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하드디스크때문에 세금으로 2억 8천만원 떼인 사건

[식인종]

제목은 퍼온곳 그대로 퍼온거긴 한데 관세청은 할일 제대로 한거죠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국(서울 세관)의 해석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외 촬영분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아타 카르네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외유내강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타 면세 조건은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디스크는 영상물이 담기면서 수출될 때에 비해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돼 

아타 카르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판결 내용인데, “아타 카르네, 부가가치세 등 관련법을 오해해 실수한 것”이라는 외유내강 강혜정 대표의 말대로 

이 소송은 제작사가 통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다.

퍼온곳-더쿠

[거짓말하지마쇼]

이거 글 올라왔을때 글 왜곡되게 써서 원ㄹ러 욕먹던글임.. 관세청 잘못없다고 봄
wto 나 기타 법 봤을때 국제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담긴 유형물에 세금매기는건 맞다고 본다고 하던데? 이거가지고 관세청 욕하는건 좀 그렇더라고

[거짓말하지마쇼]

그리고 어느 국가던간 해외에서 창출한 가치에 대하여 세금 매기는건 당연한건데 .. 다만 클라우드는 하드디스크처럼 유형의 물질이 세관통과안하니까 세금을 못매기는거고 숨기면 그만이니가

[내일의 장보기 마켓컬리]

22222 그냥 일처리를 아주 매우 제대로한것뿐

[쑥쑥자라는초록이들]

제작사 대표가 인정했네 ㅋㅋㅋㅋ 좀 독특하다 ㅋㅋ 이런법도 있구나 ㅋㅋ

[다다다뜨따]

허리디스크로 보고 들어와서 허리디스크 언제 나오나 했네;;;;;;

[태진아]

나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롱롱이♡]

ㅎㅎ나만 그런게아니구나

[계란주먹밥]

나돜ㅋㅋㅋ쿠ㅜㅜㅜ잠 덜깻나봐 나는 ㅋㅋㅋ

[원금찾으면이바닥뜬다쉬익쉬익]

나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rust Me]

맞긴 맞지ㅋㅋㅋㅋ

[츄루라]

틀린말은 아닌데..... 어.....

[커피내놔라]

불법은 아닌데 좀 꼼수 아닌가…? 그런것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는듯 ㅠ

[초여름 빗소리]

원래 이런 일 있을때 기관에서는 절대 저런거 알려주지 않아 알려줬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문이나 컨설턴트 같은 직업이 있는거임

[솜사탕마카롱]

저거 말해주는 것도 불법이래 엄청 돌려돌려 안내해줬을텐데 제작사가 몰랐던 느낌ㅋㅋㅋㅋ 나중에 제작사도 자기들이 오해했다고 인정했대. 웹상으로 불법은 아니고 어디 가입국이라 국제협약에따라 무체물의 전자적 전송은 관세부과를 안해서(못해서) 다 그 방법 쓴다드라

[피곤해디지겟다]

이거 저번에 클라우드로 올리면 된다는거 아녀 까지만 딱 잘려서 글 올라왔을 때 정부랑 세금 욕하는 댓글들 뿐이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ㅠ

[간첩]

헐 !!! 흥미돋

[네모로직중독]

관세청은 원칙대로 법대로 한건데 내용이 다 나왔는데 왜 논란이 되지?
그리고 베를린ㅇ개봉이 2012년이면 촬영은 그때보다 이전일텐데 그 전이면 대중적으로 클라우드는 잘 이용하지않을 때지 않나.. 회사에선 어떻게든 손실 줄이기 위해서 저런 방식 찾아냈을거같음..

[녀념념념녀]

오호 흥미돋

[다우니플로럴]

관세청은 세금부과의 대상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되는거지 "아~~ 이렇게저렇게 하시면 과세 대상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해요~~"라고 알려줘야하나? ㅋㅋ

[세계 최고 예쁨]

2

[남은 삶의 첫날]

3

[당근왕]

오베를린망한줄알았는데 7백만이구낭..

[맥스 로카탄스키]

글고 난 관세청이 힌트를 줫다고 생각해ㅋㅋㅋ 👉클라우드👈 올린건 과세대상 아니세요🙏

[찌그라진 아몽드]

222 ㅋㅋㅋ 진짜 힘줘서 힌트준거라생각함 저정도면...

[황금주머니]

4444444

[몽글몽글여시]

55555

[happy anywhere]

6666 눈치 채줘라 ㅠ

[어폰어타임]

77777 "실.물"은 세금을 내셔야 하세요~

[크리스피 놀란]

888 ㅋㅋㅋㅋㅋㅋ

[제가개발자로보이시나요?]

오 흥미돋네

[봄이여오]

근데 저러면 부가세 매입세액이니까 나중에 환급 받는거 아니야...?

[블렌딩]

그 자리에서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씨티 뽀개버리지,,,이미 입국해서 안되나?

[좋좋좋아]

해외제작에 대한 자문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제작사의 실수같은딩

[남유주]

와 쩐다

[NEWT SCAMANDER]

오 신기하다 ㅋㅋㅋㅋㅋㅋ

[남은 삶의 첫날]

오호 그렇구나ㅋㅋㅋㅋㅋㅋ

[질병관리청장]

신기하네. 무형의 가치창출물은 관세대상이 아니란건가? 재밌다.

[성베드로]

관세청 일 잘한다!

[너구리겨드랑이]

신기해 ㅋㅋ

[푸흐흐흐흥]

올!ㅋㅋㅋㅋ 부가가치세면 맞지 ㅋㅋㅋ 일잘하누

[열씸열씸]

법은 신기하당

[티엔티]

오 대박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