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7년 11월 23일 신문 브리핑 외 스크랩

[꿈꾸는닭]

# 2017년 11월 23일 신문 브리핑 #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 중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첫해 50%, 2년 차 45%, 마지막 해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미 행정부에 제안함

- TRQ는 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조치로서,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한국은 미국이 16년 만에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첫 희생양이 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중국인 1명과 북한·중국 기관 13곳,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함

- 제재 대상에 선박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810호 및 13722호를 근거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익 송출이 전면 금지됨

3.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남

-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위법성 및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임

4.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

<< 경제 일반 >>

1.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내년 초 구축함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플랫폼에 홍보마케팅 기능뿐 아니라 오픈마켓과 같은 상거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이는 곧 우선 소상공인 간 거래를 수수료 없이 낮은 마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2.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들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변호사로서 조세불복 대리나 조세소송 업무를 수행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387조9000억원)보다 31조2000억원(2.2%)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다 케이뱅크(K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본격화하면서 신용대출이 함께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됨

2. 2013년 13조2000억원이던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가 지난해 18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1997년부터 정부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공적 보장제도로서, 신보는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떠안게 되는 손실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

3. 메리츠종금증권이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부여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자격을 획득함

- 이번 결정으로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도 할 수 있게 돼 기업 고객들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4. 2015년 하반기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의 폭락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무사귀환’이 이어지고 있음

- H지수가 올 들어 25% 이상 오르는 등 기초자산으로 삼은 글로벌 지수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이며, 조기상환이 안 돼 2년 이상 묵혀 있던 상품이 줄줄이 상환되면서 ELS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음

5. 일본과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줄줄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일본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포인트는 지난 8월 한·일 합작법인으로 비트포인트코리아를 설립했으며,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오케이코인은 다음달부터 국내 영업에 나설 예정이며, 중국 내 2위 거래소인 후오비 역시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6. 수도권 택지지구나 신도시에서 분양 아파트를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입지가 뛰어난 곳에 공급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예비 수요자가 몰리고 있어서이지만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우회 공급’이라는 지적도 나옴

- 민간 임대아파트는 1순위 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고 또 4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서, 이는 8년 후 분양이 가능한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다른 점임

<< 국제 >>

1. 중국 정부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표 정보기술(IT) 기업과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아래는 각 대표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현황임

1)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플랫폼 구축을 이끌게 되는 바이두는 지난 6월 중국 13개 기업을 포함해 세계 50개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차 플랫폼 개발 계획인 ‘아폴로 계획’을 출범시켰으며, 여기에는 미국 포드자동차와 독일 다임러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인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중국 유카·싱가포르 그랩 등 자동차 공유서비스 업체를 협력 파트너로 끌어들였음

2) 알리바바는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플랫폼인 ‘시티 브레인’ 개발 프로젝트를 맡았으며, 3년 동안 AI 관련 기술 개발에 150억달러(약 16조37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3) 텐센트는 의료 및 헬스 분야 플랫폼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5월 미국 시애틀에 AI연구소를 세우고 50여 명의 AI 전문가를 영입했음

2. 미국 인터넷 정책의 근간인 ‘망중립성 원칙’이 다음달 폐지될 전망임

- 망중립성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온라인 기업에 대해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ISP의 영향력이 커지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온라인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3.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우대규정을 확대해 경영권 상속을 촉진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시 상속주식의 3분의 2까지 적용하는 상속세 유예혜택을 상속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상속 후 5년간 직원 80%를 고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납부 유예조건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뉴스테이(New Stay)

-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임.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음.

뉴스테이의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맡음.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ㆍ재산세ㆍ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11월 23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블루오션리파인

2017년 11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http://blog.naver.com/abcd9361

[출처] 2017년 11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작성자 자전과 공전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http://www.gobalnews.com/bbs/list.html?table=bbs_14&idxno=21520&page=1&total=8346&sc_area=&sc_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