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2021년 3월 17~18일, 수~목 요일)

[김성헌(김성순)]

포토뉴스(2021년 3월 17~18일, 수~목 요일)

  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hani.co.kr/최성욱 작

…» 외로운 창가에

             시인 / 시온산 박희엽

외로운 창가에

홀로 서있는 그대여

인생의 허무함이

가슴에 스며들 때마다

그동안 쌓아놓은

헛된 욕망의 허물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벗고 보라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주름과 허무함이고

육신의 종착역은

한줌의 흙이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만개한 꽃처럼… 닫혔던 일상도 활짝 열리리라

※ 부디 이 그림의 평론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님은 그림을 읽는 귀한 눈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우리의 전통적 세계관을 엿보게 하는 동학의 가르침에서, ‘물물천 사사천(物物天 事事天)’이라 했다. ‘수많은 세계의 사물과 일들이 모두가 다 하늘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씀이다. 모든 것이 하늘로 수렴되고 귀결되는 가운데, 사람도 그중 하나인 게다.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데, 사람 목숨이 숫자에 불과할 뿐이니…. <△ 사진:> 권대영, 무위자연-RED1, mixed media, 162×162㎝, 2020

○···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료한 일상, 혹은 이름 모를 보잘것없는 들꽃 한 송이조차도 가볍게 대할 수 없다. 우리의 그저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화가 권대영의 ‘무위자연-RED1’에는 화면 한가득 만개한 꽃이 클로즈업돼 있다. 이름도 모르는 꽃의 꽃술 안에는 산이나 섬 같은 무지갯빛 실루엣들이 중첩되고 있다.

‘꽃이 피네 한 잎 한 잎 /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 마침내 남은 한 잎이 /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 나도 아려 눈을 감네.’시조시인 이호우의 ‘개화’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의 닫혔던 일상도, 가슴까지도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이재언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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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말은 '잘 견뎌줘서 고마워'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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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에 2021년 봄 편 문안 공모전 당선작인 이재영 씨의 '꽃말은 잘 견뎌줘서 고마워 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꽃'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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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소식 전하는 노란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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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경남 남해군 삼동면 한 도로가에서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려 봄 정취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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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억제' 도로 물 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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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충남 등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에서 북구청 환경과 직원들이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북구는 미세먼지 발생 및 확산을 막고자 앞으로 한 달간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례로 살수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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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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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15일 서울 양천구 궁동터널 인근에서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차관리팀 공무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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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선해양도 10척 잭팟… 조선업 잇단 낭보

▷ 대우조선 이어 8000억대 수주 올들어 ‘빅3’ 10조 일감 확보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등 해외 선사 4곳과 8230억원 규모의 선박 10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박 종류는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사진) 4척, 9만1000입방미터(㎥)급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3척, 4만 입방미터(㎥)급 중형 LPG운반선 1척, 5만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2척이다.<△ 사진:> 한국조선해양이 8000억원 규모의 선박 10척을 수주하면서 잇따른 ‘잭팟’ 소식을 알렸다.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이 넘는 계약을 따낸 지 사흘 만이다. 국내 ‘조선 빅3사’는 올해 들어서만 10조원에 육박하는 계약을 따내는 등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초대형 원유운반선과 초대형 LPG선은 각각 울산 현대중공업과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인도될 예정이다. 중형 LPG선과 PC선은 각각 울산 현대미포조선과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돼 2023년 상반기와 2022년 하반기에 선주사에 인도될 계획이다.한국조선해양이 올 들어 수주한 선박은 총 55척으로 계약 금액은 44억 달러(5조72억원)에 달한다. 1분기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올해 수주 목표(149억 달러)의 30%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초대형 LPG운반선과 중형 LPG운반선 계약에는 옵션도 포함돼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국내 조선 ‘빅3’가 올 들어 수주한 금액은 9조5136억원에 이른다. 지난 12일엔 대우조선해양이 미주와 유럽, 아시아지역 선주 세 곳으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 10척을 약 1조959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조선사는 현재까지 총 16척(약 1조7700억원)을 수주해 올해 목표 수주액 77억 달러의 20%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같은 기간 총 19척을 수주해 올해 목표의 31%에 해당하는 2조7300억원의 수주 금액을 기록했다.

국내 업계는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82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중 156만CGT를 수주해 점유율 56%로 1위를 지켜냈다. 업계는 1분기 수주 금액을 끌어올린 선반 운임 상승과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발주 수요가 올해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기술력을 자랑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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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이용해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현금 징수-국세청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 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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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일뱅크, 美에 휘발유 완제품 첫 수출

▷ 텍사스주 한파로 공급부족 사태/현대오일뱅크는 2분기 미국으로 휘발유 완제품 수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현대오일뱅크가 북미 지역에 휘발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대오일뱅크가 수출에 나선 것은 미국 텍사스주 한파의 영향 때문이다. 엑슨모빌, 쉐브론 등의 주요 정유공장이 가동 중단 사태를 겪으며 석유제품 재고가 급감했다. <△ 사진:> 현대오일뱅크. 뉴시스

○···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30만 배럴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제마진이 낮은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다.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말부터 경유·등유 등을 월 10만 배럴 가량 판매하고 있다. 최근 지진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수출 경제성이 높아지자 현대오일뱅크는 일본으로 소형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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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시가격 19% 상승...고가 아파트 보유세 급등 현실화

▷ 정부 예고대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지난해보다 수백만 원 넘는 추가 세부담이 예고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도 인상되면서 다주택자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상승하며, 2007년 이후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70.2%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랐다.세종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올해 세종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70.68% 급등하면서 지역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 사진:>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 세종의 중위 공시가격 또한 올해 4억2,300만 원으로, 서울(3억8,000만 원)을 뛰어넘었다. 이로써 2006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처음으로 서울이 공시가격 1위 자리를 다른 지역에 넘기게 됐다.고가 아파트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세 37억5,0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제외)의 보유세는 전년보다 916만8,000원 늘어난 3,360만2,000원에 달한다. 시세 17억1,000만 원인 아파트도 지난해보다 130만2,000원을 더 내야 한다.다주택자는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6월부터는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다주택 법인은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도 안 된다.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6월 전까지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다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저가 아파트 1주택자 부담은 감소한다. 전용면적 44㎡인 대전 동구 A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가 7만6,000원이었으나, 올해는 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8% 줄어든다. 전용면적 84㎡인 서울 관악구 B아파트도 같은 기간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감소한다.공시가격은 다음 달 29일 결정된다. 올해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하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주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서를 지자체 민원실 혹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강진구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 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아니 내가 왜!” 아파트 공시가 폭등에 집 가진 자 ‘세금폭탄’

▷ 국토부, 2021년 공시가격 발표 전국 평균 19.08%↑ 노무현정부 이후 두 자릿수 ↑ 처음 보유세 및 건보료 등 인상 불가피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을 소유한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20% 가까이 끌어올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같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준조세의 기준점이 된다.

○···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급등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사상 최초로 50만 가구를 넘어선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올렸는데 후폭풍은 국민이 떠안는 형국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아파트 1420만500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5.98%)와 비교해 3배 이상 뛰어올랐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노무현정부 후반기인 2007년(22.70%)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수직상승했다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공시가격은 전년 말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올해의 경우 70.2%)을 반영해 산출한다.

◆   공시가격 인상률 19.08%…14년래 최고

▷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70.68%나 급등했다. 경기도(23.96%)와 대전(20.57%) 서울(19.91%)이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4.76%)를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공시가격 상승은 각종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일단 재산세부터 오른다. 기점은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이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6억원 초과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전년 대비 최대 130% 수준까지 세금이 늘어난다.

○··· 지난해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13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92.1%에 달한다며 대다수는 세금 인상 효과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한 서울시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은 29.4%에 달한다. 10가구 중 3가구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에는 악재다.

◆   서울 아파트 30% 재산세↑…선거 '어쩌나'

▷ 종부세 대상 아파트 50만 가구 넘어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종부세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지난해(30만9835가구)보다 21만4785가구(69.3%) 늘어난 52만462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 집계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5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나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요율 인하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으면 가격도 안 올랐고 국민들이 세금도 덜 냈을 것”이라며 “가격을 공급이 아닌 규제로 잡으려다 보니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됐다”고 평가했다.세종=신준섭 이종선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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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폭등” 이라지만…늘어나는 세금은 3천억 수준에 불과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세부담 되레 감소, 7억 아파트도 37만원 찔끔 인상…부담 완화 대상이 전체 90% 이상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아파트 보유세는 되레 줄어들고,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세만 일부 늘어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5일 정부의 2021년 아파트 공시가격 보유세 모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보유세 부담은 6억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거나 오히려 줄어든다.지난해 공시가격 3억1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보유세는 61만원선이었지만, 공시가격이 4억원으로 9천만원 오른 올해는 보유세가 6만원 가량 줄어든 55만원이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사진:> 아파트 단지(자료사진ⓒ김슬찬 기자

○··· 지난해 12월 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을 0.05%에서 최대 0.35%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시세에 근접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근접하면 실거주·실수요자인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와 여당은 이를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올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된 공시가격 인상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국토부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호”라고 설명했다. 이중 서울은 전체 아파트 258만호 중 182만호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전체의 70% 수준이다.반면 공시가격 6억원을 넘거나, 다주택자, 세금 할인 대상이 아닌 단기보유자 등은 최대 44%까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5억3천만원이던 아파트 보유세는 123만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7억원이 됐을 경우 보유세는 이보다 37만원 가량 올라간 160만원이 된다.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부담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억원이었던 아파트 보유세는 1천만원에서 올해 440만원, 44.6% 가량 오른 1,446만원이 된다.하지만 전년 대비 늘어나는 세금이 일정 수준 이상 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공시가격 인상이 곧바로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세금 인상분은 전년대비 최대 30%를 넘지 못한다. 결국 늘어나는 세수는 3,200억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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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억 체납자, 비트코인에 숨긴 39억 압류하자 “현금 내겠다”

▷ 비트코인 등에 투자 고액체납 2416명 국세청, 현금·채권 366억 강제징수 양도세·상속세 안 낸 체납자들도 국세청 “신종 재산은닉 적극 대처”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ㄱ씨는 세금 27억원을 내지 않고 벌어들인 돈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수집·분석해, ㄱ씨가 병원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 사진:>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이 ㄱ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니,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없게 됐고, ㄱ씨는 밀린 세금 27억원을 전액 갖고 있던 현금으로 납부했다.체납자 ㄴ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부동산을 48억원에 팔고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은 가상자산에 은닉했다. 이를 파악한 국세청은 ㄴ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추심·현금징수했다.ㄷ씨는 부친 사망으로 금융재산을 17억원 상속받았지만 상속세 2억원을 내지 않고 상속재산 5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보유했다. ㄹ씨는 특수관계자들한테서 증여받은 재산을 축소신고해 발생한 세금 체납액 26억원을 내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1억원 보유했다. 국세청은 ㄷ·ㄹ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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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5일 재산·소득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해 총 366억원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가상자산 하루평균 거래액이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까지 급증하는 등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 압류방식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있는 체납자의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이다.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팔 때 거래소에 매각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차단했다는 뜻이다. 체납자들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갖고 있던 현금이나 가상자산 처분으로 밀린 세금을 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재산 가치가 법적으로 부여된 것도 압류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몰수한 사례는 있지만 정부부처가 체납자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가상자산은 가격변동이 심한 만큼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현금화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종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상속·증여 등으로 발생한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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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출시’ 기아 첫 전용 전기차 EV6 공개…‘타이거 노즈’의 재해석

▷기아는 15일 EV6의 내·외장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EV6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기아의 첫 전기차다. 오는 7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EV6의 전면부에는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적용됐다. 기아 정면 디자인의 상징이었던 타이거 노즈를 전기차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주간 주행등에는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전자 픽셀에서 영감을 받은 무빙 라이트 패턴이 들어갔다.<△ 사진:> 기아의 전기차 EV6가 모습을 드러냈다.

○··· 후면부의 스포일러는 LED 클러스터 램프와 통합됐다. 윙타입 루프 스포일러와 함께 최적의 공력성능을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리어 LED 클러스터 램프도 EV6만의 차별화된 요소다. 리어 범퍼의 하단 부분은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했으며, 범퍼 하단에는 디퓨저를 적용해 공기의 유동이 최적화되도록 했다.

◇ 내장 디자인에서는 전기차 특유의 실내 공간 활용성을 강조했다. 먼저 대시보드가 날씬해졌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넓게 배치됐다. 운전자 바로 앞에는 계기반이,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포함해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표시된다.

○··· 전반적으로 물리적 버튼이 최소화됐다. 중앙 부분의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인포테인먼트·공조 전환 조작계는 직관적인 조작이 필요한 버튼 외 모든 버튼이 터치식으로 바뀌었다. 센터콘솔에도 햅틱 기술을 활용한 터치식 버튼이 적용됐다.

◇ 기아는 이날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도 공개했다.

○··· 기아는 “오퍼짓 유나이티드는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자 대비(Contrast)적인 개념을 결합하여 만들어 내는 시너지로, 서로 대조되는 조형, 구성, 색상 등을 조합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V6를 시작으로 향후 출시되는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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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억2000만원,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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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사진)으로 최고층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는 163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평(3.3㎡)당 가격은 1억3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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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오송 벌집’ 등기부 떼보니… ‘돈방석’ 노린 투기 완결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평리 일대에 들어선 ‘벌집’ 소유자는 상당수 외지인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2018년 5월 이후에 8000만~9500만원을 들여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걸로 추정된다.벌집이 조성된 시점은 충북도가 2017년 9월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으로 고시한 이후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해당지역에서 250㎡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 흥덕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땅 지분을 쪼개서 계약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만들었다.15일 국민일보 취재진이 이 일대 벌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토지 329㎡와 건물 28.08㎡인 A 벌집의 경우 2019년 7월 9500만원에 거래됐다. <△ 사진:> 오송 국가산단 예정지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부동산 투기용으로 지어진 '벌집'들이 일렬로 들어서 있다.

○··· 매수자는 3.3㎡(1평)당 100만원 정도를 들여 사들인 것으로, 원래 토지 및 벌집 소유주는 당시 토지가격과 건축비용(2000만원) 등을 고려하면 4~5배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A벌집의 새로운 소유자는 사들이자마자 바로 지분을 쪼개, 2명이 소유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토지 353㎡와 건물 28.08㎡의 B 벌집도 2019년 10월 9000만원에 팔렸다. 이 역시 지분은 2명이었다.이들은 가족·지인과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사들인 방식과 거의 똑같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와 벌집은 개발 확정지로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이주자 택지(상가주택용지) 보상을 노린 전형적 수법이다.

이미 오송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의 이주자 택지는 수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땅값도 개발 제한지역으로 묶이기 전보다 2~3배, 개발될 것이란 소문이 돌기전보다는 5배 이상 뛰었다.오송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재 개발 예정지의 토지는 평당 200만~250만원을 줘야한다”며 “지금 사더라도 이 정도 면적은 2억4000만원은 줘야 하는데 헐값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역시 “1억도 안 되는 집을 산 사람들은 돈 방석에 앉게 됐다. 지금은 매물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벌집을 매매한 이들은 이주자 택지를 노린 게 확실하다”고 했다.

오송 개발 예정지의 지분 쪼개기는 몫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땅 투기를 하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줄이기 위해 이뤄진 걸로 보인다. 또 가족 등에게 증여할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도 줄이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보상 이전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보상 이후보다 토지가격이 훨씬 적어 내야할 세금도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이곳 벌집촌은 충북도가 2017년 11월 이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기 두 달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우후죽순 들어섰다. 그리고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오송 첨단 바이오·뷰티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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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추모하는 조문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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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8대 교구장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대교구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유리관에 안치된 이문희 대주교를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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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스님들에게 인사하는 미얀마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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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청년연대 헤이만씨 등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한 조계종 스님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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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 매달려 3시간…청년 살린 경찰·소방 3시간 합동작전

▷ 한밤 중 대교 위 난간에 매달린 20대가 경찰과 소방대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이들은 안전하게 젊은이를 구조하기 위해 세 시간 동안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11시35분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젊은 남자가 다리 난간에 서있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는 급박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마산중부경찰서 야간 당직 형사팀과 관할 지역 경찰인 신마산지구대, 창원소방본부 등은 신고가 접수된 마창대교로 급히 출동했다. 경남경찰청 소속 김진환 위기 협상 요원도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대교 난간에 매달려있는 A씨(26)를 목격했다. <△ 사진:>기사내용과 무관한 게티이미지 사진.

○··· 당시 A씨는 사람 키보다 높은 난간을 넘어 바다쪽으로 몸을 기울인 자세였다.A씨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경찰과 소방대원은 A씨를 설득하며 1시간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였다.이들은 A씨에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한 걸음만 가까이 와달라”고 천천히 거리를 좁혔다. 계속된 대화 시도로 A씨가 점차 흥분을 가라앉히자 이들은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A씨의 몸에 안전장치인 로프를 걸었다. 로프를 거는 동안 저항하지 않도록 A씨의 차가운 손을 쓰다듬으며 “아들 같아서 마음이 쓰인다”고 위로하기도 했다.A씨의 몸에 로프 착용이 끝나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은 난간 하단 일부를 뜯어냈다.

또 현장을 밝게 비추던 경광등이 구조된 A씨에게 부담이 될까 우려스러웠던 경찰은 모든 경광등을 끄기도 했다.이후 A씨는 절단한 난간 사이를 빠져나왔다. 신고 접수 2시간 40분 만인 15일 오전 2시15분쯤 무사히 구조된 것이다. A씨는 자신을 구조·설득한 경찰을 안고 한참을 운 것으로 알려졌다.김 요원은 15일 “3시간 가까이 경찰과 소방대원이 노력해 얻은 결과”라며 “A씨가 마음을 연 덕분에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구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며 큰 부상 없이 안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노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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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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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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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3·15의거 기념식 참석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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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1주년 3·15의거 기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5.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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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스토커 시달렸다…의원실 오가고 車계약까지”

▷ “스토킹, 심각한 범죄라는 것 체감했다”“스토킹처벌법 3월 국회서 꼭 통과해야” 촉구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저도 몇 개월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박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이 사무실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 저의 부인인 것처럼 속여 다른 의원실을 가기도 하고 자동차 계약까지 하려고 했다”며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 그는 “이 사건으로 스토킹이 결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직접 체감했다”라고 밝혔다.이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여야를 떠나 9개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더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은 미룰 수 없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자”고 재차 강조했다.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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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LH 특검ㆍ국조, 국회의원ㆍ청와대 전수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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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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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술값 시비로 실명 폭행’ 기자…출입 등록 취소

▷ 청와대는 15일 출입기자단과 논의 끝에 대구지역 B신문사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전체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년 동안 청와대 춘추관 출입을 할 수 없다. B신문사는 A씨를 대신할 다른 기자 파견도 할 수 없다. 대통령 행사의 근접 취재권 역시 제한된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A씨의 폭행 혐의는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에서 “아버지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된 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A씨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 사진:> 피해자가 올린 폭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 청원인은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며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무자비하게 일방적인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현재 OO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 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라며 “청와대 출입기자 신분으로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고 했다.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불구속기소 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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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후보 캠프 격려 방문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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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격려방문해 참석자들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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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과 포옹하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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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울산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상인과 포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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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K가 가장 기대되는 대통령 후보 ‘한국의 샌더스’는?

▷ NHK는 지난 7일 ‘세계는 지금’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에서 총 11분 가량의 ‘한국 대통령 선거까지 (앞으로) 1년’이라는 주제 특집방송을 편성, 이 지사의 강점과 대표정책 등을 집중 조명했다.먼저 이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가장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 “알기 쉬운 메시지와 행동력 때문”이라며 “이런 점이 잘 드러난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어 “도민 대상으로 약 10만원 가량의 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2번 지급하며 생활고로 힘든 도민에게 식료품과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또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가 많다며 한 청년의 인터뷰도 소개했다.경기도에서 자라 올해 대학생이 됐다는 우민규씨는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이 지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 지사님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줘서 지지한다”고 말했다.<△ 사진:> 일본 국영방송 NHK가 특집방송 등 연이은 보도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한국의 가장 기대되는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소개하면서, 이 지사의 강점을 ‘알기 쉬운 메시지’ ‘행동력’ 등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후보라고 해도 이 지사가 이기면 일본에 대해 엄격한 발언이 눈에 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는 이 지사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강경발언을 쏟아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9일 ‘한국 대선까지 1년, 젊은 세대가 원하는 리더는?’ 등을 주제로 방송된 ‘NHK SPOT LIGHT’ ‘오하이오 일본’ 등의 프로그램에서도 이 지사를 젊은 세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의 버니 샌더스’ 등으로 소개했다.

이 지사가 한국의 버니 샌더스로 평가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빈부 격차 해소 등 진보적인 태도 때문”이라며 “일정 금액을 조건없이 지급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이미 2년 전부터 경기도내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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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침묵 속에 한·미연합훈련 ‘반격연습’ 돌입…김여정 입열까

▷ 오스틴 美 국방부 장관 연합훈련 미참관 北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도 北 도발 정황 포착 안 돼/ 최근 전반기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한 한·미 군 당국이 1부 방어 연습을 마치고 15일부터 2부 반격 연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연합훈련을 참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연합훈련 관련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으며 관망하고 있다.

○···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2일 방어 연습을 끝내고, 이날 반격 연습을 시작했다. 반격 연습은 방어 연습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반격 연습에는 북한 해안 상륙작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훈련은 18일까지 실시된다.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스틴 장관은 연합훈련을 참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오스틴 장관이 일정을) 상당히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합훈련 참관 계획이나 만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오스틴 장관의 방한이 연합훈련 기간 이뤄지는 만큼 그의 훈련 참관 가능성이 거론됐었다.

◇ 오스틴 장관은 17일 방한 첫 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뒤 다음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참석한다. <△ 사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각에선 오스틴 장관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참관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북한은 연합훈련을 ‘북침용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김정은 국무위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지난해까지 연합훈련이 열리는 3월과 8월을 전후에 40여회에 걸쳐 장거리 또는 단거리 미사일 등을 쐈다. 미국이 지난달 중순부터 ‘뉴욕 채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물밑접촉을 시도한 것도 이같은 무력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다만 북한의 뚜렷한 도발 정황은 현재까지 한·미 군 당국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승찬 대변인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특이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의 침묵이 한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괜한 도발로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와 관련해 당국 차원의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직후 해외공관에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일각에선 북한이 미 국무·국방부 장관의 방한 앞뒤로 일련의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빠 김 위원장을 대신해 대남·대미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본인 명의의 담화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 김 부부장은 지난 1월 대남 비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미를 겨냥한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김 부부장은 ‘특등머저리’ ‘기괴한 족속’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군 당국의 노동당 열병식 동향 추적에 불괘감을 표시했었다.손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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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학계도 램지어 비판 “제 멋대로 꾸며낸 이야기”

▷ 일본 학자들 14일 온라인 세미나 열어 요시미 교수 “학술 논문 인정 어렵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각국 학계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연구 분야의 1인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명예교수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진:> 위안부 연구 분야의 선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명예교수(맨 아래)와 이타가키 류타 도시샤대 교수(왼쪽 가운데), 김부자 도쿄외국어대 교수(왼쪽 위) 등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긴급성명이 발표하고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파이트 포 저스티스, 연합뉴스

○··· 요시미 교수는 14일 오후 일본의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Fight for Justice) 등이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술 논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개 비판했다.램지어 교수는 1938년 2월 23일 위안부 국외 이송에 관한 일본 내무성 경보국장통첩 ‘지나(중국) 도항 부녀 모집에 관한 건’ 자료를 근거로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해당 자료에는 만 21세 이상으로 현재 매춘(성매매)을 하는 여성 중 성병 등에 걸리지 않은 자의 국외 이송을 용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램지어는 이 통첩에 대해 성매매에 여성이 동의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 경찰에 신청하지 않으면 도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평가했다.

◇ 요시미 교수는 그러나 식민지에는 해당 통첩이 없어 미성년자와 매춘 전력이 없는 여성도 위안부가 됐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무성이 조건부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해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줌 캡처, 연합뉴스

○··· 또 요시미 교수는 거짓 설명에 속아 사실상 유괴된 위안부 피해자 고(故) 송신도 할머니의 사례나, 거짓 설명에 속아 조선에서 미얀마로 이송된 20명의 조선인 여성 등을 지목하며 램지어 교수가 거론하지 않는 이런 사례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명백히 해외이송 목적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였다고 지적했다.요시미 교수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제도라는 ‘성노예 제도’를 만들고 유지했다는 점에도 램지어의 논문은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Fight for Justice)는 14일 오후 일본사연구회,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학술단체와 함께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비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도한 오노자와 아카네 릿쿄대 교수(왼쪽)와 가토 게이니 히토쓰바시대 준교수(가운데), 김부자 도쿄외국어대 교수(오른쪽). 파이트 포 저스티스, 연합뉴스

○··· 요시미 교수는 램지어의 논문에 대해 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인용했다고 밝힌 문헌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 학술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요시미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111페이지)를 근거로 몇몇 위안부는 자신이 위안소를 만들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박 교수의 책 해당 페이지에는 그런 기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요시미 교수는 “램지어 논문 중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돼 있지 않거나, 제시된 증거가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례가 몇 개 존재한다”며 “그가 제멋대로 꾸며낸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본다면 이 논문은 파탄이 난 것으로 학술 논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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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외교전 '슈퍼 위크' 3대 이벤트 막 올랐다.

▷ 쿼드 정상회의 이어 美 국무·국방, 韓·日 방문 中 견제 방안 협의, 北核 해결 방안 논의될 듯 18일 美中 고위급 접촉, 양국관계 좌우 전망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 동북아 외교전 향배를 좌우할 ‘슈퍼 위크’ 막이 올랐다. <△ 사진:> 중국 견제 4개국 ‘쿼드’ 첫 정상회의

○··· 중국을 겨냥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첫 정상회의(12일)를 시작으로 한미ㆍ미일 외교ㆍ국방장관 2+2 회담(15~18일), 바이든 행정부 첫 미중 고위급 접촉(18~19일)이 차례로 이어진다. ‘동맹과 함께 중국에 맞서겠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동북아 각 국의 외교 탐색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쿼드 정상회의: 中 압박 방안 마련

▷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등 쿼드 참여 4개국 정상은 12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을 강조하며 중국 압박 기조를 분명히 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쿼드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중심 부분이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공동성명에는 △법치주의 △항행과 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 보전 지지가 명시됐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홍콩 민주주의, 남중국해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의 이슈에서 중국과 각을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 사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스크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워싱턴=AFP 연합뉴스

○··· 쿼드 정상회의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핵심적이고 새로운 기술 협력 △기후변화 등에서 실무그룹(TF)을 구성해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자금, 호주는 물류를 지원해 인도에서 백신 생산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렇게 확보한 백신을 주로 동남아시아에 공급키로 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반중(反中)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사이버, 핵심 기술 협력 의지를 밝힌 것도 중국 견제 기조와 연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관련 추가 제재, 반도체ㆍ전기차용 배터리ㆍ희토류ㆍ의약품 등 중국의 무역 무기가 될 수 있는 4대 핵심 부품 공급망 재점검 행정명령도 내렸다.

◆   韓美ㆍ美日 2+2 회담: 美, 동맹 다지기

▷ 쿼드로 중국 포위 구도를 다진 미국은 동북아 핵심 동맹국 일본(16~17일)ㆍ한국(17~18일)과 외교ㆍ국방장관 2+2 회담을 연달아 개최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ㆍ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두 나라를 택한 것은 중국 견제와 한미일 삼각협력 복원 의미가 크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에게 쿼드 논의 결과와 대북정책 검토 기조가 전달되고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 개선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다만 미중 고위급 접촉을 앞둔 상황이라 대중(對中) 압박 동참을 직접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AFP 뉴스1

○···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는 미국이 두 나라와 마지막 조율을 하는 기회도 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2일 대북정책 검토를 수주 내에 끝낼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2+2 회담은) 동맹들이 우리 (정책 수립)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2월 중순부터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뉴욕채널 등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13일 나온 상황이라 한미 협의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쿼드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언급됐다. 4개국 정상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   美中 고위급 접촉: 대결이냐 타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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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관계의 하이라이트는 18일부터 미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고위급 대화다. 게티이미지뱅크

○···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고위급 직접 접촉이라 더 중요하다. 향후 미중관계가 대결로 갈지,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지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외교 제1 목표로 세운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21세기 가장 큰 지정학 시험대’라고 규정한 상태다. 동북아 외교전 주요 일정. 그래픽=송정근 기자

○··· 쿼드로 전방위 압박을 시작한 상태여서 중국의 첫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1단계 무역 합의는 다음주 미중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당장 대중 관세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 회담 결과를 토대로 미중 정상이 고공 외교전을 펼치는 구도가 예상된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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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백신 생산 챙기고, 北 비핵화 강조하고...' 첫 '쿼드' 정상회의 합의는?

▷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쿼드 정상회의 개최 '코로나 백신 동남아 공급, 中 겨냥 기술 협력' '민주주의, 항행의 자유' 강조 中 견제 뜻 분명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쿼드(Quad)’ 첫 정상회의가 12일(현지시간) 열렸다.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등 쿼드 참여 4개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을 강조하며 중국 압박 기조를 분명히 했다. <△ 사진:> 조 바이든(맨 왼쪽)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일본, 호주, 인도 정상과 함께 쿼드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기술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쿼드 정상들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   中 직접 언급 없었지만…'민주 가치'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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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첫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건강하고, 민주적 가치에 닻을 내리고, 강요에 의해 억압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발표했다<△ 사진:> 중국 견제 4개국 ‘쿼드’ 첫 정상회의

○··· 공동성명에는 △법치주의 △항행과 영공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홍콩 민주주의,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항행의 자유’ 문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의 이슈에서 중국과 각을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쿼드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솔직하고 열린 논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다시 시작된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미국 주도 쿼드에 중국과 갈등을 빚던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두 차례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 미국과 인도 주도의 ‘말라바르 합동훈련’에 일본과 호주가 동참하며 군사협력도 강화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도 쿼드 확대 발전 의지를 드러내며 지난달 18일 첫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고, 이번에 첫 정상회의 개최까지 이어진 것이다.

◆   '인도 코로나 백신 생산 지원'으로 중국 견제

▷ 4개국 정상은 또 “우리는 인도ㆍ태평양은 물론 이를 넘어서서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라고 강조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대처 △사이버 공간 △핵심 기술 △반(反)테러리즘 △양질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해양 영역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 스가 요시히데(맨 오른쪽)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 쿼드 정상회의 결과 4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핵심적이고 새로운 기술 협력 △기후변화 등에서 실무그룹(TF)을 구성해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인도ㆍ태평양에서 공정한 백신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혀 중국 견제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시노백 코로나19 백신을 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에 인도 등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22년까지 인도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능력을 연 10억 도즈(1회 접종분)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사진:> 스콧 모리슨(왼쪽) 호주 총리가 12일 시드니에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시드니=EPA 연합뉴스

○···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은 자금, 호주는 물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산된 백신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공급키로 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포위망 구축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사이버 분야와 핵심 기술에서 협력 의지를 밝힌 것도 중국 견제 기조와 연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하루 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부품 공급업체 제재를 추가했고, 지난달 24일에는 반도체ㆍ전기차용 배터리ㆍ희토류ㆍ의약품 등 중국의 무역 무기가 될 수 있는 4대 핵심 부품 공급망 재점검 행정명령도 내린 상태다. 여기에 중국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하프늄’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소프트웨어 사이버 해킹 공격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도 언급됐다. 4개국 정상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확인한다”라고도 했다. <△ 사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왼쪽) 부통령이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중국을 겨냥한 정상회의였지만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가 포함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반도 현안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17~18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ㆍ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해 이 기조가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의 원칙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상회의에 미국 측에선 바이든 대통령 외에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이 배석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51일 만에 미국 주도로 연 첫 다자회의가 중국 견제용 쿼드 정상회의였다는 점도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그대로 확인시키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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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미 대사관저에서 연설하는 블링컨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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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6일 도쿄 주일미국대사관저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을 방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함께 하는 2+2 회담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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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는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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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AP/뉴시스]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가 16일 방콕의 정부청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쁘라윳 총리는 지난 12일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으나 부작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이 일시 중단되면서 이날 백신을 접종했다./ 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가 16일 방콕의 정부청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앞서 백신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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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수감되는 자니네 아녜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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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스=AP/뉴시스]자니네 아녜스 전 볼리비아 임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볼리비아 행정수도 라파스의 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다. 아녜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테러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돼 15일 여자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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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혁명수비대, 새 지하 미사일 저장고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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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AP/뉴시스]15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공식 매체 세파흐뉴스가 공개한 사진에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이란의 지하 시설에 미사일이 보관돼 있다. 매체는 IRGC가 미사일을 저장하는 새로운 지하 시설을 준공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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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살인범인데…추모집회 강제진압 英여성 폭발

▷ 런던서 귀가 중 경찰관에 살해 당한 여성 추모 집회 열렸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 영국에서 귀가 중 경찰관에 의해 납치·살해된 피해자를 위해 추모 시위가 열렸으나 경찰이 이를 강제 해산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영국 총리와 런던 시장 등도 경찰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5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남부 클래펌에서 13일부터 밤새 이어진 세라 에버러드(33) 추모 집회를 강제 해산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 중 4명은 공공질서 위반과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을 이유로 체포됐다.에버러드는 런던 현직 경찰에게 살해된 피해자이다. 국민일보 DB

○··· 그는 지난 3일 오후 9시30분쯤 귀가하던 중 실종됐고 일주일 후 숲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범인은 런던경찰청 소속 웨인 쿠전스(48)로 밝혀졌다.이후 경찰은 그를 납치 및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현직 경찰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런던 경찰 측은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경찰이 “여성은 늦은 시간 혼자 외출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커졌다.13일 분노한 여성들을 비롯해 에버러드를 추모하는 이들이 집회에 나섰지만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 일부 여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하게 잡아채는 영상이 SNS에서 퍼지자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현지 언론에 의하면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밤 성명을 통해 진압 장면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존슨 총리는 “에버러드의 죽음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형사사법 제도의 모든 부분이 그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우리를 결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 에버러드를 추모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진압하고 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Ash Sarkar 트위터

○···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도 “화가 났다”며 경찰에 전체 상황 보고를 요구했다.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경찰의 진압 행동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도 “이는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방법이 아니다.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런던광역경찰(MPS)을 이끄는 크레시다 딕 청장에 대한 사임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딕 청장은 런던 경찰청 사상 첫 여성 경찰청장이다.그러나 딕 청장은 경찰 측 대응을 옹호하며 “탁상공론식으로 ‘나라면 다르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해선 안 된다. 우리(경찰)가 보기에 (앞선 집회는) 사람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시위였다”고 밝혔다. 경찰 진압을 우려한 존슨 총리와 파텔 내무장관도 딕 청장에 대한 신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앞서 경찰은 에버러드 추모 집회가 코로나19 록다운(봉쇄) 규칙을 위반한다며 집회 진행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영국 록다운 규칙에 따르면 야외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최대 두 명이다.<△ 사진:> 에버러드 추모 집회에 모인 이들. 국민일보DB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주최 측은 13일 철야 시위를 취소했지만 현장에는 수천 명이 추모 꽃다발을 놓고 명복을 빌기 위해 클래팜 코먼에 모였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도 다녀갔다. 저녁이 되자 참가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연스럽게 시위로 이어졌고,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이 이뤄지자 분위기가 더욱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다.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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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녜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체포 항의하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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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스=AP/뉴시스]14일(현지시간) 볼리비아 행정수도 라파스에서 한 어린이가 자니네 아녜스 전 볼리비아 임시 대통령의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 중 '정의'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아녜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테러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돼 15일 여자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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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독한 시집살이에…시어머니 밥에 독약 탄 며느리

▷ 인도네시아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에 독약을 타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인도네시아 매체 트리뷴뉴스 8일 보도에 따르면 수마트라슬라탄주에 사는 데위 아스마라(45)는 시어머니(61)의 지속적인 잔소리와 꾸지람에 앙심을 품고 음식에 도마뱀 독을 탔다. 시어머니는 독약이 든 생선요리를 먹고 곧바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수마트라슬라탄주의 가정집에서 사망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시어머니와 죽은 고양이 3마리를 발견했다. 사람과 고양이는 모두 입에 거품을 가득 물고 쓰러져 있었다.경찰은 지병도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죽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며느리 아스마라를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 수마트라슬라탄주에 사는 데위 아스마라(45)는 시어머니 밥에 독약을 타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트리뷴뉴스 제공

○··· 아스마라는 처음에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관의 심문 끝에 결국 시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사체로 발견된 고양이는 시어머니가 던져 준 생선요리를 먹고 함께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을 담당한 코머링 일리르군 경찰서장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에 숟가락이 가득 찰 만큼의 도마뱀 독을 넣어 살해했다”며 “며느리가 받게 될 형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아스마라가 평소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에도 잔소리와 꾸지람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 고부 갈등이 심했던 만큼 며느리가 미리 독을 준비하고 살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계획 범죄가 인정되면 며느리는 징역 20년 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는다.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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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물고문 살해범, ‘군산 아내 살인’ 가해자 딸”

▷ “아빠 엄벌 촉구” 청원인과 동일 인물…뉴스1 보도/ 약 1년 6개월 전 자신의 아버지가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던 여성이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조카 물고문 살해범’과 동일 인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뉴스1은 14일 열 살 조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가 2019년 8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청원인이라고 보도했다.당시 A씨는 아버지가 여성 6명을 성폭행했고, 그중 대다수는 20대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듯 형량은 고작 8년이었다”고 주장했다. <△ 사진:>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가 지난달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아버지가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5번째로 맞은 아내를 혼인신고 8개월 만에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또 “우발적으로 몇대 때렸을 분인데 여자가 혼자 걷다가 넘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제 아버지”라며 “이 글을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고”고 말했다. 그는 “제가 검찰에 협조한 부분 등에 대해 아버지가 분노하고 계신다”며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른 글에서 “5~7세 무렵 아버지가 바깥을 방황하다 돌아오면 저를 꽁꽁 묶거나 매달아 두고 구타를 했다. 2~3개월 넘도록 저를 혼자 집에 두고 방치했다”며 “동네 사람들이 빵과 음료를 사 먹여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초등학생 시절 함께 살게 된 새어머니를 구타하고 성고문했고, 새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저와 언니에게 했다. 두 번째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붙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바닥에 끌고 다니며 발로 걷어차고 밟아 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A씨는 이후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아버지의 만행을 폭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 이런 청원을 올린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A씨는 ‘학대 살인’ 가해자가 됐다. 그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B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은 채 머리를 욕조물에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A씨가 올린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에 앞서 약 3시간 동안 B양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B양이 숨지기 전까지 이런 식의 학대 행위를 14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부부는 올해 1월 20일 B양에게 반려견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무속인이었던 A씨는 B양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에 이를 쫓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B양 학대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B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30일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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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쁜 아이를…” 구미 3세 여아 생전 사진 공개

▷ “아이와 친모에 대해 아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생전 모습이 공개됐다.MBC ‘실화탐사대’는 유튜브 채널엔 지난 13일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아이의 생전 사진을 게시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실화탐사대는 “구미 인의동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18년 3월 30일생 아이와, DNA상 친모로 밝혀진 A씨(48)에 대해 아는 분은 연락해 달라”는 자막을 남겼다.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공분이 들끓고 있다. <△ 사진:> 이하: 실화탐사대 유튜브 영상 캡처

○···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못하겠으면 시설에 보내지 왜?” “뉴스를 보면서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라며 비웃었는데 막상 아이의 얼굴을 보니 비웃은 나 자신이 부끄럽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진행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운영진도 이 영상을 공유하며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된 상태의 아이 시신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 석모(48)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친모가 이사를 하면서 홀로 남겨진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 죽은 아이 친모로 알려진 A씨는 외할머니 석씨로, 딸 김모(22)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 친부와 오래전에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며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 하지만 지난 10일 경찰이 여아 사망에 깊숙이 관여한 석씨를 검거하면서 사건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DNA(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는 김씨의 딸이 아닌 석씨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석씨는 지난 11일 김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됐다.

○···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수감 중이다. 숨진 여아가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더라도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아이를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혐의다.경찰은 임신 중이던 석씨가 자신의 딸도 임신한 것을 알고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가 아닌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며 “아이의 사망과 관련, 친부를 찾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천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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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가 안타깝다” 말 나오는 여수 역주행 사고 CCTV

▷ 지난 13일 여수의 한 사거리에 발생한 화물차 역주행 사고가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다. 다른 차량을 피해 미친 듯 질주하던 화물차는 건물 벽에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다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겠느냐는 추측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 낮 12시30분쯤 발생한 전남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 도로에서 4.5t 화물차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퍼지고 있다.

○··· 화물차는 내리막길에서 무서운 속도를 내며 달렸다. 원래 주행해야 할 차로는 꽉 막혔고 화물차는 비어 있는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교차로까지 쉼 없이 달리던 화물차는 그대로 반대편 상가를 들이받았다. 상가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한 승용차도 간신히 피해갔다.

◇ 화물차가 정차된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화물차는 다른 차량을 피해 핸들을 급히 꺾어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처럼 보인다.

○··· 커뮤니티에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 기사가 노력한 거 같아 너무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졌다.여수MBC에 따르면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화물차 운전자는 도로 시설물과 건물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차 운전자 외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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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서 차선분리대 돌진한 시내버스…“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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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에서 시내버스가 화단형 차선분리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12분쯤 운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한 시내버스가 용산구 신동아쇼핑센터 인근에서 우회전하던 중 차선 분리를 위해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았다.<△ 사진:> 화단형 차선분리대로 돌진한 버스. 서울시교통정보과 트위터

○··· 버스 안에 운전자를 제외한 다른 승객은 없었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버스 운전자는 차가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버스는 오전 11시50분쯤 견인됐으나 이 사고로 일대에서 1시간 30분가량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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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부터 학계·종교계까지...4대강 반대 ‘씨말리기’ 펼친 MB정부

▷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작성된 국가정보원(국정원) 문건 8건을 공개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 진보진영에 대해 유관기관을 동원한 광범위한 탄압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공개된 문건 중 2010년 3월 24일 '국가 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살펴보면 '주요 추진실적'으로 국정원과 유관기관의 연계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회원들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 문건에서는 "서울도시철도 000에게 녹색연합이 광화문역 등 10개 역사에 '4대강사업 반대' 등 정부정책 비판 광고를 추진중임을 전달, 광고 불허조치"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실적으로 소개했다.이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환경단체 등의 활동 정보를 유관기관인 서울도시철도에 전달하고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환경단체의 활동을 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해당 문건은 10쪽 분량이지만 정보공개 청구인인 환경단체 관련 내용 한 줄만 공개되고, 다른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회원들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 이를 고려하면 공개된 사례 외에도 유관기관을 동원한 탄압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또한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문건 제목의 성격을 생각하면 단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환경단체뿐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반대한 진보진영 전반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을 동원한 탄압이 추진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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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차원 국정원 사찰 확인 안돼”

▷ 국정원, 15일 국회 정보위서 밝혀 불법사찰 방지 결의안, 합의처리 무산 재보선 뒤로 미루자는 야당 요구 관철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활동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이뤄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15일 전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하태경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정보위에 국정원 불법 사찰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다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다만 차이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국정원이 “개인의 일탈”로 관행에 따라 사찰을 한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 사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단체 사찰과 관련해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직접 (불법 사찰 자료를) 요청한 근거가 있냐고 물었는데, (국정원은) 그건 없다(고 밝혔고), 박형준이 직접 요청하고 보고 받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홍보기획관 본인이 요청한 것인지 직원이 요청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도 모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지금까지 확인된 문건 상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사찰과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불법 사찰 내용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날 정보위에는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 5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 결의안에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이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해당 안건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이 정해진다. 하태경 의원은 “선거 이후로 국정원 사찰 관련 이슈를 넘기는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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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文대통령 사저 논란에 “수준들… 저러니 망했지”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경남 양산에 조성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비판할 게 그렇게도 없나”라고 일갈했다.진 전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사저 문제. 적당히들 좀 해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준들하고는. 저러니 망했지”라고 비판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의 규모, 경호동의 건축비 등을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와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기사는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에는 ‘문 대통령의 사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2.5배 크기다’라는 내용이 담겼다.진 전 교수는 댓글을 통해 “비판과 비난은 다르고 비판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증오나 혐오는 불필요하고 외려 자기들에게 해가 된다”고도 덧붙였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 사진) .뉴시스

○···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의 1평과 시골 양산의 1평이 어떻게 같은가”라며 “(비교할 것이 따로 있지) 해도 너무하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농지가 포함된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또한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가격이 저렴한 농지로 땅을 사고, 이후 용도를 바꿨다며 이를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매입했던 양산 사저 부지 농지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다른 용도로 씀)’ 형질변경 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허위기재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허위기재를 할 이유도 없다”라며 “농사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과거의 농사 경력은 농지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농지 형질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법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경호동·주차장 등이 포함되는 대통령 사저 부지가 1000평이 넘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대지가 어디 있겠나. 결국은 매입한 농지 중에서 일부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전환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이번 논란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맞물려 증폭됐다.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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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살 화이자’ ‘65살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종류 다른 이유는?

▷ 고령층 백신 접종’ Q&A/ 다음달부터 만 75살 이상 고령층 364만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만 65살 이상 74살 이하 고령층 494만3천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 예약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65살과 75살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어디서 맞나?“75살 이상은 1946년 12월31일 이전 생일자를 말한다. 이들은 4월 첫째 주부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65살 이상은 1956년 12월31일 이전 생일자인데, 65살 이상~74살 이하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왜 두 고령층의 접종 시기와 백신 종류가 다른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중증으로 가는 비율과 치명률이 높아진다△ 사진: 15일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역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종사자 등이 백신을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특히 70대 이상에서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만 75살 이상부터 우선 접종을 하게 됐다. 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건, 화이자가 4~6월에 300만명분이 도입되는 등 2분기 중 가장 빨리 공급되기 때문이다. 단, 화이자 백신은 냉동 백신이고 관리하기가 까다로워 일반의료기관에서 접종하거나 방문 접종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조기에 지역예방접종센터를 확대하려고 한다.”―백신 접종 예약은 어떻게 하나?“우선 예방접종 예약관리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다만 고령층은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읍면동 등 지역단위에서 등록, 이동, 접종, 귀가, 접종 뒤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새달부터 75살 이상 백신접종 시작 <△ 사진:> 정부, 2분기 접종 대상자 발표 초등 1·2학년 교사도 앞당겨 “상반기에 1200만명 목표”

○··· 콜센터(1339) 예약접수도 준비 중이다.”―센터에 방문해 접종받기 어려운 사람은?“외출이나 이동이 어렵거나 이동하면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분은 예방접종센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접종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안내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해 예방접종센터 방문 접종을 원할 경우 이 방법도 가능하다.”―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어도 백신을 맞아야 하나?“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이 더 커서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다만, 접종할 때는 복용하는 기저질환 관련 약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복용하는 게 좋다. 의사와 상담을 해서 복용하는 약과 접종의 관계에 대해 확인한 뒤 접종받는 것이 좋다.”

◇ 4월 상반기 1200만 접종

○···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은 어디에서 접종받아야 하는가?“4월 첫째 주부터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받는다.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의 경우 6월 중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해 접종받게 된다.”―필수 공무활동이나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어떤 백신을 접종받게 되는가?“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출국 시기가 아주 촉박하면 예외적으로 접종 간격이 3주인 화이자 백신 접종도 고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무활동으로는 국방과 외교와 관련된 공무가 있는데, 올림픽 참가자도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다. 경제활동의 경우 사회적인 파급 효과 또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 방문국의 감염 위험도 등을 살펴 소관 부처가 1차 심사를 하고 질병관리청이 최종 확정한다.”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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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군인 접종 2분기로 당겨…백신 339만명분 더 필요

▷ 질병청, 접종계획 발표 현재 확보된 물량은 890만명분 화이자와 AZ 공급량이 대부분 정부 “얀센·모더나·노바백스와 구체적 공급시기 계속 협의중”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부가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내놓으면서 올해 상반기 전체 접종계획 대상자는 1220만여명이 됐다. 다만 상반기 중 도입이 완료됐거나 확정된 백신 물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앞으로의 도입 일정이 ‘11월 집단면역’ 계획을 이룰 관건으로 꼽힌다.<△ 사진:>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 설치된 서울시 1호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조제실에서 한 관계자가 이날 시연에 사용하는 백신 샘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밝힌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보면, 2분기까지 백신을 접종할 대상은 모두 1229만여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날까지 전체 접종 대상자는 79만3천명인데, 3월 넷째주부터 65살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37만7천명이 더해진다. 4~6월엔 만 65살 이상 일반인 고령층 등 1112만여명에게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세계 백신공동구매 연합체)를 통해 이미 들여온 84만5천명분, 이달 들어올 아스트라제네카(코백스 퍼실리티) 34만5천명분과 화이자 50만명분 정도다.

4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코백스 퍼실리티) 70만5천명분과 화이자 300만명분이, 5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 350만명분의 도입이 계획돼 있다. 이를 다 합하면 890만명분에 그쳐, 상반기 접종계획 1229만명에 맞추려면 339만여명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청은 이날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은 분기별 공급량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급시기에 대해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다. 확정되면 그것을 적용해 세부 시행계획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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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및 돌봄 공간 종사자(55만5천명)를 비롯해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80만2천명), 64살 이하 만성질환자(10만4천명), 항공승무원(2만7천명) 등에 대한 접종이 조금 더 앞당겨져 2분기 계획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등교 확대를 위해 학생들과 접촉이 많은 교사, 돌봄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등 사회 필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접종을 앞당기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특수교육 종사자(3만7천명)와 유·초·중·고 보건교사(1만2천명), 어린이집 장애아동 보육·간호 인력(1만5천명) 등은 4월부터 곧바로 접종을 시작하지만, 나머지 대상자는 2분기 막바지인 6월께 접종이 시작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나머지 대상자는) 2분기 대상자 중에선 후순위에 해당하며, 백신이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접종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65살 이상 고령자들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중증으로 가는 확진자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진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반기 목표의 최우선은 이런 65살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에게 접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도입 일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 해당 백신이 변경될 여지가 있고 접종 시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훈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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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백신 대상자 149만명 추가… 만성질환자·군인·특수교사 포함

▷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149만여명 더 늘었다. 3분기 접종 대상이었던 만성질환자와 소방·경찰 등 필수 인력, 특수교사 등의 접종이 앞당겨졌다. 접종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지만 접종률이 1분기보다 낮아질 수 있고, 백신 수급에도 불확실성이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월부터 현재까지 접종대상자로 계획됐던 79만3000명을 제외한 1150만2400만명에 대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1200만여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다.

○··· 이달 중 요양병원·시설의 만 65세 이상 입소자·종사자 접종을 시작으로 다음달 첫째주에는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당초 2분기 접종 계획에 없던 특수교육·장애아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 인력도 첫째주에 접종을 실시한다.장애인·노숙인 등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은 4월 둘째주~넷째주에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5월에는 만 65~74세 고령층, 항공승무원이 백신을 맞게 된다. 6월에는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과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이 맞는다. 만성질환자에는 만성신장질환자,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가 포함됐다.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15만8000명), 만 75세 이상 고령층(364만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2분기 최우선 접종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맞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분기 예방접종의 관건은 접종률이다. 취약시설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된 1분기와 비교하면 지역사회 접종이 시작되면 동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의 도입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까지 10주의 시간이 남은 점을 이용해 2회 접종분의 백신을 늘어난 1회 접종 대상자들에게 먼저 사용할 계획이다.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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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요양시설 65세 이상 AZ, 일반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인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올해 4∼6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대상자와 이들이 맞게 될 백신 종류, 접종 규모 등을 담은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추진단은 상반기에 총 1200만명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4주 차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해 있는 환자, 종사자 등 약 37만7000명이 대상이다.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도 4월부터 접종이 이뤄진다.<△ 사진:>15일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

○··· 주거 형태나 주·야간 시설, 단기보호시설 형태로 운영되는 노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15만8000명은 4월 첫 주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이들은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을 전망이다.장애인 시설(6만3000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만7000명) 역시 다음 달부터 차례로 접종을 시작한다. 교정시설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 역시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접종에 나선다.2분기부터는 일반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속도를 낸다. 고령층 접종은 크게 75세 이상, 65∼74세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먼저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364만명은 4월 첫 주부터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한다.

이들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차례로 들어올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65~74세 노인 약 494만3000명은 6월 중에 접종에 나선다. 추진단은 전국적으로 1만곳 이상 운영될 예정인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해 이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할 방침이다.추진단은 “상반기 중에 총 1779만3000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1610만2000회분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급 일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도 도입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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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학병원 의료진 화이자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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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16일 오전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음압병실 간호사 이소영(26)씨가 병원 강당에서 지역 1호로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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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3명…이틀 연속 300명대

▷ 지역발생 345명, 국외유입 18명 백신 1차접종 인원 총 60만2150명 /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5명, 국외유입 사례는 18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만6380명에 이른다. 국내 신규 확진자 345명 가운데 235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 75명, 경기 146명, 인천 14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64명, 강원 12명, 부산·전북 각 6명, 충남·경북 각 4명, 대구·울산·충북 각 3명, 제주 2명, 광주·대전·전남 각 1명이 발생했다. 국외 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7명은 검역 단계에서, 11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 <△ 사진:>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국외 입국자들이 검역지원단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내국인은 10명, 외국인은 8명이다.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141명 줄어 6447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 103명이다. 사망자는 3명 늘어 1678명이다.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전날보다 1만1922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모두 60만2150명이 됐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7만5289명, 화이자 백신은 2만6861명이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8751건인데, 8650건은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였고, 77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8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였다. 지금까지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사례는 16건으로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서혜미 기자

※코로나19현황 2021-3-16 0시 기준/자료:질병관리본부
확진: 96,380(+363) 사망:1,678 확진환자 격리해제: 8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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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 앞둔 서울시 1호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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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 설치된 서울시 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직원들이 개소를 앞두고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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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말은 '잘 견뎌줘서 고마워'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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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에 2021년 봄 편 문안 공모전 당선작인 이재영 씨의 '꽃말은 잘 견뎌줘서 고마워 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꽃'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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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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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청년진보당은 1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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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21년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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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가운데) 위원장과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110만의 총파업 2021년 민주노총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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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연 상공 가르는 군 수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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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지만 고농도의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가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튿날인 16일 오전 경기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위로 C-130 수송기가 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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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느린 둘째, 어린이집서 상습학대를 당했습니다”

▷ 청와대 청원 제기/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언어발달이 느린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부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받았습니다. 관련자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자신을 “경기도 부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저희 둘째가 부천 소재 어린이집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게시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우연히 목격한 뒤 CCTV를 통해 상습적인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청원인은 “잠들기 전 아이가 갑자기 자기 머리를 손으로 탁 때리며 ‘님님(선생님) 님님’이라고 했다. 기사와 무관한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제가 깜짝 놀라 친구들이 때렸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다”며 “그러다 ‘선생님이 때렸어?’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매일 잠들기 전 같은 말을 하길래 원에서의 생활을 의심은 했었지만 그것이 설마 일회성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후 청원인은 집 앞 놀이터에서 담임 교사가 자녀를 거칠게 잡아채는 것을 목격했고 어린이집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이 OO(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때찌때찌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이 어린이집에 항의하자 담임 교사는 “구타한 적 없다”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일부 날짜와 장소의 CCTV를 열람했다고 전했다. BR>
그는 “확인한 영상속에는 ‘정당한 훈육’만 했다는 교사의 말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학대 장면들이 상습적으로 나온다”며 “(교사가) △아이 손목만 잡은 채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고 수시로 손목, 팔을 낚아챔 △바닥에 내던져져 머리를 박고 우는 아이를 쳐다만 봄 △선생 뒤로 아이가 지나가려 하자 그대로 성인의 몸으로 짓누름 △수시로 친구들과 분리하여 따돌림 △만지는 놀잇감마다 뺏고 제한 △혼낼 때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로 데려가 선생님만 먼저 나오고 아이는 혼자 5분이 넘도록 방치 △훈육 시 화장실을 가리키면 아이가 혼자 울며 들어가고 이후 5분 이상 방치”라고 열거했다.또한 청원인은 “이것은 모두 (언어 발달이 느려)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에게만 행해지는 것들이었다”면서 “당시 본 영상 속에서 저희 아이는 무방비 상태로 학대에 노출되어 있었고, 저희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도 거칠게 대하고 있었다”고 첨언했다.

그는 “사건은 현재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 중”이라며 “저희가 본 3시간 정도의 영상에서도 10건 이상의 학대 건수를 확인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학대건수를 16건으로 인정했다. 학대를 확인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에 청원인은 “아이가 학대에 노출됐다는 것을 확인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저와 아이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이제야 조금씩 말을 하게 된 5살 아이는 마트나 대중교통에서 누가 예쁘다며 다가오거나 큰 소리가 들리면 숨기 바쁘다”면서 “경찰 검찰의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아동학대는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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