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버슈팅

[태 풍]

오버슈팅

2018년 수능 국어에서 지문을 통해 오버슈팅(overshooting)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환율 문제를 출제했다. 사회탐구도 아닌 국어 문제에 환율이라니 놀랍기도 하거니와 등급컷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시험지를 받고 당황했을 아이들 모습이 서늘하게 오버랩된다.

수능에 나온 지문을 살펴보자.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그렇다. 오버슈팅이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움직임이나 변화를 지칭한다. 물론 수능에서 제시한 지문처럼 환율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부동산시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침체에 빠지는 것 또한 평균에서 지나치게 괴리됨으로 오버슈팅이라는 말을 써도 무리가 없다. 이처럼 오버슈팅이라는 단어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물리적 현상에 사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위해서 제반 검토를 마치고 실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한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보유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강연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유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 시행한다면 어떻게 할지 다 준비 해놨다”라고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대를 추구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보유세 인상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칭한다. 재산세는 주택, 상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이 초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실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바로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아파트의 경우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은 종합부동산세만 올리는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전부 올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당해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해서 그 수익금 중 일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로소득으로 번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세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양도소득세를 더 내라는 것이야 ‘쫌 벌었으니 에잇.. 내고 말지 뭐..’ 라는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올린다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말기 바란다. 필자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조세저항이 양도소득세 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굳건한 75%의 국정지지율이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금이 가게 만드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다. 다주택자들 뿐아니라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6억으로 강화되자 1주택자들도 강력하게 반발했고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 시킨 사실을 현 정부는 상기해 보아야 한다.

보유세 인상은 한마디로 오버슈팅(overshooting)으로 가는 특급열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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