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끄러움 마저 모르는 철면피 김명수 끌어내서 처단하자

[신남자천사]

[칼럼] 부끄러움 마저 모르는 철면피 김명수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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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수 베드로 순교 숙국 2주기 추모미사 안내
일시 2022.4.23(토)오후 3시
장소 명동성당 카톨릭화관 2층
미사집전 여형구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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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끄러움 마저 모르는 철면피 김명수 끌어내서 처단하자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5년 내내 잘못된 인사로 재판 공정성까지 훼손
김명수원장 법원인사 원칙과 관행을 위배했다며 일선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
좌익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줄줄이 요직에 임명
 

 

 


서울중앙지법에 좌익 민중기법원장 3년 좌익 김미리 부장판사 4년간 붙박이
좌익판사 김미리 울산시장 선거 사건 재판 1년3개 월간 한 차례도 안 열어
좌익김미리 판사로 인해 울산시장 선거부정 기소한 지 2년3개 동안 덮어

 

 
  
김명수대법원 통째로 수사 대상 선거법 위반 이재명 은수미 정치재판 무죄
김명수 원장 임성근 사직서 반려한적 없다 국회답변 거짓말로 드러나
조국사건, 드루킹 사건 등에 유죄 선고한 임성근 판사 보복하려 ‘억지 탄핵’
 

 

  
김명수 5년간 계속된 법원의 ‘코드 인사’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만과 폭발
사법부의 상징과 같은 대법원장 신뢰가 무너졌고 내부에서조차 불신
윤당선인은 사법부 김명수를 비롯한 좌익 쓰레기판사들 대청소 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
법원의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우리법연구회장 2번 지낸 사법부 좌익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 원칙과 관행을 위배했다며 일선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좌익판사 모임으로 ‘법원 내 하나회’라고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줄줄이 요직에 앉혔다.
같은 법원에 법원장은 2년, 부장판사는 3년만 근무할 수 있다는 인사기준은 그냥 무시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 사건들의 재판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법에는 김명수와 같은 우리법 출신인 핵심 측근 민중기 법원장이 이례적으로 3년간 재직했다. 역시 우리법 출신인 김미리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4년간 붙박이로 있었다.
판사 코드 인사는 ‘정권 봐주기 재판’을 위한 포석이었다. 붉은 판사 김미리 는 문 정권 최대 불법의 하나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공판을 1년3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미리 판사는 돌연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허가했다. 김미리 판사로 인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2년3개월이 지났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재판 뭉개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
심지어 문 정권이 조국 사건, 드루킹 사건 등에 유죄를 선고한 임성근 판사들을 보복하려고 ‘억지 탄핵’을 강행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김명수는 탄핵을 신청 임성근판사 사직서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놓고 국회에서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하자 임성근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거짓말이 탄로났다. 법치국가에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도 김명수는 대법원장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은 통째로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은수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판결에 권순일 대법관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명수가 사법부를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철면피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5년 내내 잘못된 인사로 재판 공정성까지 훼손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붕괴 직전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3년 재임하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각각 4년과 6년간 같은 법원에 잔류 문정권 관련 재판을 덮고 있다.
김명수는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김영훈 판사를 좌익판사들만 요직을 맡겼다.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직후,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적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국민과 사법부에 죄를 짓지 말고 사퇴 해야 한다. 사퇴를 거부하면 국민들이 끌어내서 처단해야 한다.

 

철면피에 안하무인 김명수를 처단하자
김명수는 지금도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을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출신으로 임명해 좌익판사들이 요직을 담당하여 문정권 관련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좌익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관행을 깨고 4년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기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명수 5년간 계속된 법원의 ‘코드 인사’와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적절치 못한 처신들에 대한 법원 내부의 불만과 비판이 한계에 달했다
김명수는 공관 리모델링 예산 유용 의혹과 직계 가족 관련 추문부터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처리 때의 거짓말 시비까지 본인의 자질·처신과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인사에 대한 법관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해 “판사의 전보에 관한 인사 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금년에 는 김명수 코드 인사를 정면으로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사법 파동’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엄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명수는 인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인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만 밝혔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휘둘러 사법부 내 불신과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신뢰를 잃은 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사법부의 상징과 같은 대법원장 신뢰가 무너졌고 내부에서조차 불신받고 있으니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 검찰 수사권박탈로 국민들 불만과 걱정도 벅찬데, 좌익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한 법원까지 만신창이가 되었다. 윤 당선인은 혁명한다는 각오로 이 좌익 쓰레기들을 대청소 해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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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천주교인모임 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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