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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는 선거보조금, 경상보조금,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등 사실상 세금으로 치러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을 어겨 의원직을 상실하면 실시해야 하는 재보궐 선거에도 추가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지요.)
세금 뿐 아니라 우리 동네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중 누구를 고를지 고민하고, 선거일에 투표를 하러 가는 것 또한 유권자가 선거에 쓰는 비용입니다.
유권자,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대표자 한 명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의혹과 논란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성실하게 소명하고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21대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지 감시하고 진행 경과를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참여연대 <열려라국회>는 현직 국회의원의 수사 및 재판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참여연대 <열려라국회>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힘 : 9명
더불어민주당 : 3명
국민의힘 : 12명
더불어민주당 : 9명
열린민주당열린민주당 : 1명
정의당 : 1명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 2
무소속(전 더불어시민당) : 1
무소속 : 2
(재판 종료 포함인듯?)
더불어민주당 : 18명
국민의힘 : 2명
무소속(전 국민의힘) : 1명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 1명
더불어민주당 : 15명
국민의힘 : 6명
무소속 : 1명
사진, 의원, 정당, 선거구, 혐의, 사건개요 다 자세히 나와있더라~
어떤 의원이 어떤 이유로 재판중인지는 사이트가서 직접 보기!!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을 공개합니다 - 의원님은재판중 - 열려라국회 (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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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열려라국회' 사이트에서는
회의 출석부랑 국회의원 별 회의 출석률 볼 수 있더라고!
유권자로서 잘 감시하자!! : ]
* 청가 :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제출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출장/청가 제도가 있는데도.. 어떤 이유로 결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 ]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출석률로 월급 삭감하는 제도나
학교도 회사도 무단 결근하면 짤리는데 국회의원 혜택 다 내려놓고 국회의원직 짤렸으면 좋겠다 : ]
좋은 취지의 사이트인거같아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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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좋은게잇내 여샤고마워!
오 지켜봐야지
오 좋은정보다 ㄱㅅㄱㅅ
오오 좋다좋다 함 살펴봐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