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몰락으로 가는가.

[구름그리고달]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가.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가 탄핵기각 선고를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선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은 이상민이 재난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의무를 회피하고,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권리도 훼손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 장관 퇴진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이태원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人災라고 말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은 용산구청장, 경찰관 등 하급직과 중간 간부들만을 책임을 물어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 반발과 비판이 있었다. 이 사고에 대해 재난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인 장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았고 윤석열은 장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로서 이상민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유가족과 좌파들은 참사의 책임을 이상민을 넘어 윤석열한테 묻게 될 것이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청주 궁평지하2차도 참사,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나토 정상회담에 함께 갔던 김건희의 리투아니아 명품매장 쇼핑 의혹, 송영길이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등으로 고발 등 윤석열에게는 악재가 겹쳤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서도 이런 정도의 의혹 등을 본 적이 없다. 1-2개월 사이에 윤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의혹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려하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윤 정권의 몰락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 ZU_09

[구절초]

정말 비겁하고 오만한 정권입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