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문충일입니다]

    복지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자가 알아서 사는거라고요'

구직을 하려고 인력은행에 갔을 때 여직원이 나에게 했던 말이 항상 나를 긴장시켰다. 내가 국민연금에 특례로 가입한 것도 그 여직원의 영향이었다.

  내가 자본주의를 살아보니 여직원의 말처럼 꼭 그렇지는 않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제도가 있다.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다.

 어느 사회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사회가 이런 계층들에게 각자도생하라면

그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 모는거나 다름 없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바로 이런 취약 계층을 위해 국가가 도입한 복지제도다.

자식들이 못하는 효도를 나라에서 대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즈음  자식들 다 소용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다. 이혼을 하고 두 자녀를 키우는 가장인데 그가 오래 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일당으로 일도 다니면서

수급자가 된 것이다. 일당으로 번 돈은 노출이 되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 되니  친구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부정 수급자가 뉴스에도 기끔씩 터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복지 예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흘러가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쓰였으면 좋겠다.

 국민건강 보험제도도 참 좋은 제도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책정하는데

보험료를 적게 낸사람일 수록 혜택은 더 크게 받더라.

우리 집만 놓고 말해보자고.

우리는 큰 병으로 입원을 몇 번이나 하지 않았니. 한 번씩 입원하면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드니. 이 좋은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집은 병원비를 감당못해 벌써 도태됐을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제도를 몇 번이나 칭찬하지 않았니.

자본주의를 살아보니 자본주의는 이윤창출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더라. 자본주의는 오히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제도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