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물거품,타워브릿지 특화 좌초위기??!!] 조합의 업무역량 아직도 믿으시나요?

[(203/301) 정연훈]

안녕하세요 

재신추 기술자문 203동 조합원 정연훈 입니다.

재신추의  모든 능력있는 구성원들이 

올바른 재건축을 위해,

조합의 업무수행 미비에 따라 지연요소를 사전에 걷어내고 사업요소,공사비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던 중,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내용은 조합과 시청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이나, 조합의 일부 정보 미공개(정보공개청구비용80만원 사용,감정평가내용 요청 반려)로 합리적으로 추론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현황]

정비계획결정도을 자세히 보시면

은행주공 초입, 조합사무실 앞 상가 건물(은행주공550-3번지 )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가

정비구역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금청산자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재신추의 구성원께서 추진위 설립시점에서 다시 확인해본 바,

상가 건물(은행주공550-3번지 )는

2017년 9월

추진위설립을 동의하였으나,

2018년 05월 

은행동550-3번지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상가는

    조합추진위 설립 동의 후 철회

     (상가는 철회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조합에는 권리행사를 안한 것으로 사료됨. )

2.조합은

    철회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듯, 불수용 그 이후 관리 안한 것으로 사료됨.

     (조합원에 대한 안내 안한것으로 사료됨-현금청산자 취급)

3.그래서,

   상가는 현청자/조합원 명단에도 없습니다(정보공개청구자료 확인 사항-일부정보 미공개로 추론).

그럼 이 상황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올까라는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상가소유자분들도 조합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송등에 따른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사용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조사]

1. 청담삼익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득-> 상가에서 무효소송 진행-> 소송에서 이주까지

약 10년 소요 

상가에 발목 잡힌 청담삼익 재건축 ‘빨간불’ - 하우징헤럴드 (housingherald.co.kr)

2.장위 10구역

이주(2018.03)/철거 완료->교회에서 버티기 시전-> 협상기간 약 5년 소요->인허가 다시시작(약 2~3년 소요 예상),

약 8년 소요 예상

[현 조합이 이끄는 은행주공의 미래는...]

1. 상가와의 소송전 예상(사랑xx교회 전x훈 목사 사태 은행주공에서???!!!)

이미 조합의 행정처리 미흡은 조합원 분양 신청 결과 발표로 경험하였습니다.

    1. 이와 마찬가지로 조합은 상가측에서 보낸 철회요청에 대해 무대응한 것이라 판단됩니다.(상가도 피해자!)

    2. 그러면 조합은 상가를 조합원의 일원으로 대우하여 모든 소식등을 공유해야함이 마땅하나, 아무런 조치를 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렇다면, 상가는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없음을 문제 삼고 소송을 통한 재산지키기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의 사례로 은행주공은 소송을 통한 해결은  약 6~10년의 사업지연을 예상 할 수도 있습니다.

2.상가의 제척(상가재건축 제외)

상가와의 협의 접점을 못찾게 된다는 가정에,(장위10구역 사례)

발생될 구간은...

건물면적+상가이용 교행도로 면적=약 300평 예상

메인주차장 1개소 간섭(교통영향평가),

타워브릿지 및 전면 광장 간섭

가 예상됩니다.

사업시행인가 헛수고 3년과 인허가 다시 시작 약  3년 예상

예상컨데,

피같은 조합원의 시간 의미없이 날리고, 다시 인허가 받아야 하며

특화설계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척을 통한 해결은 약 5~6년의 사업지연,특화설계 좌초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어떻하든 큰 맥락은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지만

사업지연/특화설계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재신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은행주공의 미래는...]

원만한 협의를 통한 조정이 가장 최선이라 판단되지만,

이미 지날만큼 지나 조합과 상가의 이해관계는 복잡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경우의 수를 봐도 5~6년이상의 퇴보는 불보듯 뻔한듯 합니다.

그러나 재신추는,

         1.협상을 통한 지연없는 조정,협의(소송의 최소화)

         2.제척 시,

상가와의 문제발생 시(2번 제척) 계획과 무계획의 비교 공정표(예상)

-인허가의 경중을 파악하여 교차검토를 통한 일정 지연 최소화 계획 수립

-인허가와 설계변경 동시진행으로 설계변경 소요일수 삭제(최소소요일 수립)

-특화설계 준수

-이주단계 당초 6개월보다 단축 실현

-철거단계 조닝구획으로 동시다발 철거 실현

-공사단계 변경된 공법 적용 및 유휴공간 및 잉여공간 최적화를 통한 공사비 절감/공기단축 실현

-정산단계 준공 6개월 전 조기 정산 돌입으로 정산단계 운영비 최소화 빠른 정산, 분담금 최소화

통합 관리 하여 목표 TARGET DATE를 준수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리더의 업무역량에 따라 5년~10년 혹은 그이상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미 35층/우수관 등의 여러 문제로 사업지연을 경험하였으며,

조합의 업무역량 부족으로 아직 해결못한 미제 문제들 또한 엄청나게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신추의 분석은 사업지연과 무관합니다 .

되려 빠른 사업을 가능하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주공 재건축 신속 추진위 | [사업성 개선 방안 3][지하주차장 공간 효율화로 공사비 585억 또는 800억 절감] - Daum 카페

무능울 방치하시면 10년  더 이상의 지연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빠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업기간 준수,특화설계

무능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123동)백승호]

대체 조합은 뭐하는 곳인가요???
왜 이런것들이 월급 받는 조합이 안하고 조합원들이 해야하는지 이해가안되네요~
하루하루 시간과 조합장 및 임원들 월급이 아까워요~재신추에서 빠른 해임총회 부탁드려요

[105동 변은호]

조합은 해당 건의 현상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어떤지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상상하기 싫습니다.

[102동 김교학]

위 내용이 사실이 정말 아니기를 바라면서~ 조합 집행부에게 묻고 싶네요? 이에 대한 펙트을 확인 후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향기]

재신추 기술자문님!!
전문가의 견해로 정보와 의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 임원진과 감사, 대의원분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이 바라보는 조합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조합임원진에게 단 1%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으면 자진 사퇴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늘푸른나무님과 재신추에서 활동해주시는 분들께 경의와 감사한 맘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