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P>
<P> </P>
<P><STRONG>아래의 내용은 우리카페 모든 회원님, 미래에셋생명을 비롯한 모든 보험사 소송참여자</STRONG></P>
<P><STRONG>전, 현직 보험설계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STRONG></P>
<P><STRONG>반드시 필독하시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실행 당부드립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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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카페에서 진행하던 미래에셋생명1차 집단소송이 패소를 하였고, 항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P>
<P>그리고 2010년 초순에 <STRONG>미래에셋생명 보험영업지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와 불공정거래신고를 </STRONG>하였고</P>
<P>약관심사과의 심사결과 미래에셋생명의 <STRONG>보험영업지침은 약관에 해당</STRONG>이 되어 심사를 하여 그 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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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는 </STRONG>보험사의 영업지침이 약관이 아니라는 고등법원(대법원)의 판결문을 보험사로 부터 </P>
<P>전달받았음에도 불과하고, 약관전문심사기관으로서 원론적으로 판단하여 <STRONG>약관에 해당이 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STRONG>.</P>
<P>그럼에도 사법부는 과거 잘못된 판결문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약관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P>
<P> </P>
<P>또한 <FONT color=#0900ff><STRONG>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곧 위원회 회부</STRONG>를 </FONT>기다리고 있습니다.</P>
<P> </P>
<P>사법부가 강자을 보호하고자 편파적으로 한 판결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론에 입각하여 공정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며,</P>
<P>지금 진행 막바지에 있는 <STRONG><FONT color=#0900ff>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가 외부의 압력이 없이</FONT></STRONG></P>
<P><FONT color=#0900ff><STRONG>공정한 조사와 판단이 가능</STRONG>하도록 </FONT>우리 회원님들이 <STRONG><FONT color=#ff0000>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여 공정조사와 판단을 요청하는 글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FONT></STRONG></P>
<P> </P>
<P>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시각으로 판단을 해 준다면 사법부의 편파판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믿으며</P>
<P>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은 우리회원님들의 해당건에 대한 관심이 이를 지켜줄것이라 믿습니다</P>
<P> </P>
<P> 회원여러분</P>
<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참여 매뉴의 "제안마당" 게시판에 </P>
<P>"<STRONG>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 불공정거래신고 조사 공정판단 요청</STRONG>" 이라는 제목으로 </P>
<P> <FONT color=#ff0000>공정한 조사를 할수 있도록 우리카페 회원님들이 글로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FONT></P>
<P> </P>
<P> 공정위 <STRONG><FONT color=#6600ff>게시판주소 : </FONT></STRONG><A href="http://www.ftc.go.kr/minwon/qna/proposeList.jsp"><STRONG><FONT color=#6600ff>http://www.ftc.go.kr/minwon/qna/proposeList.jsp</FONT></STRONG></A></P>
<P> </P>
<P> <FONT color=#ff0000>우리의 노력만큼 이 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것입니다.</FONT></P>
<P><FONT color=#ff0000> 회원님들 빠짐없이 꼭 공정한 판단 요청합시다.</FONT></P>
<P> </P>
<P><FONT color=#ff0000> </FONT><FONT color=#000000><STRONG><SPAN style="FONT-SIZE: 12pt">개개인별로 몇십, 몇백만원의 환수금액을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SPAN></STRONG></FONT></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000000> 심각하게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FONT></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000000> 그리고 글의 내용은 제 글을 읽으시고, 위의 공정위게시판에 </FONT></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000000> 여러분들의 진솔한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FONT></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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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글 남기신분은 우리카페 회원의 0.5%미만, 전체 소송참여자의 3%미만, 미래에셋소송참여자의 6%미만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보험설계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가진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왜 보험사에 착취 당하는지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법부가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것입니다.
이정도의 참여율이면 공정위도 뻔하죠...정작 본인들이 본인들 일에 관심이 없는데 왜 공정위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강자의 미움을 받으면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것이죠...세상에는 우리보다 억울한것도 많고 또 억울함이 덜한것도 있습니다만 구제의 대상은 억울함의 정도가 아니라, 구제할 가치가 있는것이냐...아니냐의 문제인데 우리의 참여율이면 저도 우리를 구제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허락되는 한도내에서 진정 구제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허락하는 양심을 바칠것입니다.
공정위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위원회의 판단이 불공정거래로 인정이 될 경우, 미래에셋생명이 이에 반항할 경우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판단은 행정소송의 일심에 해당하는것으로 보면 되고,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매우 높습니다. 근래에는 대부분 공정위가 승소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것은 사법부의 경우 재판부의 지맘대로 판단에 좌우되지만, 공정위는 행정소송을 대비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례까지도 파악하고 진행하기에 우리에게는 사법부 보다 더 우세할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건은 우리에게 별도의 비용의 지출없이 노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의 건은 제가 일년 가까운 시간을 투여하면서 진행한건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설계사 불공정거래 조사건이며, 저는 강자에 빌붙은 사법부의 판단 이후 대하여 공정위가 철저히 사법부 무능함을 증명하고 심판해줄수 있기를 바라며,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희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끈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지 않을것입니다.
힘든 나날입니다. 이번에 겨우 취업을 하였습니다. 눈길을 오토바이로 누비면서 가슴이 여미어지지만 문자를 받고 오늘에서야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미 보험계를 떠났지만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군요..여러분 모두 힘을 냅시다. 정말 쪽방에 사는 우리가 짖밟히는 현실에 조금이나마 숨쉬고 인간다움을 느끼기위해 약간의 행복이라도 느끼게..조금더..힘을 냅시다.
모든 분들이 본인의 일과 직결된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해당 보험사 소송참여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것이며, 타보험사도 직접영향권 안에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판사들이 현실을 알고 판결하겠습니까? 판단의 주체성이 없는 자들이지요 과거 곰팡이 캐캐묵은 '판례'가 전부인줄 알고 ... 시의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법관, 판관이겠습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그저 공무원 중 한사람일 뿐이겠죠
아니요 이번 판사는 불합리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약자란 이유로 강자의 편에 판결을 한것입니다.
아...정말 회원가입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도 등록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해보자. 조금 시간 걸리고 짜증나더라도 회원여러분 모두모두 동참합시다. 이런것도 안하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최소한의 협조를,,,,작은힘이라도 보태야 합니다. 회원여러분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분들만 노력하시게 하여 죄송하네요..
와 무지마니들어왔네요 최근에 비하면 드뎌 울 카페도 활기가 생기네요
적극동참할 수 있게 주변분들께 더욱 더 알립시다
지금껏 글 남기신분은 우리카페 회원의 0.5%미만, 전체 소송참여자의 3%미만, 미래에셋소송참여자의 6%미만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보험설계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가진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왜 보험사에 착취 당하는지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법부가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것입니다.
이정도의 참여율이면 공정위도 뻔하죠...정작 본인들이 본인들 일에 관심이 없는데 왜 공정위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강자의 미움을 받으면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것이죠...세상에는 우리보다 억울한것도 많고 또 억울함이 덜한것도 있습니다만 구제의 대상은 억울함의 정도가 아니라, 구제할 가치가 있는것이냐...아니냐의 문제인데 우리의 참여율이면 저도 우리를 구제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허락되는 한도내에서 진정 구제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허락하는 양심을 바칠것입니다.
저두 글 올렸네요..
아름다운 공원님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위원회 상정될것입니다. 이것도 일년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좋은결과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글 올렸습니다
비공개이지만...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치만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상정되면 늦어도 두달..빠르면 한달안에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사법부와 별개로 일년동안 진행된건이며, 다시 한번 장외 싸움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공정위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위원회의 판단이 불공정거래로 인정이 될 경우, 미래에셋생명이 이에 반항할 경우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판단은 행정소송의 일심에 해당하는것으로 보면 되고,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매우 높습니다. 근래에는 대부분 공정위가 승소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것은 사법부의 경우 재판부의 지맘대로 판단에 좌우되지만, 공정위는 행정소송을 대비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례까지도 파악하고 진행하기에 우리에게는 사법부 보다 더 우세할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건은 우리에게 별도의 비용의 지출없이 노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의 건은 제가 일년 가까운 시간을 투여하면서 진행한건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설계사 불공정거래 조사건이며, 저는 강자에 빌붙은 사법부의 판단 이후 대하여 공정위가 철저히 사법부 무능함을 증명하고 심판해줄수 있기를 바라며,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희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끈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지 않을것입니다.
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 불공정거래신고 조사 공정판단 요청합니다.....판사의 양심은 양팔 저울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당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게시판에 해당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안일함과 입에 풀칠 때문에 너무 소홀했습니다.다시한번 아름다운공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새해엔 좀더 노력하는 모습보이겠습니다...힘내세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든 나날입니다. 이번에 겨우 취업을 하였습니다. 눈길을 오토바이로 누비면서 가슴이 여미어지지만 문자를 받고 오늘에서야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미 보험계를 떠났지만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군요..여러분 모두 힘을 냅시다. 정말 쪽방에 사는 우리가 짖밟히는 현실에 조금이나마 숨쉬고 인간다움을 느끼기위해 약간의 행복이라도 느끼게..조금더..힘을 냅시다.
강자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이사회의 희생자일겁니다. 우리는...그러나 약자로서 힘을 키워 강자로 변신하는것이 아주 불가능한것은 아닐것입니다. 모두들 힘을 힘내실...
내용 올렸습니다. 회원 가입이 더 힘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회원가입이 많이 불편합니다. 저도 몇번이나 시도한 이후에 작성을 했으니깐요....그래서 더 가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꼭 작성을 해야만 하는 사람만이 글을 남길수 있으니깐요
공지사항을 이제야 필독.ㅜㅜ 알겠습니다.곧 글올리겠습니다. 아자!!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이 복잡하고 귀찮긴 하나...꼭 하시어 개인들의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두 글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