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반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양종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반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유아와 어린이 발달 상황 고려 안한 반교육적 독선적 졸속 방안으로 어린이 행복추구 저해”

“유아기 돌봄 받아야 할 기회와 놀 권리 박탈하는 아동권리 침해로 이를 분명히 반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최근 교육부가 밝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일선 현장의 교육 행정기관인 교육청과는 물론, 교육 및 아동청소년기관의 의견 조회, 국민 및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분명히 반대한다.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은 40분간의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가 없을 정도인데 6개월만 차이가 나도 큰 격차가 존재하는 만 5세 어린이가 교실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심지어 혼자 화장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어려워 하는 아이들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 교육부와 대통령은 아이들의 발달 상황과 보육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 해 황당하다.

이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교육 현장, 학습의 장에 대한 이해력은 물론이고 인간의 평균적인 성장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몰상식한 사고다. 유아기에 서열적 학습 경쟁에 밀어넣음으로서 돌봄 받아야 할 기회와 놀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그 시기에 아동발달상 획득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교육시킨다해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이미 굳어진 학교 교육으로 내 모는 전형적인 아동권리 침해 행위다.

지금도 학부모가 원하면 만 5세 입학이 가능하지만 거의 그런 사례가 없음에도 이를 강제로 규정지어 학교에 아이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시와 통제적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독선을 넘어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 추구를 저해하는 반교육적 행위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규정한다.

방안은 단순히 초등학교를 1년 빨리 입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2018년생과 2019년생이 동시에 입학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선배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이상한 교우 관계가 형성되는 코메디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전반적 학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다가 중고등학교, 즉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도 영향을 끼치는 교육 전반의 지각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발표부터 하고 이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돌봄과 학습의 구분도 하지 못한채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오만한 시각으로 수술대에 올리는 졸속적 횡포이다.

청소년의 학교 졸업 시점을 앞당겨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식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방안은 단순히 유아와 초등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개편된 학제가 도입되는 2025년에는 만 5세와 만 6세 2개 연령 학생들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그 파장은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져 입시 위주의 서열화로 굳어진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입학과 취업에 상대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정부가 청소년의 입시취업 경쟁을 부추기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작태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다시한번 이같은 황당하고 졸속적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시도를 분명히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독선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7. 31.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유장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