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연락받았다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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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연락받았다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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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돈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왜 횡령이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며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재산의 보관 관계, 권한의 범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고의의 존재 등 여러 법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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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두 범죄는 모두 회사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지만 성립 요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것처럼 처분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관자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반면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을 직접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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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수위는 금액만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일반 횡령죄나 배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단순히 피해 금액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 업무상 지위,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 회복 여부, 회사와의 신뢰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어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 형사사건을 검토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실제 회계자료와 계약관계입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인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인지는 객관적인 자료와 업무 권한의 범위를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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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에서는 최초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사건은 회계자료, 계약서, 전자결재 기록,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답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크게 달라질 경우 신빙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임무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고의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 권한과 의사결정 과정, 자금 집행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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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재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경제범죄이지만, 성립 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단순히 회사 자금을 사용했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업무 권한, 행위의 목적, 재산상 손해, 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 혐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범죄는 계약관계와 회계자료, 업무 절차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