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국민희망(希望)]

초저출산시대, ‘적극적’난임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바른미래당,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〇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권은희)가 주관하고 이혜훈 의원실과 네이버 난임 대표카페〈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 오렴〉이 공동주최하는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3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〇 이번에 개최되는 국민대토론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모들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저출산정책 1년을 평가하고, 난임정책의 적극적 전환을 위한 논의 및 방향제시를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〇 이번 토론회는 초저출산시대를 맞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먼저 난임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평가하고, 정부의 적극적 난임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사업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급여사업으로서의 난임정책을 평가할 적기라고 판단된다.

〇 둘째, 합계특수출생률 0.98, 신생아수 역대 최저치(32만 6천명)를 기록하는 등 아기울음소리가 사라지는 인구재앙을 경험하는 현재, 기능하지 않는 저출산 정책은 통합하는 한편, 기능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는 인구감소사회에 적합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〇 무엇보다 아기를 낳고 싶어도 돈이 없어 임신을 포기하는 난임부부가 없도록 난임정책을 파격적으로 확대하여 본인의 선택권을 국가가 보장하는‘적극적 난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국가예산을 집중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요구가 난임 환자들의 니즈(needs)충족과 일치되도록 일부 전문가 중심의 정책논의가 아닌 당사자와 가족, 국민들도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난임정책 한마당으로 적절하다. 

〇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2월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이란 주제로 국민토론방을 운영해 왔다. 국민토론방의 의견등록이 21,109건, 조회 48,145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국민관심이 이미 확인되었다.

〇 또한 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서울시민 5254명 중 97%(5115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찬성 의사(반대 139명)를 표했다는 조사결과 등 ‘적극적 난임정책’에 대한 국민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〇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난임으로 고통받은 난임부부들의 일관된 요구들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난임정책’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난임부부들은 현재 만 44세의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난임치료 시술이용횟수를 진단에 맞는 토탈비용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보험급여가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〇 또한 나팔관 폐쇄 등으로 바로 시험관시술을 받아 4회 횟수를 소진하게 되면 이후 전액본인부담이 되는 현행 부담방식을 개선하여, 횟수 소진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50%로 낮춰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〇 부모유전질환 PGT(pgs, pgd)급여화 등 급여항목 증대, 남성 난임의 경우 여성의 시술 시작 전이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고 있다. 만일, 건강보험에서 횟수 및 나이제한 완화에 대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저출산 관점에서 100% 국가지원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총 24조의 저출산 예산 중 고작 0.07%만이 난임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다. 

〇 바른미래당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권은희 정책위의장, 이혜훈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이 난임지원사업 예산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 원안(100.4억원)보다 173.4억원 증액한 273.8억원을 난임지원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바 있다.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난임정책을 국가적인 인구재생을 위한 투자정책이고 경제성장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 난임정책에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9. 3. 21.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열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