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 AI 모델 수출 제한 법안 통과

[힘힘]

미 하원 외교위원회, AI 모델 수출 제한 법안 통과

O 미국 대통령에게 해외 적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모델 수출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수요일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하원 외교위원회(Foreign Affairs Committee)를 통과했음.

- '해외 핵심 수출 제한을 위한 국가 체계 강화(Enhancing National Frameworks for Overseas Restriction of Critical Exports, ENFORCE)' 법안은 찬성 43표, 반대 3표로 통과되었으며, 법안 발의에 참여한 마이클 매콜(공화당·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같은 날 축조심사(markup) 중 AI가 경제와 군사 분야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미국의 번영과 안보의 기반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가장 발전된 수준을 보유한 미국 AI 시스템은 물론 이를 지탱하는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미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ENFORCE 법안은 바이든 정부의 협력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통령에게 '적용 대상 AI 시스템'과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된 특정 신흥 및 기초 기술'의 수출통제를 상무부에 지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또한 미국 국민의 AI 시스템이나 기타 신흥 기술 설계, 개발, 유지관리 참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개인에게도 수출 금지를 적용할 수 있음.  

- 동 법안은 대통령이 미국에 이익에 부합하는 AI와 신흥 기술의 수출통제 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함. 또한 메들린 딘(민주당·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축조심사 중 행정부가 일반적인 제도적 절차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적절한 최종 정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내 AI와 AI 시스템 정의를 임시로 작성했다고 밝혔음.

- 동 법안의 축조심사는 백악관의 추가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기존 일정보다 일주일 정도 지연되었음. 매콜 의원은 축조심사 중 상무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정을 마련하고 의회가 관련 권한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5년 후 수출통제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수정 사항을 소개했음. 한편 메들린 딘 의원은 동 법안이 규정한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상무부는 BIS 예산을 3240만달러 증액하고 그 중 많은 부분을 '국방 관련 활동(Defense Related Activities)' 예산으로 배정하고자 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