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
2025년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국회의원은 해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군이 10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라는 요청에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즉 경찰청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들의 체포조 지원 보고를 받고,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즉 방첩사와 실무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 구인회 수사조정과장은 경찰 국수본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 국수본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방첩사 구인회 수사조정과장은 “이재명·한동훈 대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 국수본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해당 내용을 국수본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국수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찰청 국수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국수본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수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게 전화로 방첩사 지원 요청과 명단을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당시 경찰청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승윤 조정관과 전창훈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직후 치안감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총경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들이 내란 사태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정말 국가 '내란'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