐업’ 지원금 △미곡처리장 지원금 등 농업 예산의 부적절한 지급․겹치기 배정 등 문제제기
교육 |
o 고교 ‘현대사 특강’ 강사진 확정…논란 속 내일 시작
- 서울시교육청, 25일 고교생 대상 ‘현대사 특강’에 나설 강사 145명 발표. 강사진 추천·선정 과정을 보수 인사들이 주도해 ‘우편향’ 논란 확산
- 전교조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강사들의 특강 강력 저지할 것” 반발
- 교총 “좌편향 교과서, 수정 안하면 채택거부 운동”
o 국립 유치원․초․중․고 43곳 내년 3월 공립으로 전환
o <국민> 교과부, WCU 유사논문 10여편 집중 조사
o <서울> “‘3不 허물기’ 본격화”
- 대교협이 특목고 우대․본고사형 논술 등 대학들의 조치를 방기하고 있어 수험생의 혼란 가중
- 사립대학총장協, 3불정책 폐지 가속화 예상하며 대학자율화 대비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주목
관심-특이 보도 |
o 오바마 美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경제팀 내정결과를 직접 발표했다고 보도. 또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단행 시사했다며 주목
- “가이스너·서머스 투톱…‘실용+진보’ 코드로”,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위기 극복 해법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부양을 제시했다고 의미부여
- 한편 美FRB는 주택 시장 안정과 소비자 금융지원 위해 8000억 달러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언(세계 1면Top)
o 전국 1만여명 농민들 상경 시위
- 한미 FTA 반대와 농민생존권 보장 등 요구. 쌀직불금 등에 불만표출
o 한국형 고속열차 'KTX-Ⅱ' 첫 출고…세계 4번째 독자 개발 성공
o 여수엑스포 사업비 2조389억 지원…정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종합 기본계획’ 확정
o 北 장사정포 탐색 무인정찰·경보기(AWSS) 한·미 공동 개발
o <중앙> 해외 공관 전자여권 발급 첫 시행…주중 총영사관 행정전산망 마비 민원인 불편(8면)
- 외교부, 한국서 뗀 서류 첨부․영사관 직접방문 요구 등 규제 추가해 불평사항 가중 지적
o <한겨레> 전국 11개 지역신문,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지역신문발전위 폐지 공동 항의기사 게재키로
o <국민> 1급 이상 공무원·산하기관장 160여명 논밭 소유…10여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
- 해당 공직자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밭을 소유. 현행 농지법, 현실과 괴리돼 광범위한 편법소유를 양산…농지법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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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3사 메인뉴스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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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5 (火)
o 톱 <KBS>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회복” <MBC·SBS> (노건평씨에)“30억 전달 진술 확보” o "국제기구, 세계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KBS 톱)”, “IMF, '한국 경제성장률 2%로 하향‘” 전망 등 경제 관련 내용(3~6꼭지) 관심보도 - △韓銀 조사, 소비심리 ‘최악’ △환율 급등 기업·개인 손실 ‘눈덩이’(SBS) △정부, 구조조정 구심점 역할 못해(MBC) 등 부정적 뉴스 집중 o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50% 감축’ 통보(MBC 단독보도) - <SBS> 개성공단 폐쇄시 2조5천억원 직간접 피해 발생. 전문가, 對南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 관측 - 北, 김정일 위원장 원거리 시찰 사진 공개... ‘건재 과시용’ 분석 o "경제위기 3년 내 극복" 등 대통령 동포간담회 내용 주목(KBS 不보도) o 관심보도 - 검찰,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씨에 돈 전달” 진술 확보(MBC·SBS 톱) - 1만명 농민집회, 한미FTA 비준 반대·농민 생존권 촉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조원대 국가보조금 관리 ‘엉망’ |
경제 |
□ 경제 동향
o IMF·OECD, “세계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전망(KBS 톱)
- <MBC> 경기회복 속도는 느리겠지만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관측
o IMF, “한국 내년 성장률 2%(1.5%P↓)로 하향” 전망
- <MBC·SBS> 특히, 주식시장 자본 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부작용 우려
o 11월 소비심리 외환위기 이후 최악. 韓銀 소비동향 조사결과 94(전월 대비 6P↓)로 9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
o <SBS> 환율 급등으로 기업·개인 손실 ‘눈덩이’. 최근 석달 사이 원달러 환율이 450원 상승하면서 키코 가입 기업 2조원 이상 손실
o <SBS> 코스피 1000선 회복 실패(983P 전일 대비 13P↑) 국내 증시 지지부진. 원달러 환율 1,502원
- <클로징> “정부가 달러를 풀어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
□ 기타
o <MBC> “겉도는 구조조정” 제하, 정부가 구조조정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리더십 촉구
- 뒷감당이 부담스런 정부, 일단 사는게 우선이라는 은행, 끝까지 버티겠다는 기업들, 서로 주저하는 사이 상처는 더욱 곪아가고 있다고 지적
o 농민 1만여명,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한미FTA 비준 반대·농민 생존권 보장 촉구
o <KBS> 대형 마트, 오는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
o <MBC> 판교신도시·인천 송도 오피스텔 등 로또청약 아파트가 2년 만에 애물단지로 변한 현장 취재
o 오바마 당선자, 재무장관에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총재 등 경제팀 인선 발표. 경기부양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
- <MBC> 경제팀 先발표는 ‘경제정책 최우선’ 신호 풀이
남북관계 |
o <MBC>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도 남측 상주 직원들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통보(단독 취재)
o 정부, 개성공단 상주인력 철수준비... 대책마련 부심. 체류 인원 1592명 중 500여명 철수 예상. 입주기업들, 답답하다는 반응
- <SBS> 개성공단 폐쇄시 2조5천억원 직간접피해 발생 분석
o <SBS> 전문가들, 당분간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은 한 보다 추가 강경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
- △개성공단 인력 추가 철수, 나아가 개성공단 폐쇄 △제3국 통한 남북교류 중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NLL에서 긴장 조성 등 무력시위 가능성 우려
- 분명한 것은 단계적 수위를 높여온 北이 이제 와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
o <KBS·MBC> 北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 신의주 공장 시찰 사진 공개. <MBC> 조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
- 대남정책 등 주요 결정은 자신이 한다는 ‘건재 과시용’ 분석
대통령 순방 |
o “경제위기 3년 내 극복”(MBC·SBS) “지금은 주식 살 때”(MBC) 등 제목으로 동포간담회 내용 詳報
- 李대통령, 동포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가 3년 이상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촉구
o <MBC·SBS> 李대통령,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접견해 LA지역 산불 피해를 위로하고 친환경녹색기술 분야 협력을 약속
o <MBC·SBS> 李대통령, 미국과 남미 순방 마치고 오늘 밤 귀국
정부 정책 관련 |
o <KBS·MBC> 방통위, 통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시행
o <KBS·MBC> 금감위, 투자위험성 충분히 알리지 않고 펀드 판매시 판매사 자격박탈과 영업정지 등 강력 제제할 방침
o <KBS·SBS> 농식품부,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방침. 논 50ha 이상이면 직불금 지급 대상서 제외 검토
o <KBS> 정부,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보증 방안 검토
관심-특이보도 |
o 검찰,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씨에 돈 전달” 진술 확보. 노건평씨 조만간 소환 조사 방침(MBC·SBS 톱)
- <MBC> 검찰, ‘30억원 중 일부 노건평씨가 빼쓴 단서 확보’
- <MBC·SBS> “노 前대통령측, ‘침묵’” “정치권, ‘촉각’”
o <MBC>검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100억원 이득 외에 70억원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o <SBS>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조원대 정부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지만 업체선정과 사후 관리가 엉망이라고 비판
- 업계에서 산기평의 정부보조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
o <KBS-현장추적> 중고차 엉터리 성능 점검 ’위험수위‘... 최근에는 한술 더 떠 단돈 5000원에 백지성능검사표 밀거래
o <KBS> 공기업 적자보전과 대기업 이익에 밀려 장애인 등 '저소득층' 운영 지하철 역사 내 '소규모 매점‘ 사라질 위기
o <MBC> 미군기지 이전으로 특수를 기대했던 경기 평택이 기지이전이 지연되면서 암흑도시로 전락하는 등 슬럼화되고 있는 현장 취재
o <MBC> 여야, 내년 예산안 수정 여부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
o 고교생 역사 특강 강사 145명 대부분이 보수성향 인사... 우편향 논란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
MBC-9시 |
SBS-8시 |
○ 경제(6꼭지) 1) (국제기구)"내년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 2) (오바마) “경제 위기 적극 해결” 3) (증시)미국발 호재에 반등 4) (한은)소비 심리 위축 5) 구조조정 차질 예상 - 24개 건설사 대주단 가입 6) (금감원)‘묻지마 판매’ 제재
○ 남북관계(3꼭지) 7) (대북)대책 마련 부심 8) (여야)대북정책 시각 차 9) 위기의 남북 경협
10) (노건평씨)매각관여 정황 포착 11) (軍당국)수사 답보 상태 12) 현장추적-(중고차)‘엉터리’ 성능점검 13) 전국 농민 대회 14) “직불금 명단 공개” 15) 고속 열차 국산화 16) (장미)로열티 받고 세계로 17) 경제위기 도약의 기회로 18) (중3)예고된 수업 파행 19) (美쇠고기)대형 할인점서 판매 20) 달라진 연말 정산 21) (방통위)명의 도용 막는다 22) 옛 모습 찾는 숭례문 23) (車에어백) 안전 기준 없어 24) (지하철) 내몰리는 소형 매점 25) 간 이식 부부의 도전 26) 주요 단신 - ‘주택대출 만기 연장’ 보증 검토 - ‘오송회’ 관련자 재심서 모두 ‘무죄’ - 역사특강 강사진에 보수 인사 대거 포함 - 설 철도 승차권 다름달 3일부터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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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4꼭지) 1) “(노건평씨에) 30억 전달 진술 확보” 2) “부탁받고 전화” 3) 침묵..정치권 촉각 4) "70억원 더 있다"
○ 경제(3꼭지) 5) (OECD)"(세계경제)내년 하반기 회복" 6) "한국 성장률 2%대" 7) 소비심리 최악
8) (李대통령)"지금이 주식 살 때" 9) (오바마 당선자)"1분도 아깝다" 10) (美)물가 폭락도 걱정
○ 남북관계(2꼭지) 11) "기업도 50% 줄여라" - 北, 개성공단 인력 감축 통보 12) (김 위원장)신의주 공장 시찰
13) 한국형 (고속)열차 첫선 14) (신도시 청약)2년만에 애물단지 15) 겉도는 구조조정 16) 대규모 농민시위 17) 명의도용 꼼짝마 18) (여․야)치열한 예산 논쟁 19) (日 車업계)투자로 위기극복 20) (신지애)세계무대 휩쓴다 21) (평택)암흑도시로 전락 - 미군기지 이전 연기…슬럼화 22) (고교생 역사특강)보수 편향 논란 23)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사상 최다 24) 펀드 부실판매 3회 자격 박탈 25) 이혜온․김태효 기자(인권위) 인권보도상 26) (숭례문터)옛 집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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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증권 매각 비리(3꼭지) 1) (정화삼씨)“노건평씨 몫 달라” 요구 2) ‘형님 게이트’ 확대되나 3) (정치권)정치적 득실 촉각
○ 남북관계(3꼭지) 4) (개성공단)내일부터 인력 철수 5) (北)압박수위 높일 듯 6) 폐쇄하면 2조5천억 피해
○ 경제(5꼭지) 7) (국제기구)“한국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 8) (소비심리)외환위기 이후 최악 9) (코스피)1,000선 회복 실패 10) 고환율에 (기업․개인)멍든다 11) (대주단)구조조정 본격화
12) (李대통령)오늘 저녁 귀국 13) (오바마 )경제팀 공식 발표 14) (美경제팀) 한국과 인연 기대 15) (산기평)국가보조금 ‘줄줄’ 16) (쌀 직불금)네 탓 공방 가열 17) 대규모 농민 집회 18) (KTX2)국내 기술로 제작 첫 선 19) (폐암)여성 암 사망 1위 20) (高 현대사 특강)보수 편향 논란 21) 행복한 나눔-주고나니 더 행복 22) (숭례문터)100년 전 삶의 흔적 23) ‘생물 자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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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논평 및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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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
<경향/인용> 기로의 남북관계…민주·민노 “대북정책 공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악화일로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양당이 공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왼쪽)가 2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이날 회담은 민노당의 요청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남북문제는 민족의 먼 장래를 다루는 문제이기에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정 대표)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셈이다.
민노당은 남북관계 파국을 막기 위한 ‘공조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긴급 야당대표 회담 △국회 차원의 비상시국회의 개최 및 남북관계 특위 구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 공동 발의 △초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등 4가지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강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 대표가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최성 정책위 부의장은 “민노당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26일 최고위원회의 등 내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노당의 제안은 다소 원론적”(당 관계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그대로 수용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양측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대표는 “지금처럼 사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권장하고, 필요하면 싸우기도 해서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거꾸로 돌아간 남북관계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면 몇 배 힘들다”면서 “행정부가 할 수 없다면 바위들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고임돌 역할을 정당이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현 정부 대북정책 비판에도 한목소리였다. 정 대표는 “남북이 대화하려면 신뢰관계가 조성돼야 하는데 정부는 계속 깨는 노력만 하고 있어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남북이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탑의 기초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허물어뜨리고 있다. 대통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의 참여 문제도 거론됐다. 정 대표는 “17대 국회만 해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바른 소리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의원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고, 강 대표도 “한나라당도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을 만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한편 민노당은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남북관계 해법 모색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향/인용> “교육현장 정치화 말라”…야당 특강 중단 요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역사학계에서 수차례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검인정 교과서를 강제로 뜯어 고치더니, 이제 우편향 특강을 하자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현대사 특강은 이념 편향의 산물”이라며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통일을 하려면 북한 주석궁에 국군 탱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칠 것이냐, 일제 식민 지배에 의해 한국이 근대화됐다고 가르칠 것이냐”면서 “극우냉전 세력의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의 역사교육 목표가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장관에게 대책을 따졌다.
<오마이/인용> 고급 수돗물 팝니다? 우릴 물로 보나
- 민노당 등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수도법 개정안 반대
현재 '수돗물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면 '병입 수돗물' 판매가 가능해진다.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의 병입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서울사회공공성연대회의·'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등은 "병입 수돗물 판매는 물 민영화의 사전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과 서울사회공공성연대회의,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등은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수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돗물 병입 판매 허용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일반 수돗물이 문제가 있어 그대로 판매할 수 없다는 수돗물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입되어 판매되는 수돗물은 일반 수돗물이 아니라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치고 특수화학약품처리된 수돗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놓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촛불정국에 물 사유화 우려가 높아지자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곧 물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과는 다른 정수 처리과정을 거친 고급 수돗물을 병에 담아 파는 행위는 결국 물을 상품으로 보는 민영화의 단초"라며 "국민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 및 브리핑 |
[대변인 브리핑]
- 강기갑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 회동 결과
- 애널리스트 Lee의 탄생 / 강만수 장관 경질돼야 하는 이유 / 산업은행 민영화 / 비정규직 기장연장
[논평]
- 청주지법 재판부의 지적장애 소녀에 대한 성폭력 사건 판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 개성공단 위기 진단과 해법 토론회
- 정부와 한나라당의 최저임금 개악 규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