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관련 [국토부]구 도정법 47조와 도정법 시행령 48조 현금청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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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정법 47조와 도정법 시행령 48조 현금청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4.05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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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민 행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2년 2월1일 개정된 구 도정법 47조 1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3. 2012년 2월1일 개정된 구 도정법 47조 2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150일 이내에 협의를 하고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안 주었을 때 이자 
인가요? 150일 이내에 협의 자체를 안 해주었을 때 이자인가요? 
3.2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3.3 혹시 협의 후 청산금을 안 주었을 때의 이자지급을 위한 조항이라면 협의를 안 해주었을 때의 제재 조치는 무엇인가요? 

4. 2012년 2월1일 개정된 구 도정법 시행령 48조 청산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면 현금청산자는 협의와 이주가 동시 이행 
관계인가요? 
4.2 협의를 하기 위한 기준액은 협의평가금액인가요? 종전평가금액인가요? 
4.3 만약 기준액이 종전평가액이고 도정법 40조 1항을 따르려면 협의 안 된 청산자는 협의평가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입니다 
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여부 
② 제2항에서 150일 이내에 협의를 하고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안 주었을 때 이자인지 아니면 150일 이내에 협의 자체를 안 해주었을 때 이자인지 여부 
③ 제2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④ 협의 후 청산금을 안 주었을 때의 이자지급을 위한 조항이라면, 협의를 안 해주었을때의 제재 조치는 무엇인지 여부 
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면 현금청산자는 협의와 이주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여부 
⑥ 협의를 하기 위한 기준액은 협의평가 금액인지 아니면 종전평가 금액인지 여부 
⑦ 만약 기준액이 종전평가액이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협의 안 된 청산자는 협의평가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절차이며 (질문2 답변)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이자는 해당 기간 내 청산금을 안 주었을 때 이자로 판단되고 (질문3 답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등에 정하여진 사항을 기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4 답변) 협의를 안해주었을 때의 제재조치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질문5 답변) 이주는 협의한 사항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6 답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의를 하기 위한 금액은 협의평가 금액으로 판단되고 (질문7 답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안 된 청산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가권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