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선생 김봉두편지]사범대 가산점수- 유의미한 부분

[카프카의 카]

민주노동당은 여유가 되면, 교육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신문기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사범대 졸업자 등에게 부여해온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만큼 불이익을 본 응시생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해당 탈락자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사범대학의 존립 문제>
사범대 89년 임용고시 제도 도입 이후, 또 한번 데모가 기다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왜 사범대학을 만들어 놓았는가이다. 사범대 입학한 학생들은 당연히 가산점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사범대학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교육학/교육방법> 관련 학점과 일반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학점숫자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만약에 <교육학/교육방법>관련이 선생으로서 자격조건에 별 필요가 없다면 결론이 있으면, 사범대 출신이나 비-사범대 출신이나 별 차별이 없겠다. 하지만, <교육학/교육방법론>자체 학습이나 연구계발이 교육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민주노동당의 대안 제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당 강령과 그 정신에 맞는 원칙을 세워서, 이러한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입장을 발표했으면 한다.

거시적으로 사범대학 (초-중-고 교사 배출)을 대신할 제도가 있는가? 일반대학 출신들이 예를들어서, 30학점 (10개 과목 이상)에서 60학점 (20과목), 시간으로는 1년, 혹은 2년간 사범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수를 하면, 지금 사범대학 출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사범대학을 폐지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위한 전문 코스를 만들던가 (4년제 졸업자들이, 교육대학원 형식으로 1년 혹은 2년, 1년 반, 더 다니게 하는 방식: 즉 5학년-6학년 제도)?

<교육 문제와 사회정의>

민주노동당에서 이런 사범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들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도시-농촌간의 교육 여건 격차가 아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민주노동당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이 도시-농촌 간의 격차를, 그리고 대도시 핵심-주변부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들을 뭉뚱그려 사교육시장의 문제다라고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학원 선생들의 공교육으로 유입>

시론적이나마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지금 사교육에 종사하는 학원 선생들이 공식적인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사범대학내 1년, 혹은 2년 (5학년, 6학년 과정) 교육학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수하면 학원이 아닌, 공립/사립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생 숫자: 선생 숫자의 비율을 줄이고 (이미 인구 감소로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선생:학생 1:20 혹은 1:15 수준으로 낮춰야 함)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사들이 자체 연구시간을 가지도록 재정적 지원과/연구시간을 늘리고, 배려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중-장기적으로 입시관련 학원 강사들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계발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 자치에서, SOC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을 비롯한, <교육> <보건> <경찰> <공무원> 이 분야는  민주노동당에서 중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고, 그 해당 담당자들을 발굴해야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번 <헌법 재판소>의 판결, 형평성 문제는 이해가 가지만,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고서 형식적 형평성 문제만을 논하는 것은,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범대 존립 문제와 <전문 교육대학원 설치> 혹은 학부 과정에서부터 5학년제도를 도입하던가 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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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륙풍	1. 중등교사 임용고시에서도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사교육 종사자들을 사범대 일정 과정 수료후 채용한다는건, 채용 원칙도 불명확할 뿐더러 임용고시 준비자들과 학교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2. 사립고등학교와 학원 간에는 약간의 인력 수출입이 지금도 존재하지요. 실력과 인기가 검증된 소수를 제외하고선 학교들도 다른 사교육 강사들을 그리 원하지 않고, 그 소수의 스타 강사들은 웬만하면 굳이 학교로 갈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른바 초특급은 아닌 중간급 선수들이 가끔 학원에서 학교로 역스카웃 됩니다. 특급들은 주로 학교에서 학원으로 빠져 나가죠. 3. 결국 문제는 서열화된 국가 주도 하의 입시 체제 입니다. 공교육이 희소 가치가 부재한 일종의 공공재라면, 사교육은 가외로 투자한만큼 그 본인에게 비교 우위의 효과가 돌아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대신 사회 전체로는 역시나 제로섬 게임. 4. 근본적인 대안은 애꿎은 고등학교와 사교육과 입시만을 자꾸 건드리려 할게 아니라, 대학을 때려 잡는데 있을 겁니다.	2004/03/27
원시	해륙풍/ 1. 그렇다면, 그 많은 숫자의 학원 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사 자격증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함(각종 혜택- 보험, 연금제도 등)을 보여주는 것도 고려해야 겠지요. 2. 그렇지요. 내가 나온 (사립) 고등학교 출신 교사들, 인기있었던 선생들은, 전교조로 가입해서 짤리거나, 아니면 학원가로 배회했다는 전설이 있었으니까요. 학원으로 빠져나간 것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수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월급 현실화는 다른 주제이지만,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예, 입시제도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우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내 관심사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지요. 문제는 '차별성' 아닙니까? 만약에 공교육에서도 '공공재'뿐만 아니라, 진짜 개성과 '차별성'을 낳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4. 교육은 초-중-고등학교가 결정적입니다. 가치관이라는 측면에서요. 세계 어디를 가나 일류대학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그것은 있다는 것이죠. 대학을 때려 잡는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대학과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어 있지만, 또 다른 영역이기도 한데요. 예를들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이가 어느 대학을 나오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례도 있는 것이죠.	2004/03/27
원시	해륙풍/해로당 제 13 정책과장 길군이 뜸하니,,,대타로 나오셨네요. 좀 어렵지만, 교육 문제 이거 더 연구해야겠습니다.	2004/03/27
해륙풍	원시/ 1. 공교육-국가 입시 라는 투톱 체제가 존재하는한 사교육은 존재합니다. 기본 구도가 해소되지 않고 사교육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강사 개인들을 학교로 유인하려는 방안은 일단 추진부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일부 스타 강사를 제외하고선, 학교들로선 사교육 종사자들을 굳이 데려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임용고시 지원자들도 넘쳐나는데. 2. 1과 내용이 좀 겹치는데, 강사들 중 소수가 누리는 학원의 고수입은 공교육 교사들 모두가 누리는 안정성과 대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류 강사 소수를 제외한 다른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학교는 진작부터 선망의 대상이자, 목표라는 겁니다. 3. 상대 평가에 의한 입시가 존재하는한, 공교육의 차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에서 같이 하는 하루 세시간짜리 기본 훈련이 있고 한달 뒤에 100미터 시합해서 등수대로 빵을 준다고 한다면, 선수들은 반드시 개인 훈련 하게 마련입니다. 기본 훈련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늘린다 한들, 선수들은 또다시 밤에 나가 혼자 연습하게 마련입니다. 상대평가 입시엔 손 안 대고, 공교육 수준만 높이려 하다보니까 지금처럼 잘 나가는 학원 강사들을 국가가 돈 주고 데려다 강의 녹화해서 국영방송에서 전국으로 내보내는, 상당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 대학을 때려 잡자는 의미는, 일단 산업화 시절의 대학 체제부터 해소하자는 뜻입니다. 고등학교에선 문이과 계열 폐지하고, 대학은 학부제로. 국립대 통합하고, BK21 같은데 돌릴 돈으로 국립 '한국대' 전폭 지원. 명문/준명문 사립대들은 학생 선발 전권 주고 재정도 느그들 알아서 하라. 그리고 나머지 90여개에 달하는 수많은 대학들은 장기적 플랜과 정부의 지원 하에, 경쟁력 있는 직업 학교로 서서히 전환해 나가는 겁니다.	200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