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이제는 끝내야 한다!’ 조국혁신당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성황리 종료

[Only혁신]

‘이게 나라냐!’, ‘이제는 끝내야 한다!’
조국혁신당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성황리 종료
-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각 전문가 발제 및 좌담으로 진행
- 조국 대표“ 윤 정부, 무능과 무책임·실패의 2년 반, 평가란 말도 아까워”… “오늘 논의, 다음 행보 대비하는 길잡이 되길”

최근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목)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쇄신 방안을 공개하기로 한 데 앞서, 오늘(6일) 조국 의원실에서‘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 기념사에서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며 “무능과 무책임, 실패의 2년 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뻔뻔한 시간에 평가란 말도 아깝다”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잘 살펴 이 정부 다음 행보를 대비하는 방편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정춘생·이해민·박은정·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허성무·이병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2개 세션으로 구성한 이번 중간평가 토론회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4명이 발제를 맡아‘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실정(失政) 보따리, 이게 나라냐!’라는 주제로 1부를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 1부 첫 번째 순서로 <정치 분야 17대 실정>을 발제한 장유식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적나라한 실정(失政)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 자료집(발제문)을 통해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응, 법률안 거부권 남용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라고 하는 탄핵 요건에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는 사안 중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내선거 및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꼽으며 해당 사건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경제 분야 17대 실정>을 밝혔다. 강 교수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상황과 엇박자를 내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톺아보며 분야별 평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강 교수는 윤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엇박자 정책 기조를 펼치는 등 실패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세 번째 <사회 분야 13대 실정>을 주제로 발제한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는 윤 정부의 사회 분야 실정을 ‘민생 파탄’한 마디로 규정하며 윤 정부 집권 2년 간 서민 삶의 기반과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내렸음을 밝혔다. 이어 백 교수는, 윤 정부의 4대 개혁(의료, 연금, 노동, 교육)이 그 방향성을 잃는 등 윤 정부가 이를 개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건강권 위기를 초래한 실정 사례로 윤 정부의‘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조치가 핵심) 폐기와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를 꼽았다. 증원 발표는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데 이어, 국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 또한 위협하였음을 강조했다. 백 교수는 윤 정부의 사회 분야 정책에 대해“정책이 갑자기 엉뚱하게 실시되거나 거꾸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표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외교·안보 분야 10대 실정>은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하여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한 노력보다 ‘힘만 쓰는 평화’에 매진하는 점 등을 비판하며 고찰한 내용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윤 정부의 탈중국 및 친일본정책과 한미일 삼각협력을 사례로 하는 편중외교 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2023년 윤 대통령의 전술핵배치나 자체 핵무장 언급을 거론하며 한반도가 핵보유국가들의 ‘핵 각축장’으로 전락한 점과 국내정치에 안보를 이용하는 듯한 의심스러운 행태를 우려했다. 즉, 외교적 고립과 총체적 전략의 부재로 외교적 참사를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2부 ‘이제는 끝내야 한다!’ 특별좌담은 1부 세션의 윤 정부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좌장을 맡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조국 대표는 “탄핵도, 임기단축 개헌도 모두 200석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의도 바깥에서의 힘이 이를 넘어설 정도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여의도 바깥의 힘을 모아내고 흐름을 묶어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탄핵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윤 정부에 대해 “이미 2년 반 동안 볼 만큼 다 보았고, 기대할 것도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다시 남한정부가 ‘햇볕정책 시즌2’를 시작하면 북한은 돌아올 것이라고 본다”라며 “국제정세 흐름에 따라 남북 관계가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다시 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를 비판하며 “외교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확실한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정부 탄핵 운동 당시를 언급하며“그때 무려 2300개 단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단체들, 중도적인 단체들까지 모두 합류하였다”라며 현재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약 400~500개가 아직 퇴진과 탄핵 등 결정을 하지 못해서 광장을 여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어 “민주당도 탄핵과 퇴진을 결정하여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활발한 투쟁을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가 변화하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책임지는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좌장을 맡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을 잃은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데 그 의지를 모았다. <끝>

* 붙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