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관하여~

[김형학]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관하여~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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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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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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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다215701 채무 부존재 확인 (카)

파기환송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에서

이전등기만 마치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與否

(채무자에게

위 배당으로 인한 損害가 발생하였는지

與否) -

자~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 이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 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 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지요.

자~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 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받게 되자,

채무자인 원고가 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통지를

구한 사건인데요.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배당 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이 되는 지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事情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안이지요.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