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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면톱》 [동아] 노건평-정화삼씨 형제, 김해 오락실 동업…박연차씨, 비자금 매일 수천만원씩 인출 [서울] 박연차 회장 500억 탈세 [조선] 노건평씨 구속영장 방침[중앙] 정화삼 형제, 부산서도 성인오락실…박연차 회장, 600억원 해외 빼돌려 [한국] “노건평씨가 직접 돈 달라 요구” [경향] 인도 뭄바이테러 최소 104명 사망 [국민]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대량실직 시나리오 확산…靑, 근심 깊어간다 [세계] ‘3不정책’ 위반 대학 대교협서 명단 공개 [한겨레] 분단 옹호에 박정희 찬양 일색…학생들 “도움 안돼…시간낭비” [매경] GM대우 부평공장 사람들 “고통 나누며 일자리 지켜요” [한경] 해외자본 ‘한국 먹잇감’ 사냥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10월 경상수지 흑자 “사상최대”…유가하락․해외여행 급감 등 영향
- 한미 통화스와프 가동, 내주 40억 달러 유입…“달러 자금시장 숨통 트인다”
□ 청와대
- 대통령, 한나라당 지도부 회동 “목숨 던질 자세로 위기 극복” 강조
□ 남북관계
- 北 “남북 육로출입 횟수․인권 대폭 축소” 통보
- 김대중 前대통령 “현정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 파탄내려 해”
□ 세종증권 매각 비리
- 노건평씨 구속영장 방침…세종증권 인수 개입 10억원대 금품수수
□ 교육 및 각종 정책 등
- 고교 현대사 특강 첫날, 곳곳서 마찰
- 복지부, 내년 건보료 사상 첫 동결
- 헌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방송광고 독점, 헌법불합치”
주요 보도내용 |
경제 |
□ 10월 경상 흑자·韓美 통화스와프 가동
o ▲10월 경상수지 사상최대 흑자(49억弗) ▲한·미 스와프자금 40억弗 첫 반입 등 쌍끌이 호재로 주가 상승·환율 하락 이어졌다며 관심
- 경상흑자 반전은 원자재값 하락으로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27억弗)로 돌아서고 환율상승으로 해외여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 그러나 자본수지는 255억3천만달러 순유출 “사상 최대” 기록했다며 주목
o 경제 위기가 ‘경상수지 적자행진→환율급등→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 기록은 매우 긍정적 신호라고 評
- 11월에도 수입 감소 등으로 1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될 것 예상
-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가들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할 것 관측
o “외화내빈?”,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유가 하락 등 수입비용 감소 때문이라며 외부요인에 의한 반사이익이라고 평가절하
- 호재가 겹친 것에 비해 시장 반응은 뜨겁지 않았으며, 경상수지는 ‘깜작 흑자’ 측면이 강하고 통화스와프도 ‘빌린 돈’일 뿐이라는 분위기 전달
-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인출로 시장에 달러가 급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에 촉각
o 그밖에, ▲삼성경제硏 “내년 성장률 3.2%” ▲경상소득, 1년전에 비해 0.7% 성장(서울) 등 각종 경제지표를 전달
□ 건설·금융 등 구조조정 관련
o C&중공업·우방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 신청했다며 주목, 조선·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 농촌공사 내년까지 인력 15% 줄인다며 공공기관 첫 구조조정에 주목
o 정부의 ‘은행 BIS비율 높이기’ 및 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에 촉각. 공적자금 투입 보다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가능성 높다고 관측
- <서울> “은행 공적자금 투입 논란” 제하로, 청와대 “자본확충 필요”…전광우 금융위원장 “시기상조” 이견 및 은행·한은의 난색 등 엇갈린 반응에 초점
- <매경> “BIS비율 8% 밑돌땐 우선주 매입도 검토”, 수출입銀에 6500억원 출자 연내 완료 등 정부의 은행 자본확충안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
- <조선> 국내은행 후순위채 7兆 발행…BIS비율 연내 11.37%로 회복될 것 전망. 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자금줄 풀지 않고 있다며 초점
□ 기타,
o “더 타고 덜 쓰기, 마른수건 또 짜기…가정·기업 新자린고비”(서울) 등 제목으로 현대車·타이어업계 ‘감산’ 및 삼성 ‘비용절감’ 등 관심
- 車업계, 유류세 인하·할부금융사 수요자 금융지원 등 대정부 건의 전달
- <중앙> “밭에서 350원, 서울 시장선 1333원” 배추 유통과정 문제제기
- <한겨레> “노동계 ‘불황속 정책안전판’ 먼저 제기”, 감세·SOC 투자 19조 돌려 취약층 지원에 써야 한다는 정책 대안 제시에 주목
o 사설로,
- <중앙>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
- <조선> “외환보유액 1달러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고 주장
- <한겨레> “은행 자본 확충, 신중하게 접근해야”
청와대 관련 |
□ 대통령, 한나라당 지도부와 회동
o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책임지는 일처리를 촉구했다고 보도
- 이날 회동은 대통령이 경제난국 극복과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당에 거듭 알리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
o 대통령이 다음주 초 여야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전언
남북관계 |
□ 북한, 잇단 대남 강경노선
o 북한은 다음달 1일부터 육로 통행 인원·횟수를 줄이고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체류 인원도 절반이상 줄이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
- ▲경의선 출입 하루 3회로 축소 ▲동해선은 매주 1회만 허용 등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원자재·생산품 실어 나르는 데 불편 겪을 것 예상
□ 정부 대책 및 문제제기
o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상품 판매전’에서 “남·북의 당국자들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의한다”며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고 보도
-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경분리 외면 정부 성토도 있었다며 주목(한겨레/경향)
o 김대중 前대통령은 민노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언
- 訪日 민주당 정세균대표 “김대중 前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
□ 기타, <한겨레> “북한의 지하자원, 중국엔 ‘노다지’ 한국엔 ‘노터치’”
- 북한 마그네사이트·철광석 등 잠재가치 3719조원…정치논리 파묻혀 석유개발 등 접근도 못하고 있다며 문제제기(17면 全面)
세종증권 매각 비리 |
o 정화삼씨 형제, 부산 성인오락실 사업 수익금 노건평씨에 전달…노씨 내주초 소환(조선․중앙․동아․서울․한국 1면Top)
- <조선> “노건평씨 구속영장 방침”,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확인
- 경남 김해 소재 상가의 실소유주가 노건평씨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 소환 조사. <국민> 노건평씨, 김해상가 소유설 강력 부인
o 검찰, “정대근 前농협회장, 농림부에도 로비 정황”
- 검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당시 농림부의 입장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 농협의 집중 로비 정황 포착
o 박연차 회장 수백억대 비자금 포착
- 박 회장, 국외 페이퍼컴퍼니 통해 수백억원 조성․세금 탈루
교육 관련 |
o 고교 현대사 특강 첫날, 곳곳서 마찰(한겨레 1면Top)
- 전교조, 강사 진입 막아…강의 중 교사와 강사 사이에 설전 벌어지기도
o 정부, 다문화 자녀 전담교사제 도입 등 맞춤형 교육 강화
- <매경>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말뿐’”, 1인당 예산 年7만원 불과(30면)
o <세계> “‘3不정책’ 위반 대학, 대교협서 명단 공개”(1면Top)
- 한나라당 의원 13명, ▲3불 어긴 대학 공개 ▲대교협에 각 대학의 3불 파기 여부 감독권 및 시정․제재 요청권 부여 등 내용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o “교과부, 출판사에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경향/한겨레)
-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안’ 공문 발송. 사실상 ‘직권수정’ 나선 것 해석
o “‘수업 없는’ 서울의 中3 교실”(경향/서울)
- 고교배정 일정 맞추기 위해 기말고사 앞당겨 체험학습·자유시간 등 ‘시간때우기식 특강’으로 채워 파행우려
o <한겨레> “껍데기만 남은 교장 공모제”(9면)
- 교과부 “내부형 없애고 초빙형만 검토”…유명무실해질 것 우려. 시민단체 “내부형 폐지는 승진 미끼로 교장들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 일방추진 반발
o <서울> “방과후 학교는 ‘非理 非理’”(10면)
- 알선업체 통해 강사 무조건 채용, 교장은 학교발전기금 수수 의혹 등
기타 정책 관련 |
o 복지부, 내년 건보료 사상 첫 동결 “경제여건 감안 조치”
- <한겨레> “‘아파도 병원 못가는데’…건강보험 확대 ‘찔끔’”, 건보 확대 미흡
o <중앙> 강감찬함 소말리아 파견 연기(10면)
- 대통령 “신중하게 접근해야” 주문, 한두달 늦춰질 전망
o <중앙> ▲대운하 ‘흐린뒤 갬’ ▲7·4·7 전략 ‘한파’ ▲비핵·개방 3000구상 ‘장마’ 등 대통령 3대 공약조차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진단
o <경향> ‘한반도 대운하’ 우회추진 의혹(7면)
- 민주당, 14조원 투입하는 ‘4대강 정비사업’ 정부 문건 공개. 대운하 사업→4대강 정비사업 명목으로 우회추진 의혹 제기
- 사설, <경향/한겨레> “뿌리깊은 대운하 불신, 대통령이 해소하라”, 대통령이 ‘대운하 안한다’ 분명히 선언해야한다고 촉구.
반면, <국민/동아> “4대 강 治水사업 政爭化 말라”, 야당 정치공세를 비판
관심-특이 보도 |
o 인도 뭄바이, 유명호텔·철도역 등 연쇄 폭탄테러 125명 사망
- 외교부, 뭄바이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의 1단계(여행유의)에서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 조정, 발표…주인도대사관, 뭄바이 총영사관에 사건대책반 편성
- <중앙/동아> 한국1명 소재파악 안돼…행방 추적
o 태국, 反정부 시위대 점거 공항에 비상사태 선포
- 태국, 공항 2곳에 비상사태 선포. 현지에 군부 쿠데타설 확산
o 헌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방송광고 독점, 헌법불합치”
- 국내 방송광고 시장에 대변혁 예고…민영 미디어렙 도입 탄력받을 전망
- 지역·종교방송 강력반발…‘부익부 빈익빈’ 불보듯. MBC 민영화 ‘촉각’
o “최전방 근무·작업 힘들어 내무반에 수류탄 터뜨려”
- 軍, ‘GP’ 수류탄 폭발사건의 용의자 황모 이병 긴급 체포
- <동아> 부상병사 가족 “軍 후속대응 무성의” 문제제기
o 탐사용 달착륙선 국내 연구진이 개발 성공
-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권세진 교수, 무인(無人) 달 탐사용 소형 착륙선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
o <중앙> “‘돈줄’ 쥔 강만수 때문에…”(6면)
- 강만수 장관 “외교부 예산편성때 외교부의 군기 잡겠다”…외교부 예산 전년보다 7.7% 증가, 사실상 감액. 국회 법사위, 헌재 예산 4억1400만원 삭감…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조사 출석 안한 헌재에 ‘괘씸죄’ 해석
o <동아> “내년 지방 미분양아파트 사면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 추진”…당정, 소득세법 개정키로(1면)
o <서울> 北․美대표 내주 ‘시료채취 명문화’ 회동(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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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3사 메인뉴스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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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7 (木)
o 톱 <KBS> 청와대 협의 뒤 입장 바꿔 <MBC·SBS> 동시다발 테러 100여명 사망 o “경상수지 최대 흑자” “李대통령, 경제난 극복 총력 매진 당부” 등 경제문제 관심보도 - 경상수지 최대 흑자, 수입 감소로 얻은 ‘불안한 흑자’ 분석 - <KBS> 계속되는 대통령 행보는 경제난국 타개 위해 머뭇거리지 않고 국정운영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 o <MBC·SBS> 김대중 前대통령, 現정부 대북정책 강력 비판 - 北, “금강산 인원 절반 감축” “육로통행 인원·횟수 대폭 축소” 등 연일 對南 강경조치도 계속 o 관심보도 - 韓銀, 한미통화스와프 자금 40억달러 공급. 외화 유동성 큰폭 개선 - 憲裁, “코바코 지상파 광고 대행 독점 ‘헌법 불합치’” - <KBS> 세종증권 비리, 당시 농림부장관이 청와대와 사전협의 뒤 승인(톱) |
경제 |
o 韓銀, 10월 경상수지 49억1천만 달러 흑자. 80년 이후 최대 규모. 국제유가 하락·환율급등으로 인한 해외여행 감소 등이 원인
-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늘려 거뒀다기 보다는 수입 감소로 얻은 효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 <KBS·MBC>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있는 데다 해외 차익금 상환이 급증하면서 자본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불안요소도 여전
o 韓銀, 한미통화스와프 자금 300억달러 중 40억달러 다음달 2일 시중은행에 공급할 계획. 외화유동성 큰폭 개선 전망
- <MBC>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선 아래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
o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와 국내외 호재로 사흘째 오름세. 코스피 33P 상승한 1063P
o C&그룹, 워크아웃 신청. 중소업체 구조조정 급진전 전망
o <KBS> 삼성전자, 불황으로 기흥공장 9개 생산라인 중 2개 축소
o <MBC> 경기한파로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 전문가들, 외환위기 당시 주택공급이 줄면서 2002년 이후 집값 급등을 불러왔던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대통령 동정 |
o 李대통령,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 조찬회동에서 경제난 극복 의지를 강조하면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총력 매진할 것 주문
- 李대통령, 경제난 극복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예산안과 각종 개혁법안 조기 처리 당부
- <KBS> 해외순방 이후 계속되는 대통령 행보는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머뭇거리지 않고 국정운영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
- <MBC> 李대통령의 예산안 처리 당부로 여야 극한 대치 우려
․민주당, 성장률 반영도 잘못됐고 부유층만 감세하며 효과도 떨어지는 재정지출을 고쳐오지 않으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부하겠다는 한층 강경한 태도
o 李대통령, 다음 주초 여야 3당 대표들과 회동 추진
남북관계 |
o <MBC·SBS> 김대중 前대통령, 李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강력 비판 <MBC> 민주·민노·시민단체 연합을 주문
- 現정부 비핵 3000정책은 부시 행정부 실패 정책을 답습한 것이라면서 대북관계가 거꾸로 갈 경우 ‘통미봉남’ 사태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
o 北,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인원도 절반 감축’ 통보
o <KBS·SBS> 北, ‘육로통행 인원·횟수 대폭 축소’ 통보
관심-특이보도 |
□ 인도 동시다발 테러
o 인도 뭄바이서 호텔 등 10곳 동시다발 테러 100여명 사망·300여명 부상. 한국인 피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테러범들은 신흥이슬람부장단체 ‘데칸 무자헤딘’이라고 주장 하지만, 서방정보기관은 ‘알카에다’ 지목
o 외교부, 뭄바이 여행제한지역 지정
□ 세종증권 매각 비리
o 검찰, 세종증권이 농림부에도 로비한 흔적 포착
- <KBS> 당시 농림부장관이 청와대측과 사전협의 뒤 승인해준 것으로 단독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톱 보도
o <KBS·SBS> 국세청, 박연차 회장 계좌에서 수상한 돈 600억원 추가 발견. 200억원 소득세 탈루 혐의도 확인
o <MBC> 노건평씨, 어제 밤 ‘술 마시고 자해소동’.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전언
□ 기타
o 복지부, 경제난 감안 내년도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SBS> 소외계층․중질질환 보장은 강화
o <KBS>야당, 4대강 정비사업계획 14조 배정 관련 한반도 대운하 살리기 위한 계획이라고 일제히 비판
o 憲裁, “코바코, 지상파 광고 대행 독점 ‘헌법 불합치’”
- <SBS> 우리 방송광고시장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
o 대형마트,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 소비자 반응 좋아 판매 급증 전망
- 광우병대책회의·축산농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 집회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
MBC-9시 |
SBS-8시 |
○ 세종증권 비리(4꼭지) 1) (농협)청와대 협의뒤 입장 바꿔 2) 오락실서 돈세탁? 3) (노건평씨)실소유주 규명 관건 4) (박연차)‘백억 출처’ 수사집중
○ 경제(7꼭지) 5) 경상수지 최대 흑자 6) (韓銀)40억 달러 첫 공급 7) 구조조정 본격화 - C&그룹 워크아웃 신청 관련 8) (삼성전자)생산라인 축소 9) (국내증시)33P 상승 10) (뉴욕증시)나흘째 상승 11) (李대통령)“목숨 걸고 노력해야”
12) (인도)테러로 백여명 사망 13) 알카에다 연계설 14) (태국)군부 쿠데타설 확산 15) (GP 사고)용의자는 이등병 16) 살충제 왜 투입했나? - 충남 초등교 집단급식사고 17) (서울대 수시합격)기말고사 면제 논란 18) (대학)등록금 동결 확산 19) (프로야구)‘사인 교환’ 의혹 증폭 20) 개성은 지금 21) (오바마 행정부)변화보다 경륜 22) 경제위기 도약의 기회로 23) 하천 정비 (내년)예산 논란 24) (헌재) 광고 독점 판매 제동 25) (인터넷논객)‘미네르바’ 논란 26) 주요 단신 - 미국산 쇠고기 대형마트서 판매 시작 - 내년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 행정고시 행정직 여성 합격자 50% 넘어 - ‘농약검사 부실‘ 한약재 제조업체 적발 - ‘피지’서 교통사고 한국인 4명 숨져 27) 논란 속 ‘현대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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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동시다발테러(4꼭지) 1) 100여명 사망 인질 40명 2) 한국인 26명 탈출 3) “알카에다가 배후” 4) 미국 당혹
5) (태국)쿠데타설 확산
○ 세종증권 비리(4꼭지) 6) “농림부 로비정황” 7) (김해 상가)결정적 진술 없어 8) (노건평씨)“술먹고 자해 소동” 9) (박연차 시세차익)40억원 더 확인
10) (GP 사고)용의자는 이등병
○ 경제(3꼭지) 11) (C&그룹)워크아웃 신청 12) (경상수지)사상최대 흑자 13) (한미통화스와프)40억 달러 첫 반입
14) 예산안 여야 대치
○ 경제 추가(3꼭지) 15) 현장출동-밥 값도 아낀다 16) 줄줄이 분양 연기 17) 집중취재-(취업)갈수록 바늘 구멍
18) (美 쇠고기)대형마트 판매 재개 19) 소 굶길 형편 20) 친환경차 3파전 21) (DJ)‘민주연합’ 주문 - 대북정책 22) (서울대 수시합격자)시험면제 논란 23) 주요 단신 -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 대학가 등록금 동결 확산 - 행정고시 여성 합격 절반 넘어 - 금강산 인원도 절반 감축 통보 24) (헌재)“광고 독점 안된다” |
○ 인도 동시다발테러(3꼭지) 1) 동시다발테러 100여명 사망 2) (한국인)26명 탈출 악몽의 밤 3) “알카에다 배후” 지목
4) (태국)비상사태 선포 임박 5) (GP 사고)용의자 긴급체포
○ 세종증권 비리(2꼭지) 6) (박연차)비자금 6백억 조성의혹 7) (세종)“농림부에도 로비 흔적”
○ 경제(3꼭지) 8) (10월 경상수자)사상 최대 흑자 9) (통화스와프)40억 달러 첫 공급 10) (C&그룹)워크아웃 신청 11) (李대통령)“어려울수록 개혁”
12) (예산안)“여, 강행처리 불사” 13) (대학)등록금 동결 확산 14) 노인의료비 급증 15) (코바코)광고 독점 헌법불합치 16) (광고)경쟁시대 열린다 17) (美 쇠고기)대형마트 판매 개시 18) (반포외국인학교)‘귀족학교’ 우려 19) 취객유인 ‘바가지’
○ 남북관계/대북정책(2꼭지) 20) (北 육로통행)인원·횟수 대폭축소 21) (DJ)정부 대북정책 비판
22) (오바마 외교안보)변화보다 ‘안정’ 23) (뮤지컬)연말 흥행 대결 24) [행복한 나눔]마음을 나눠요 25) (피지서)신혼길 참변 26) (현대사 특강)전교조 출강저지 시도 27) (복지부)소외계층 중증질환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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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논평 및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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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
<뉴시스/단독> DJ "李대통령 남북관계 의도적 파탄…성공 못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27일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며 "성공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는 무슨 수로도 (북미 관계개선을) 역행하지 못한다. 만약 역행한다면 김영삼 정부 시절의 '통미봉남'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승흡 대변인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미간에 관계가 개선되는데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다투겠나"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보수단체의 삐라(전단지)살포 문제에 대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남북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라며 "정부는 비방을 안 하고 민간은 비방을 해도 된다는 게 합의인가. 사람 우롱하는 얘기와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지금 흐름을 보면 10년 전의 시대로 전체 흐름이 역전되는 과정"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크게 ▲민주주의 위기 ▲경제위기와 서민고통 ▲남북관계 문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이미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등 세 독재 정권을 좌절시켰고, 이제는 그 누구도 독재에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 전체가 지식인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국민 앞에서 독재가 있을 수 있나. 일시적 반동은 있겠지만 절대 후퇴는 없다"며 "민노당과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부시 미 정부의 실패는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규제 해제로 시장조절에 실패한 데 있다"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아래층(서민)에 혜택을 주는 정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을 푸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돈이 가진 자들의 손으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다"라며 "비정규직 고용 문제,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들어가야 한다. 재정 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이에 대해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봐야한다는 게 괴로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차분하게,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컷/인용> 與, DJ와 '전면전' 선포…"반정부투쟁" 십자포화
한나라당이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의 '전면전'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DJ의 언급이 전해지자, 한나라당의 입들은 즉각 '릴레이 성토'에 나섰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DJ는 햇볕정책의 녹슨 새장에 갇혀있는 앵무새"라고 원색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은 북한정권"이라며 "그런데도 DJ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실왜곡을 하는 김 전 대통령의 저의가 실로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야당이 뭉치고 힘을 합쳐 민주연합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DJ의 발언을 '반정부투쟁 지시'로 규정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드디어 DJ의 반정부투쟁 지시가 내려졌다"며 "사실상 반미친북세력과 연대해 대대적인 반정부투쟁에 나서라는 지시"라고 성토했다.
차명진 대변인 역시 '이상해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DJ가 이명박정부에 대해 공공연한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DJ가 북한이 원래 바라는 것은 '친미국가'라는 해괴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의 공든탑이 모래탑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나자 판단력을 잃은 것이냐"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권은 일제히 '망언'이라며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햇볕정책은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전세계가 인정한 평화정책"이라며 "이명박정부에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 원로의 고언을 녹슨 새장의 앵무새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성토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수구 냉전의 철창에 갇혀 세상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 역시 "대북삐라 살포단체는 '애국 단체'라고 망발을 늘어놓은 윤상현 대변인이 이제는 전직 국가 수반의 고견조차 천박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 대변인의 저열한 표현은 양심적 보수세력조차 한나라당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망언일 뿐"이라며 "그 망언은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윤 대변인의 발언을 빗대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적대정책의 녹슨 새장에 갇힌 펠리칸과 같다"고 꼬집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한나라당에 브레이크가 사라졌다"며, 윤 대변인의 발언을 '말종적 언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이처럼 단말마적 반응을 보인 것은 '정부여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는 DJ의 통찰력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뷰스앤뉴스/단독> 민노당 “MB는 녹슨 새장의 펠리칸”
- “MB, 끈 떨어진 부시의 마지막 푸들”
민주노동당은 27일 한나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녹슨 새장에 갇힌 앵무새’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적대정책의 녹슨 새장에 갇힌 펠리칸과 같다”고 맞받았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 질타를 계기로 정부여당 대 민주-민노당간 대립전선이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에서 “대북삐라 살포단체를 애국단체라고 망발을 늘어놓았던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제 전직 국가수반의 고견조차 천박하게 왜곡했다. 그 망언은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시켰다’는 등 이 대통령에게 융단폭격을 가한 데 대해서도 “민노당이 해석하기로는 이 대통령이 끈 떨어진 부시의 마지막 푸들이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며 원색적 독설을 퍼부은 뒤, “또 이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는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라며 김 전대통령 비판에 전폭적 지지를 표시했다.
<연합/단독> 민노당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전수일 기자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과 이수호 최고위원, 민주노총 여성연맹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연령.지역별로 최저 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악안은 사회적 안전망을 파괴하고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역별 차등 적용은 도농간 경제 격차를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해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수습 기간의 연장은 수습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서민말살 정책에 맞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인용>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중단 촉구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최형권 최고위원장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재래시장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장사 논리로 판매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광우병 쇠고기 판매는 단순히 소비자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뉴시스/인용> 여야 정책위, 오늘 '경제' 정당정책토론회 대결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28일 오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갖고 국제 금융질서 혼란과 국내 실물경제 어려움으로 불투명한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각 당의 경제 정책을 밝힌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성춘)가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진보신당 노중기 정책위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대해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던진 뒤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선거방송토론위 측은 밝혔다.
사회자는 경영학 박사인 엄길청 교수며,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아이뉴스/단독>"수년간 친족 성폭행한 가해자, 집행유예라니"
- 곽정숙 "성폭력 조장하는 판결, 강력한 처벌해야"
수년간 친족인 10대 지적장애 여아 아이를 성폭행한 이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오준근 판사)가 지난 20일 16살의 지적장애 소녀를 수년 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해 기소된 피해자의 친할아버지(87), 큰 아버지(57), 작은아버지(42)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해자들이 보호자로 개과천선할 수 있나"면서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의 제1원칙이 가해자들로부터 격리라는 기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재판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국 성폭력을 조장하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가해자들이 다시는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실형에 처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적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일어나고 있어 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또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대책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뉴스투데이/단독> MB정권, 눈속임수?오리발 정치 ‘이제그만’
- 홍희덕 의원, 운하사업을 하천정비, 지자체, 농림부 예산으로 숨기고 오리발
사실상 운하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물길잇기 및 수계정비사업”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비밀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애초 물류수단이었던 운하사업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반대에 의하여 관광운하로 바뀌었다가 하천정비사업과 물길잇기 사업으로 변신해왔다”고 전했다.
또 홍 의원은 “지난 5월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양심고백한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가 결국은 운하계획이었다”고 말하며 “결국 당시 양심고백이 어제 정부 비밀문건 공개로 인하여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민이 운하를 반대하니 운하라는 이름만 바꾸는 이러한 유치한 속임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발상에 아연실색합니다”라며 “정부는 사실상 운하예산을 하천정비와 지자체, 농림부 예산에 숨겨 놓는 눈속임수, 앞에서는 안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몰래 추진하는 밀실정치, 이름만 바꿔놓고 시치미를 떼는 오리발 정치를 당장 그만두어야 하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유치한 속임수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일체의 운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과 하천, 그리고 지천을 진정한 의미의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홍수예방과 수질향상, 국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인용> 대교협 ‘위상·권한 강화’ 개정안 제출 배경은권한만큼 책임 안겨 입시관리 강화
일각에서는 입시 평가와 제재 관련 업무는 정부가 당분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교협법 개정을 통해 대교협의 대입전형 관장을 제도화하려 하지만 이는 성급한 판단”이라면서 “올해와 내년 입시에서 대학 자율규제 능력을 검증한 후 제도를 개선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이뉴스/단독> 민노 "KT 사장 인사, YTN 사태와 같을 것"
민주노동당은 27일 KT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명박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간위원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앉히려는 낙하산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KT이사회가 이 전 장관을 KT 신임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회사의 정관까지 바꾸고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하는 행태가 YTN이사회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금 KBS, YTN에 이어 IP TV까지 장악하려는 정권의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의 사장 선임을 막는 것은 통신과 방송 자유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낙하산 사장에 의해 도감청 정보가 무제한으로 정보기관에 공급된다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차곡차곡 기록될 것"이라며 "감시와 통제의 사회를 막는 역할이 야당과 국민에게 주어졌고 이 전 장관의 사장 선임을 막는 것이 그 첫 단추"라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 측은 KT사장 선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KT노조 선거와 관련, "이 전 장관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건전한 노조집행부의 출현이 절실하다"고 기대했다.
논평 및 브리핑 |
[대변인브리핑]
- 과메기 맛에 발 뒤꿈치도 못쫓아가는 영포회/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해야
- 민간기업 KT에도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투척되고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 결과
- DJ를 녹슨 새장에 갇힌 앵무새라고 표현한 윤상현 대변인에게
[보도자료]
- 정부와 한나라당의 최저임금 개악 규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