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이 인정돼 당선이 무효된 사람을 또 공천한 것은 유권자 모욕이죠? -안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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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   3일  · 

회계부정이 인정돼 당선이 무효된

사람을 또 공천한 것은 유권자 모욕이죠?

#의원직박탈 #김선교 #최은순보은공천 #김건희방탄공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강득구의원님, #안진걸소장님,#임세은소장님 #박영선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평 공흥지구 비리 및 고속도로 게이트의 주범 의혹 김선교, 원희룡 공천 규탄 기자회견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단’은 ‘단식농성’, ‘금요 촛불집회’, ‘주민 설명회’, ‘거리 선전 활동’, ‘정기 피켓팅’, ‘기자회견’, ‘1인 시위’, ‘국회 천막농성’ 등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노력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토부의 해명이 많은 부분이 거짓이며 통계는 부풀리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노선 변경 검토 시점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노선 변경을 주도하고, 백지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했던 원희룡 전 장관과 공흥지구 특혜비리 때부터 고속도로 종점 변경까지 대통령 처가를 위해 공적 책임을 내팽개친 김선교 전 의원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보란 듯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이를 두고 보은 공천, 대통령 처가와 김건희 호위무사 공천, 김건희 방탄 공천이라는 말이 회자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김선교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56명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해 5월 18일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캠프 관계자들 대부분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의원직을 박탈하고 선거 보전 비용 전체를 반납하게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선교 전 의원은, 당선 이후 3년 동안 재판을 받아 오다가 결국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부실한 의정활동은 물론 1년 이상 여주양평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공석 상황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백번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불법 부정선거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빼앗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유린했던 당사자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출마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김선교 전 의원은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군수로 재직하면서 인허가 공사 기간 소급 연장 특혜, 그리고 100억 원의 수익에도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되어 있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도, 원희룡 장관과 함께 종점 변경에 관여함으로써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선교를 자질미달, 공천배제 후보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렇듯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되었어야 할 김선교를 국민의힘은 끝내 공천했습니다.

김선교 예비후보는 스스로 부정, 불법 선거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모욕을 멈추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게이트의 중심인물인 원희룡 전 장관은 작년 7월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의사록을 통해 원희룡 전 장관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확인됐습니다. 약속대로 정계 은퇴하십시오!

원희룡 전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거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희룡 국토부는 ‘종점 변경 검토 시점’ 말 바꾸기, ‘과업 수행 계획서 삭제 지시’, 장래 노선 축 연결계획 은폐‘ 등 수 많은 거짓말과 통계 조작을 시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부서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국토부 스스로 존재 근거를 부정한 행위입니다. 주권자를 무시한 안하무인의 오만함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오만함과 공적 의식의 부재는 그 근원이 오래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 있었던 노상 방뇨와 폭행, 파출소 기물파손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두환 세배 논란, 제주 4.3 위원회 폐지법안 발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또라이”라고 표현한 막말 논란, 제주 도지사 시절 부인 소유 땅 셀프 용도 변경 논란, 제주교육청에 부인 채용 논란 등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적 의식의 정도가 매우 낮고, 양평 공흥지구 비리 및 고속도로 게이트의 주범 의혹을 받는 부정부패한 정치인 김선교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을 공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기 위한 것입니까?

대통령과 처가를 위해 앞장서 온 이들에게 보은하기 위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답하십시오!

2024.3.5.

국회의원 강득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민모임,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