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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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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7(木)
《오늘의 1면톱》 [동아] 정화삼씨 로비 자금 30억 일부로 김해상가 차명매입 檢 “노건평씨 몫” 진술 확보 [조선] 지난 7월 박연차씨 세무조사, 비자금 의심 100억원 발견 [중앙] ‘세종’ 돈 받아 산 9억대 김해상가 돈준 홍기옥씨가 의문의 근저당 [서울] ‘엇박자 정부’ 위기 부채질 [한겨레] 실질임금 1년새 9% 줄고 고용불안, 임시일용직 불황한파 직격탄 [한국] 中企로 돈돌게 하려면 보증․면책밖에 없다 [매경] 생존의길 찾아라, 한국경제 위기탈출 5대 액션플랜 [한경] 中 기준금리 1.08%P 전격 인하 [경향]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뭐든 대출로 살 수 있었다, 평생 빚갚아야 할 판” [국민] 광역경제권 50兆사업 졸속, 30개 프로젝트중 13개 예비 타당성조사 안해 [세계] 국가위기 치닫는데 여야는 싸움만, ‘국회 혐오증’ 팽배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올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상용근로자 3분기 실질임금 전년동기 대비 2.7% 하락 등 경기위축 가속화
- 대통령, 취약계층 긴급지원․청년 실업해소 방안 등 다각적 대책 지시
- 靑관계자, “올해말까지 BIS 비율 등 은행 자금해결 방안 강구중”
□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
- 검찰, 박연차 회장 세종증권 주식 인수발표 당일 전량매각 확인
- 검찰, 정화삼씨가 사위 이모씨 명의로 노건평씨 몫 상가매입 진술확보
- 국세청, 박연차씨 세무조사때 100억대 뭉칫돈 발견(조선)
□ 북핵 등
- 대통령,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 ‘北 남북관계 차단’ 대책 논의
- 스티븐스 대사, “북 통미봉남, 효과 거두지 못할 것”
□ 기타 관심보도
- 국회, 내년 하천정비 예산 6217억 증액. 野, “대운하 우회상장” 의혹
-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쌀직불금 직업별 명단 감사원 송부하겠다”
- 국토해양부, “서울 땅값 전년대비 0.24% 떨어져 8년만에 하락”
주요 보도내용 |
글로벌 경제위기 파장 |
□ 실물경제 위축 가속화…내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
o 국내외 경제연구소에서 올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목
- 내수부진․수출둔화․투자급감 ‘3중고’.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며, 부도․실업 한파 우려
- 12월 업황전망BSI, 제조업 13P↓ 대기업 16P↓. 기업 체감경기 사상최악
o 상용근로자 3분기 실질임금 전년동기보다 2.7% 하락. 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한겨레> 임시․일용직들의 실질임금 감소폭이 상용직보다 4배 가까이 크고 고용불안도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1면Top)
o 경기불황 심각성 중점조명
- <한겨레> △감산 나선 대기업…‘中企 생태계’ 휘청(29면) △社說, “LPG값 급등, 장애인․서민고통 덜어줘야” “사회안전망 마련 시급”
- <서울> “20년來 최악…가계세 걱정에 뜬눈”, 전국 재래시장 고사 직전(4면)
- <한경> “더 떨어질텐데” 소비자들 구경만…기업들 “소비 유도대책 시급”(3면)
□ 정부 대책 및 문제점
o 대통령,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긴급지원․청년 실업해소 방안 등 다각적 경제위기 대책 마련 지시
- “단기부양책 우선 필요” “공직자 역발상으로 위기대처” 등 주요발언 상보
-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자마자 수석비서관회의․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5부요인 만찬 등 경제․안보현안 챙기기에 돌입했다고 부각
o 靑 관계자, “올해말까지 BIS 자기자본 비율 등 은행 자본금 문제 해결하는 방안 강구중”(조선/중앙 등)
- <한국-社說> “은행 자본확충 충분히 지원해야”
o 금감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28일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 방침
- “中企대출 담당 은행 임직원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은행에 공문 발송
- <한국> 中企로 돈이 돌게 하려면 보증․면책밖에 없다(1면Top․3~4면)
o 대주단 협약 가입을 놓고 관계기관들이 명확한 원칙․기준 제시하지 않아 혼선 계속…건설업계 구조조정 지연(경향/한겨레/국민)
o <조선> “갈수록 도 넘는 ‘대통령 경제발언’” 題下(B2면)
- 주가․BIS 등 일부 과잉발언들이 외국인 불신을 키우고 시장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다고 지적
- <한국-기자의 눈> “대통령은 기상캐스터가 아니다”(2면박스)
o <동아> “당정, ‘서민 겨울나기’ 예산 7160억 푼다더니 신규지원 431억뿐 ‘눈가리고 아웅’”(2면)
- 社說, “정부의 서민대책 고민이 안보인다”
o <서울> 1면Top “‘엇박자 정부’ 위기 부채질” 題下
- 정부가 공적자금, 환율, 구조조정 등 민감현안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 대통령 신중처신․정책신뢰 제고 촉구
- 社說, “정책당국자 오럴 해저드부터 잡아라”
o <경향>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금융 구조조정 관련 설익은 발언을 쏟아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15면)
o <매경> ‘위기탈출 5대 액션플랜’ 긴급제언 시리즈(1면Top․4~5면)
- △전시경제내각 짜라 △은행자본확충부터 하라 등
o 社說
- <조선/동아/국민> 미 당국의 신속 과감한 조치와 달리 한국은 위기대응이 한박자씩 늦고 부처간 손발도 맞지 않다고 비판
- <중앙> 정부 “4% 성장” 전망은 섣부른 낙관론이라며 냉정한 현실인식 주문
- <경향> 정부가 감세안 등 엉뚱한 처방전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
□ 기타
o 환율 급등으로 수출업체 키코 손실 4조5천억(조선/동아/경향 등)
- <국민> 브레이크 없는 엔高…중소업체들 ‘벼랑 끝’(6면)
o <조선>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수출 희망은 많다…阿․중동․인도․중남미서 ‘잘 팔리는 코리아’(3면 전면)
- 금융타격 덜 받은 곳…원화가치 하락․한국제품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
o <경향>「기로에 선 신자유주의」기획시리즈 시작…금융붕괴 현장 아이슬란드 현지 르포(1면Top․4~5면)
o 中 기준금리 1.08%P 전격 인하(한경 1면Top)
세종증권 매각 비리 |
□ 정화삼씨 ‘노건평씨 몫’ 상가 차명매입 의혹(동아/중앙 1면Top)
o 검찰, 정화삼씨가 사위 이모씨 명의로 김해에 노건평씨 몫의 상가 차명매입했다는 진술 확보
- 돈준 홍씨가 근저당 설정…노건평씨 소유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 社說, <서울> 자금세탁 전문가 개입 석연치 않다며 건평씨 몫인지 여부 규명할 것 촉구 <세계> 노 전대통령 위해서라도 건평씨가 결단내려야
o 노건평씨 “10원도 안받았다” 전화인터뷰 관심보도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관련 의혹
o 검찰, 세종증권 인수 미공개정보 이용의혹 관련 박회장이 세종증권 주식 197만주 매집해 인수발표 당일 전량매각한 사실 확인
- 세종증권 주식매각 시세차익 178억원 중 50억 휴켐스 매입에 사용
o <조선> 국세청, 지난 7월 박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비자금 의심 100억여원 비자금 발견. 검찰에 수사 의뢰(1면Top)
- 국세청이 이 돈을 前정권 핵심인사 자금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
- 국세청장, 민정수석실도 건너뛰고 대통령에 직보(5면)
o 농협 ‘부실’ 세종증권 인수 강행 배경에 촉각
- <조선/한겨레> 농협 ‘세종증권 인수’ 돌연 태도 바꿔 찬성. 박흥수 前장관, 정대근 前농협회장, 노건평․정화삼씨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데 주목
- <동아/중앙> “인수 강행, 말못할 사연 있었나” △매각 2년전부터 세종증권 대주주 280억 빼가 △증권거래소 “단서 없다“ 부실조사 등 의혹 집중제기
o <중앙> 노건평씨․박연차 회장 같은 시기 잠적…대책회의 가졌나(5면)
- 노 전대통령 23~24일 비공개 일정…측근들의 행적도 수상
o <경향> 참여정부 친인척 관리시스템 허점 지적(3면)
- 건평씨 “1분1초 감시” 공언하더니 청와대만 몰랐다는 것 설득력 떨어져
남북관계 |
o 대통령,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 ‘北 남북관계 차단’ 대책 논의
-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대응하겠다” 방침 정리
o 국회 외통위, 남북관계 해법 놓고 평행선
- 김하중 통일, “개성공단 폐쇄 배제못해…공단폐쇄시 최대 2500억 보상”
o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민화협 초청강연에서 “북 통미봉남, 효과 거두지 못할 것” 지적하며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 언급
- <조선> 미 전문가들, “북 대남강경책, 미북관계 좋지않은 영향줄 것”(8면)
o 정부, 개성공단 상주인력 철수 본격화. 경협사무소 인원 내일 철수
- <동아-社說> 북 약속 위반 비판하며, 정부나 야당이 ‘개성공단 음모’에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지적
o <조선>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는 매국단체” 발언 논란(2면)
o <동아-이진녕 논설위원> “MB식 북한 다루기”(30면)
- ‘비핵 개방 3000’을 밑거름 삼되, 좀 더 현실적인 맞춤형 제의 구상 주문
o <경향> MB의 강경 대북정책 김태효 비서관이 이끈다(9면)
청와대 |
o <조선>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7개월째 10%p 가량 낮은 역전현상 보이고 있다며 특이한 현상 주목(8면)
- △지지자 친이․친박 분열 △경제위기 불만 대통령에 집중된 탓 등 분석
o <동아> 청와대, 국정자문 위해 與 유력정치인 개별관리 방침(8면)
- 박근혜․이상득 등 4선이상 대부분 포함 전망. 친이-친박 갈등봉합 기대
o <경향> 포항시, ‘대통령 공원’ 조성 검토 알려지면서 논란(12면)
정치 |
o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쌀직불금 수령자 105만명 직업별 명단 감사원에 송부하겠다” 입장선회. 국조 특위 탄력받을 전망
o <세계> “국가위기 치닫는데 싸움만…국회 혐오증 팽배”(1면Top)
관심-특이 보도 |
o 태국 반정부 시위로 방콕공항 폐쇄…한국인 500여명 발묶여
- 외교부, “우리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 다하고 있다”
o 삼성경제硏, “한국 국가경쟁력 OECD國중 19위”
- <세계> 산업정책硏, “한국 브랜드 가치 1조1000억$”(2면)
o 국토해양부, “서울 땅값 전년대비 0.24% 떨어져 8년만에 하락”
o 국회, 내년 하천정비 예산 6217억 대폭 증액. 野 ‘대운하 우회상장’ 의혹 제기(조선/중앙 등)
- 국토부, “몇년째 진행중인 사업들…대운하와 관련없다” 공식입장 표명
- <조선> 與 주류가 미련 못버리는 것은 △경기부양 △지방홀대 반발 해소 ‘효과’ 때문이라며 대운하 관련성에 촉각(4면)
- <한겨레> 국토부 “4대강 정비에 예산 14조 투입…낙동강에 6조 배정” 문건 관련, 대운하 사전정비 작업용 의혹 제기(2면)
o 방통위, “10조 미만 대기업 방송진출 확대”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언론단체 등 시민단체 반발이 변수
- <동아/중앙> 한나라 미디어특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신문-대기업 지분 49% 허용” 미디어법 개정안 이번주 제출
o 김현희씨 “좌파 정권때 KAL기 사건 안기부조작 왜곡 강요” 친필편지 사진 공개돼 논란(국민/서울 등)
- <조선/세계-社說> “국정원․방송3사, 김현희씨 폭로에 답하라”
o <경향> “법질서 확립 300억↑장애인수당 419억↓” 내년 예산 복지 깎아 공안 강화 비판제기(2면)
o <국민> 50조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부실 등 ‘졸속’ 논란…지역균형발전에 집착한 정치적 결정 비판(1면Top․3면)
o <서울> “노숙자 자활 지원대책 어쩌나”, 靑 지시에 관련부처들 금융상품 개발 등 대안 모색 나섰지만 실행 여의치 않아 난색(6면)
o <서울> 고지혈증 치료제 약값인하 관련, 화이자의 ‘리피토’ 인하폭 최소화되자 업계 “복지부와 맺은 MOU 영향” 특혜의혹 제기(9면)
- 리피토 약값 높아져 재정절감 기대액 490억→340억으로 감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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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3사 메인뉴스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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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 (水)
o 3社 톱 : (정화삼씨)“노건평씨 몫 상가 매입” o 李대통령 주재 긴급경제상황회의, 취약계층지원 긴급대책과 단기 부양책 추진 등 경제위기 극복 대책 관심보도 - <KBS·SBS> 정부, 은행자본확충 지원·기업재무개선지원단 출범 o 검찰, ‘노건평씨 몫 김해 9억원짜리 상가 매입’ 정황 포착(3社 톱 포함 3~4꼭지). 연일 초미관심사로 부각 o <MBC> 국토부의 4대강 정비사업 14조 투입.. 대운하 공사비 의혹 제기 o 관심보도 - 방통위, 방송법개정안 의결. 시민단체, ‘권력편향 보도 양산할 것’ 반발 - <KBS> 새마을금고 200곳 자본잠식.. 새로운 금융위기 불씨 우려 - <SBS> 北, 민간교류까지 제한 움직임 |
청와대 |
o 李대통령 주재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 취약계층지원 긴급대책과 단기 내수 부양책 추진, 청년실업대책 마련 등 지시
- 공직자들의 ‘역발상’ 촉구... 건축자재값 하락해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서민주택건설을 늘려야 할 때라면서 단기부양책 추진 주문
- 청년실업대책, 글로벌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을 포함해 정부가 美·日 등과 체결한 각종 프로그램 조기 시행 지시
o 李대통령,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北의 강경조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을 갖고 대응한다는 입장 재확인
o 李대통령, 3부 요인·헌법기관장 청와대로 초청 순방성과 설명할 예정
o <KBS·MBC> 청와대, ‘대통령 주식 발언’ 논란 관련 당장 주식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는 전제를 달고 대통령이 말했다며 어려울 때 동포들이 국내에 투자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
- <MBC 클로징> “이번에도 안타까운 점은 청와대가 이미 카메라에 찍힌 발언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쓴 대목임. 조선과 중앙은 즉각 사설을 통해 매섭게 비판한 점은 특히 눈에 띰”
경제 |
□ 국내 경제동향
o <KBS·SBS> 정부, 자금난 겪고 있는 은행 자본확충 지원·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오는 28일 출범
- 금융당국, 韓銀이 은행 후순위채를 사주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증해 주는 방안 검토
o 韓銀, 2150개 제조업 대상 체감경기 조사결과 ‘최악’. 11월 BSI는 54(전월 대비 13P↓)로 98년 3분기 이후 최저치
- 商議, 1564개 제조업 대상 조사결과 내년 1분기 BSI 55로 전망 전분기 대비 24P 급락. 외환위기 직후 61보다도 악화
o 근로자 실질임금 2.7% 감소. 7년 만에 ‘마이너스’
o <KBS>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코스피 1000선(1029P) 회복. 원달러 환율 이틀째 하락 1,478원
o 산업정책연구원, ‘한국 브랜드 1조 795억달러 세계 10위’ 평가
□ 글로벌 경제동향
o 美 FRB, 주택시장 안정과 소비자 금융지원 위해 8천억달러 추가 금융지원 방안 발표 <KBS·SBS> 경기침체 막기 위한 특단 조치로 풀이
o <KBS> 中 중앙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각각 1.08%P 인하
남북관계 |
o <KBS·MBC> 통일부, 오는 28일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전원 철수
- 북측이 최대 50%까지 상주인력 감축 명단을 제출한 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고심 중에 있다고 전언
o 김하중 통일부장관, 외통委 회의서 “北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답변
o <SBS> 北, 민간단체 연탄지원마저 거부하는 등 민간교류까지 제한할 움직임
정부 정책 관련 |
o <MBC> 국토부, 4년간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 투입 계획
- 정부가 4대강만 따로 떼내 정비사업 계획 세운건 이례적, 경부운하 시작지점인 낙동강에 예산 집중, 사업비·사업기간 대운하 계획과 거의 일치 등 제기하며 대운하 공사비 의혹 제기
o 방통위, 방송사 소유자격을 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 대기업으로 자격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 <KBS·MBC> 야당과 시민단체,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권력편향 보도를 양산할 거라며 반발
o <KBS·MBC> 국세청, ‘고액체납’ 800여명 명단 공개
o <MBC·SBS> 국토부, 지난달 전국 땅값 9월 대비 0.04% 상승 2000년 이후 최저 상승률. 서울 땅값은 8년 만에 하락
관심-특이보도 |
□ 세종증권 비리
o 검찰, 정화삼씨 형제가 ‘노건평씨 몫 김해 9억원짜리 상가 매입’ 정황 포착하고 수사. 노건평씨, 의혹 일축(3社 톱)
- <KBS> 검찰, 정씨 형제가 받은 30억원 중 일부가 노씨 몫으로 건네진 돈이라는 세종캐피탈 관계자 진술 확보
o <KBS> 검찰, 정씨 형제가 받은 돈의 일부가 또 다른 건물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자금 흐름 추적
o <KBS·MBC> 검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종증권 시세차익으로 휴켐스 인수를 시인함에 따라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도 수사
□ 고발 보도
o <KBS> 전국 1500개 새마을금고 중 200여 곳 자본잠식 상태. 새마을금고 부실이 또 다른 금융위기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
- 고발민원 묵살 등 행안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비판
o <KBS-현장추적>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도주 현장 고발
-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망가도 도주 자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도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법규개정 필요성 제기
□ 기타
o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입장 바꿔 “직업소득 등 자료가 포함된 쌀직불금 명단 감사원에 송부하겠다”. 국정조사 새로운 국면 진입
o 보건당국, 25일 발생한 충남 연기 초등학교 집단식중독 사건.. 독극물질 원인 가능성 조사 중
o <SBS>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KAL기 사건의 진실을 번복하라는 주장을 받았다고 주장. 국정원측, 김씨 주장 일축
o 태국 방콕 반정부시대위, 국제공항 점거한 가운데 폭탄테러가 잇따라 12명 부상. 한국인 관광객 1천4백여명 발 묶여
o <KBS·MBC> 검찰, 李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가조작 혐의로 다음주 소환조사 예정
- 검찰 관계자, 정보제공자인 김영집씨 진술이 있어야만 조씨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법처리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
MBC-9시 |
SBS-8시 |
○세종증권 비리(4꼭지) 1) 노건평씨 몫 상가매입 2) (노건평씨) “곧 입장 밝히겠다” 3) 前청와대 행정관 관리 4) 내부정보 이용했나?
○경제(5꼭지) 5) 실질임금 마이너스 6) 체감경기 사상 최저 7) 주가↑ 환율↓ 8) (美) 8천억달러 추가 지원 9) (李대통령)단기부양책 필요
10) 혈액서 살충제 검출 11) (방콕) 시위대 점거로 폐쇄 12) 잇단 결항…타격 우려 13)「현장추적」음주도주, 위험천만 14) 고액체납 명단공개 15) 승부조작 수사 확대 16) 아름다운 소원 17) 자녀와 따로 살겠다 18) (건보이사장)직업별 명단 제출 19) 양벌규정 철폐 합의
20) (대통령)‘주식 발언’ 논란 21)「경제위기 도약의 기회로」녹색산업엔 기회 22) 방송소유 완화…반발 23) (새마을금고)관리감독 사각지대 24) (순한 담배)해롭기는 마찬가지 25) 풍물시장 고사 위기 26) 무기수의 자식 사랑 27) 주요 단신 - 中 중앙은행 금리 1.08%P 인하 - 통일부, 경협사무소 28일 철수…“폐쇄 가능성 배제 못해” - 정부, 연말까지 은행자본확충 지원 -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소환조사 예정” - 고법, LG전자 “입사 지원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28) 실크로드 문화교류 |
○ 세종증권 비리(3꼭지) 1) (정화삼씨)“김해에 9억원짜리 상가 매입” 2) 노건평씨 소유? 3) (박연차 회장)50억 휴켐스 인수
○ 경제(3꼭지) 4) 실질임금 줄었다 5) (제조업)체감경기 ‘최악’ 6) (李대통령)“취약 계층 지원”
7) 대운하 공사비? 8) (건보공단 이사장)“명단 곧 제출” 9) (남북경협사무소 직원)모레 전원 철수 10) 한국 브랜드 10위 11) 건강 관심 커졌다 12) 현장출동-(수입 중고차)주행거리 조작 13) 방콕 공항 폐쇄 14) (김영집씨)체포.. 곧 소환 15) (방송법)대기업 소유 허용 16) (방송소유기준)10조원 적절한가? 17) (조폭)중학생까지 관리 18) 소형차로 승부 19) (실업 축구)돈 받고 져 줬다 20) 세금 안내고 배짱 21) 못 믿을 ‘살생부’ 22) (美 FRB)8천억 달러 투입 23) 주요단신 - 호남고속철 내년 9월 착공 - 집단식중독 “독성물질 원인” 조사 - 서울 땅값 8년 만에 하락 - ‘대통령 친척’ 내세워 사기 24) 무기수 아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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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증권 비리(3꼭지) 1) (정화삼씨)김해에 상가 매입 의혹 2) (김해 상가)수상한 ‘근저당 설정’ 3) 왜 ‘형님’을 찾았나?
○ 경제(4꼭지) 4) 은행에 정부 재정 투입 5) 체감경기 ‘사상최악’ 6) (실질임금)7년만에 마이너스 7) (李대통령)“경기단기부양책 추진”
8) (北)민간단체 연탄도 안 받겠다 9) (국정원)“진실왜곡 부추겼다” - KAL기 폭파범 김현희 10) (방콕)공항 폐쇄.. 폭탄테러 11) (한국 관광객)1천4백여명 발 묶여 12) 독극물 가능성 수사 - 충남 연기 초등학교 식중독 13) ‘조폭’ 무더기 검거 14) 결혼 안해도 좋다 47% 15) (美 FRB)8천억 달러 추가지원 16) (한국)전체 땅값 캐나다의 2배 17) (건보공단이사장)“105면명 명단 제출” 18) 50억불상 가짜 의혹 19) 베일 벗는 백제 전성기 20) [행복한 나눔]마음은 부자 21) (순한 담배)해롭기는 마찬가지 22) 테마기획-(정유선 박사)긍정이 부른 기적 23) (방송법)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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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논평 및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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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
<뉴시스/단독> 민노당, DJ 예방 남북관계 해법 청취하기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 지난 평양 방북 성과를 보고하고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로 한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예방도 추진키로 했다.
민노당은 26일 "김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 회담의 물꼬를 처음으로 열었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 이정표를 세웠던 인물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혜안을 바탕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예방을 통해 남북관계 파국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예방을 포함해 사회각계각층을 접촉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지난 15일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 평양에서 토론회를 갖는 등 정당교류를 진행했다.
민노당 "북측으로부터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선언에 대한 합의이행이 없다면 남북관계는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후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만나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양당간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전 대통령 예방에는 박승흡 대변인, 이영순 자통위원장이 함께 할 예정이다.
<연합/인용> 이방호 "복귀, 내뜻대로 되는게 아니다"
- "입각설, 대통령 몫..내가 논할 입장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26일 중앙정치 무대로의 복귀와 관련,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 대통령후보 경선, 4.9 총선을 앞둔 공천 등을 거치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 당 실세로 자리매김했던 이 전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4.9 총선 당시 경남 사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패배, 사무총장직을 던지고 낙향했었다.
하지만 강 의원에 대한 선거재판이 진행되면서 내년 재보선을 통한 이 전 사무총장의 여의도 재입성 가능성과 내년초 이명박 정부의 새 내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사무총장은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재보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금 재판중인 만큼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입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일이지 내가 논할 입장이 아니다"고 각각 말했다.
다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고 밝힌 대목은 향후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여권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미국 유학중인 친이(친이명박)계의 핵심인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와 맞물려 이 전 사무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는 근황에 대해 "현재 고향(경남 사천)에 머물고 있으며, 서울과 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그야말로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이 전 사무총장이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시각에 대해 "지역에서 개최되는 아침 걷기대회 행사 등 규모가 큰 행사, 통상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아울러 한 인터뷰와의 인터뷰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보면 내 거취에 대해 무슨 말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현재 거취 문제를 말할 입장이 못되며 조용히 고향에서 쉬고 있다는 뜻에서 한 말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단독> 민노 "남북정상 선언 이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노동당은 26일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대결과 분열을 끝내기 위한 민족적 약속"이라며 정부측에 두 선언의 이행을 요구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민족의 열망을 유린하지 말고 화해와 통일,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이 대통령은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에 배신하는 반민족적 행보를 거듭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며 "절망적인 남북관계의 모든 책임은 반북의식, 대결사상에 찌들어 민족에게 대결과 갈등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0년간 남북화해의 도도한 흐름은 그 어떤 특정한 정권이나 개인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오직 민족대단결과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에서 나왔다"면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면서 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소망을 짓밟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인용> 내년 예산 법질서확립 300억↑ 장애인수당 419억↓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예산 중 총리 공관관리 비용이 올해(7600만원)보다 5.5배 늘어난 5억원이 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공관의 담장이 기울어져 보수할 필요가 있고, 회의공간인 삼청당의 보수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으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총리공관 관리비용으로 5억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제위기로 많은 서민과 저소득층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준법시위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이 서민 생계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인용> “장고법 개악 저지”
- 곽정숙·홍희덕의원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 국고부담 강화 필요”
지난 7월17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고법)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반발, 개악저지를 하는 한편 해당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홍희덕 의원은 장고법 개악저지를 위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26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은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도입 ▲고요익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곽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려금을 축소하는 개악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반박하며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관련사업에 대한 국고부담의 강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홍희덕 의원 및 관련단체들과 함께 올바른 장고법 개정과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장고법공투단 4대 요구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표한 요구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이상으로 법률상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조치 철회 ▲장고법의 국고지원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교 부회장(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장고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등에 업고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단독> 곽정숙 의원,‘위안부’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촉구
곽정숙의원, 제9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촉구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9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하였다. "세계와 연대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즉시 해결을 일본정부에게 요구한다"는 슬로건의 이 회의에는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특별히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유럽의회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여러 나라 국회의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 대회에 참석한 한국의 곽정숙의원은 23일의 국제활동가 토론회와 24일의 공개심포지움을 통해 한국 국회의 결의안과 결의문을 소개하고 일본정부와 국회의 사죄 및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과서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과 법안의 채택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곽정숙의원은 25일 오전에는 각 국의 피해자, 참가자들과 함께 신당일본의 부대표 아리타 요시부, 일본공산당대표 카즈오 시이 의원, 토모코 카미 의원, 케이지 코쿠다 의원 및 제1야당인 민주당 부대표 마도카 요리코 의원, 오카자키 토미코 의원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각 당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 번 임기 내에 관련 법안이 채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오후에는 참의원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대회의를 결산하는 일본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해외 의원을 대표하는 기조연설을 통해 '진실성이야말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핵심 키워드이며 특히 미국 등 각 국이 연속적으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일본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떳떳한 일본의 미래와 후대들을 위해서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성을 다 해야 한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그나마 아직 생존해 있는 이 시기야말로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시급함'을 열렬히 호소하여 각 국의 피해자 및 활동가들, 일본 국회의원들의 뜨거운 공감과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곽정숙의원은 국회 결의안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자 및 관련단체들과 적극 연대하고 각 지자체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등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폴리/인용> 역사교과서, ‘좌평향’ 바로 잡겠다더니 ‘우편향’ 심기 노골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현대사 특강은 이념 편향의 산물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며 “통일을 하려면 북한 주석궁에 국군 탱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칠 것이냐, 일제 식민 지배에 의해 한국이 근대화됐다고 가르칠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연합/인용> 한미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비상시국회의 조찬 토론회 결과
26일 아침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FTA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비상시국회의(공동대표 강기갑, 김낙성, 유선호, 최인기) 소속 의원들과 각계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조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국회의 소속 의원단은 출범 당시 36명이었지만 계속 늘어 현재 43명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까지 합세하여 민주당 29명, 자유선진당 6명, 민주노동당 5명, 무소속 2명에 이어 창조한국당까지, 한나라당을 제외한 원내 모든 정당이 망라됐다. 총 43명 회원 중 16명의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참석 의원: 김영록, 김재윤, 박지원, 백재현, 유성엽, 최규성, 유선호, 문학진, 김재균, 조배숙, 김낙성,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문국현)
외통통위 방미활동을 마치고 온 문학진의원이 한미FTA에 대한 미측 정치환경변화 상황을 보고했다. 문 의원은 "나프타를 포함해 모든 FTA를 전부 재검토하겠다는 분위기"라며 "선비준안을 동의해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해영 교수는 '졸속비준을 넘어 새로운 통상정책으로'라는 제하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 교수는 발제 과정에서 "한미FTA 저지 그리고 대책 요구라는 수세적 항변을 넘어서 한미FTA 재협상을 공세적으로 요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6-70석의 의석수를 가진 미 의회내 '공정무역론자(FAIR TRADE)와의 적극적 대화와 협상을 제안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승환 경희대 교수(법학)는 "행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다"며 이는 "행정부의 권한 침해가 아닌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강력한 협상무기이며 3권분립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공개로 열린 자유토론과정에서 참가 의원들 모두는 다양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졸속비준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강기갑 의원과 유선호 의원의 제안으로 12월 첫째 주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위한 범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토론회 행사장에서 발족식도 겸하기로 하였다.
민간자문단 구성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들은 이해영 교수(한신대), 최태욱 교수(한림대) 최승환 교수(경희대) 우석균(보건의료연대), 박상표(수의사연대), 양기환(스크린쿼터연대), 백승헌 회장(민변), 박근태 금속 부위원장 등 30여명이다.
<시민/단독> 민노당 “최저임금법 개악” 강력 반발
국회서 정부법안 규탄 기자회견 내일 개최
민주노동당은 25일 사전자료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최저임금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에는 홍희덕 의원, 이정희 의원을 비롯해 당 최고위원, 민주노총 임원, 여성연맹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개악기도를 저지하고 대체입법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개악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저지하는 첫 행동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법 개악내용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60세 이상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숙식비용 일정비율 최저임금 반영 ▲노사의견 불일치시 공익위원 결정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부여당이 의원입법 등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면서 직권상정도 고려한 법안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급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논평 및 브리핑 |
[대변인 브리핑]
- 강기갑대표 선거법관련 1심 4차재판결과에 따른 입장/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은 지역민심을 갈라놓지 말고 총선결과에 승복할 것을 촉구
- 대북삐라 살포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해야/보수일색의 현대사 특강 강사진/오송회 사건 무죄선고에 대해/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원내 브리핑]
- 경제위기 극복, 서민보호를 위한 SOS 예산안 제안
[논평]
- 서울시의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 세입자 대책 수립을 환영한다
- 포항에 들어선다는 대통령 공원에 대해
[기자회견문]
- 이명박대통령은 절망적 사태를 직시하고 전민족적 합의이행에 나서라.
[보도자료]
- 강기갑 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