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자동차 등록세 인하로 소형차 위주 자동차 시장에 변화 예고/2016년 예산안 통과에 따라, 자동차 등록세율 180%에서 15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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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덴마크 자동차 등록세 인하로 소형차 위주 자동차 시장에 변화 예고

게시일

2016-01-15

국가

덴마크

작성자

이정선(코펜하겐무역관)

덴마크 자동차 등록세 인하로 소형차 위주 자동차 시장에 변화 예고

- 2016년 예산안 통과에 따라, 자동차 등록세율 180%에서 150%로 인하 -

- 소형차·경차 위주 시장에서 고급 대형차로 시장 다변화 기대 -

□ 2016년 예산안(The Finance Act) 통과(12월 21일)로 자동차 등록세 대폭 감축

 ○ 예산안에 자동차 등록세 감축 조항이 포함돼,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등록세가 현행 180%에서 150%로 대폭 감축

  - 1만2100달러(8만2690크로네)까지는 현행대로 105% 등록세를 부과하되, 1만2100달러 초과분에 대한 등록세율이 180%에서 150%로 감소

  - 이 법안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소급돼 적용

덴마크 자동차 등록세 계산법

자료원: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 전기자동차 등록에 적용되던 면세 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 예정

  -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 2016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전기자동차에만 적용되던 등록세 면세 혜택을 하기와 같이 점차적으로 폐지할 예정, 면세 한도 또한 80만 크로네로 제한

전기자동차 과세 대상 비율(총 구매액 중 과세대상 비율)

자료원: 덴마크 운전자 협회 FDM

  - 다만,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동안 차량당 최대 1만 크로네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수소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제도도 2019년 1월 1일까지 존속 예정

□ 소형차 중심 덴마크 자동차 시장에 변화의 바람 예고

 ○ 소형차 및 경차 중심 시장에서 고급세단을 포함한 대형차 비중이 확대될 전망

  - 2015년 11월 말 기준, 덴마크 자동차 시장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경차와 소형차가 타 차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전체 시장의 56%). 이는 180%의 가혹한 자동차 등록세에 기인

2015년 덴마크 자동차 차종별 시장 점유율

자료원: 덴마크 자동차 수입 협회

  - 덴마크승용차운전자협회 FDM 대표 Thomas Møller Thomsen씨와 무역관이 직접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덴마크 대형차 시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초과과세(자동차 금액 1만2100달러)에 대한 세율이 30%(180% → 150%)로 낮아짐에 따라 일반의 고가 자동차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기존의 경차와 소형차 위주의 덴마크 자동차 시장에 고급 세단과 SUV 등 다양한 차종의 수요 및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

   · 특히 대부분의 고가 승용차는 최신의 친환경,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본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

 ○ 전기자동차 면세 점진적 폐지로 수요 감소 예상

  -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량을 이전 기준보다 하향조정하는 등 환경보호와 거리가 먼 정책 노선은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덴마크인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점진적인 전기자동차 면세 혜택 폐지 결정에 따라 2020년까지 자동차 가격의 10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바, 장기적으로 덴마크 내에서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Tesla 등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큰 타격이 예상

  - 한편, 올해까지는 전기자동차 등록세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올해가 전기자동차 구입의 최적기로 인식되며, 일시적으로 판매량 급증 예상

  - 다만, 소형 전기자동차는 2017년까지 세금 공제 제도가 존속돼 법안 통과 이후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

덴마크 내 전기차 등록대수 추이

                         (단위: 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1~8
등록대수	446	612	615	1,575	1,870

자료원: Dansk ElBil Alliance(덴마크 전기자동차 연합)

□ 국내업계 시사점

 ○ 한국 자동차 업계는 그간 중소형차 위주로 수출에 주력해왔고, 그 전략이 잘 맞아떨어져 시장점유율 확대에 성공

한국 자동차 대덴마크 수출 현황

             (단위: 천 크로네)

차종(배기량 기준)	2011	2012	2013	2014
1000㏄ 이하	140,680	139,768	154,687	140,127
1000㏄ 초과 1500㏄ 이하	149,183	249,360	169,556	163,235
1500㏄ 초과 2500㏄ 이하	67,061	111,748	51,487	108,309

자료원: 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신규 등록 자동차 메이커별 점유율 현황(2015년)

자료원: 덴마크 자동차 수입 협회

 ○ 이번 자동차세 변경으로 인해 중대형 자동차(고급 세단 포함) 판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관련 업계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자료원: 덴마크 승용차 운전자 협회 FDM 대표 Thomas Møller Thomsen 인터뷰 결과, 덴마크 자동차 수입 협회(http://www.bilimp.dk), 덴마크 운전자 협회(http://www.fdm.dk), 덴마크 통계청(http://www.statistikbanken.dk) 자료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