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언론내용

[김상권]

2008. 12. 3 (水)

《오늘의 1면톱》

[세계] 노건평씨 사전 구속영장…鄭씨 형제와 ‘공범’단정 [중앙] 박연차 회장 형 낙찰받은 ‘빨래터’…검찰, 45억원 구매자금 출처 수사 [한국] “盧씨, 정씨 형제와 공모 로비대가 30억원 받아”

[경향] 실질 GNI 환란이후 최악/ [조선] 정부, 말만 앞선 경기부양

[국민] ‘실용내각’ 공회전

[동아] 국세청 조세피난처 비자금 첫 추적

[서울] 각의등 70개회의 속기록 작성 지정 정권교체 틈타 흐지부지

[한겨레] “지주회사 전환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빼달라”…삼성, 정부․여당에 법개정 요구

[매경] 삼성 “내년 투자 30조․매출 200조”

[한경] 유동성 미스터리…풀어도 “돈 없다” 아우성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국민총소득(GNI) -3.7% ▲GDP 3.8% 등 “실질국민소득 10년만에 첫 감소”

- 정부, 경기부양에 쓰겠다던 재정자금 33조원 실제 5조원만 집행(조선 1면Top)

□ 청와대 관련

- 대통령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 연내 보고하라”…공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 “위기 때 중요한 건 현금→스와프 체결 밑바탕”…대통령의 CEO리더십(중앙)

□ 세종증권 매각 비리

- 검찰, 농협·NH증권 압수수색…박연차 회장 탈세․휴켐스 헐값인수 등 수사

- 노건평씨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 남북관계/ 북핵/ 외교

- 대북 삐라 南-南 충돌…대북-진보단체 임진각서 몸싸움

- 힐․김계관 이르면 오늘부터 싱가포르서 회동

주요 보도내용

경제

□ 각종 경기지표 관련(경향 1면Top)

 o 전년동기대비 3분기 ▲국민총소득(GNI) -3.7% ▲GDP 3.8% 등 “실질국민소득이 10년만에 첫 감소”를 나타냈다며 부각

   - 국민들 호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뜻이라며, 수출은 많이 했지만 국제 원자재값이 크게 올라 사상 최대 무역손실 냈기 때문이라고 분석

 o 전문가 “감세·재정확대·금리인하 등 빠르고 과감한 대책” 주문(중앙)

   - “올해 4분기·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예고”…‘복지 확충’ 목소리(한겨레)

   - “속도 빨라진 경기 하강…생산·투자·소비 점점 악화”(경향)

 o 그밖에,  

   - ▲10월말 국내은행 총연체율 1.0% ▲11월까지 법정관리 신청건수 87건, 개인 파산신청도 10월까지 9만9218명 ▲충남 어음부도율 1.10% 등

   - <한국> “감원한파 몰려온다” 제하, 금융·자동차 등 산업현장 르포(5면全面)

□ 정부 대책 및 문제제기(조선 1면Top)

 o <조선> “정부, 말만 앞선 경기부양”, 정부가 33조원 재정자금을 경기부양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5조원만 집행됐다고 비판

   - 금융위기 본격화 이후 정부가 내놓은 24조원의 재정지출 확대·감세 대책이 추경예산 편성 안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o <조선> ‘中企 정책자금 30조원’ 받기 어렵고 줄줄 샌다며 심층진단

  - “자금지원 절차 복잡…웬만한 中企엔 ‘그림의 떡’” “中企 위장해 수십억 타내고, 연구비로 빚갚고 접대” 등 제목으로,

  - 中企 지원의 비효율적 심사·평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문제제기(4·5면全面)

 o <서울> “일자리 창출 묘책없나…깊어가는 정부 시름”, 정부가 SOC투자·청년인턴제 등에 기대하고 있으나, ‘실효성 의문’ 지적

청와대 관련

□ 대통령의 공기업 구조조정 발언 등

 o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농촌공사 구조조정 사례 거론,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 연내 평가해 보고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며 관심

   - 공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라며,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신호탄이라고 해석

   - <조선> “‘神의 직장’도 연말부터 칼바람”, 청와대 관계자發 210개 공공기관 조직·예산 10% 축소 ‘공기업 구조조정 1차시행안’ 이달말 발표(1면)

 o 그밖에,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서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무역금융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공급할 것” 밝혔다고 보도

   - 한편, 군부대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 군 기강해이 질타했다고 전언(중앙 등)

   - <한겨레> “내년 상반기 최악 상태…2~3% 마이너스 할거야” 언급 주목, 대통령의 경제전망이 낙관론에서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석

     <세계> 대량실업 인한 민심 악화 가능성으로 청와대가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

세종증권 매각 비리

□ 검찰, 농협·NH증권 압수수색(중앙·한국·세계 1면Top)

 o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500억 탈세·휴켐스 헐값인수·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의혹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

   - 검찰은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언

   - 한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일부 정치인에게 번질 가능성 있다며 촉각

 o <중앙> “박연차 회장 형 낙찰받은 ‘빨래터’(박수근화백 그림)…검찰, 45억원 구매자금 출처 수사” 1면Top 보도

정치

 o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올해에도 예산안 처리시한 넘긴 국회에 대한 비판 고조

   - 한나라 “새해 예산안 9일 처리” 압박. <경향/세계> “여 ‘감세안 조정’ 야 ‘예산안 양보’…빅딜 타결 가능성. 청와대 강경입장이 변수라고 지적

   - <경향> 국회가 해당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시급

 o 국회, 쌀직불금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자료 제출 요구안 가결

   - <중앙 등> “213명 찬성…30년 비공개 될 문서 열다”, 일부 “대통령 기록물 공개 부적절” 지적

   - 국회의 의결로 직불금 명단 공방 새 국면…노무현 정부의 직불금 부당 수령 은폐․축소 여부, 일부 부유층 편법 이용 여부 가려질 전망

 o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8318명

   - 민주당, ‘부당 수령’ 의혹자 28만3047명 분석…오늘 고위 공무원 등 명단 공개

 o ‘군 가산점제 부활’ 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 여성계 강력 반발, 여상부․법제처․국회 입법조사처 등 ‘군가산점 부활’ 위헌 의견 제시해 향후 본회의 통과 진통 예상

 o “신문․대기업, 지상파 진출 허용”

   -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미디어법 개정안’ 확정

   - 사설, <한겨레> “여론 독과점 조장하는 미디어관계법”

남북관계/ 북핵/ 외교

 o 대북 삐라 南-南 충돌…대북-진보단체 임진각서 몸싸움

   -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 단체 회원들과 좌파 단체 회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전단 살포 중단

   - 대북단체 “오늘 또 살포”…국민행동본부 등 450개 보수 단체, 대북 전단 살포 동참 선언. 南-南갈등 심화 조짐

   - 박희태 한나라 대표 “삐라살포 단체와 즉각 대화”

 o “北, 軍동원 삐라와 전쟁”…美 자유아시아방송 “본업 제쳐두고 수거”

 o 오바마 당선인, 힐러리 국무장관 등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팀 인선 발표…“강력한 군사력에 부드러운 외교” 예고

   - <동아> ▲북핵문제, ‘적극적 관여’ 정책 유지-철저한 ‘원칙 준수’ ▲‘한미공조 우선’ ▲오바마 ‘당근’-힐러리 ‘채찍’ 역할분담 등 美 차기 외교안보팀 기조 전망

   - <조선> 美의회, 오바마에 對北강경노선 주문

 o <동아> “배고픈 소년병들 너도나도 ‘강영실 동무’”(13면)

   -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유엔아동위 제출 보고서, ▲지원품 분배 과정에서의 차별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학교교육과 군사교육에서의 노동력 착취 등 북한 어린이 실태 지적

 o <경향 등> 힐․김계관 이르면 오늘부터 싱가포르서 회동

   - ▲8일 6자회담 ▲내년 1월 오바마 취임 등이 남북경색 해소될지 ‘가늠자’라며, 북한이 내년 봄까지 남북관계 전면차단 카드 남겨둘 가능성 관측(한겨레)

 o <한국-시론> “대북정책에 컨트롤 타워를”(김용현 동국대 교수)

   - 남북관계 경색국면 심각…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인사 발탁 및 대북정책 컨트롤 타워 마련 제안. NSC 사무처 복원 고려를

정책

 o 당정,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 학생 운동선수가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출전과 선수 등록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와 ‘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등 추진 합의

   - 체육계 “당장 시행하면 경기력 떨어져” 우려

 o 국무회의 의결,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7년으로 대폭 완화

 o <중앙-취재일기> “행안부의 속보이는 코드 맞추기”

   - 정권이 바뀌자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신념과 태도 크게 달라져…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태도라고 비판

 o <중앙-취재일기> “시대착오적 디젤차 환경부담금”

   - 디젤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술 발전 수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지적.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신기술이 나오면 재빨리 정책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

 o <동아> 외국인 근로자 최장 5년 고용 가능…재고용때 ‘출국후 재입국’ 절차 폐지

관심-특이 보도

 o <동아> “국세청, 조세피난처 비자금 첫 추적”(1면Top)

   - “리히텐슈타인-스위스 등에 5개안팎 국내기업 자금 은닉” 정황 포착, 계좌정보 입수 나서…해외 로비자금․정치인 비밀자금 드러날 가능성

 o <한겨레> 삼성 “지주회사 전환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빼달라”며 정부․여당에 법개정 요구(1면Top)

   - 당정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추진 관련, 자회사 규정을 ‘지분 10%이상 최대주주’로 더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 예상. 삼성전자 예외 인정하면 지주회사체제 원칙 무력화 지적

 o <국민> “‘실용내각’ 空회전”(1면Top)

   - 여권내 내각에 대한 비판 여론 고조…연말 인적쇄신론 급부상에 초점

   - ▲전 정권 인사 포함 전문가 및 ‘MB노믹스’ 추진력 있는 인물 기용 ▲“대통령 리더십도 더 수평적․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주장

 o <서울> 국가기록원, ‘70개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대상 지정’ 정권교체 과정에서 중단(1면Top․3면)

   - 주요 정책 결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난관 예상,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

 o 감사원, 12개 시·군과 3개 지방환경청 등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 감사 결과 발표…‘멋대로 규제’ 적발

   - 법령 자의적 해석,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의 요구 승인 거부

   - 사설, <중앙> “여전히 뽑히지 않는 산업현장의 ‘전봇대’”

 o <조선> “‘남은 예산 다쓰자’ 쓸모없는 장비 구입에 펑펑”(8면)

   - 정부부처, 연말에 몰아 쓰고도 작년 예산 4조4000억 남아 무리한 집행

 o 평택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다량의 폐유 인근 농수로 통해 안성천까지 유출

 o <한국> 장기기증자들, 보험퇴짜․해고 등 차별 만연…기증 활성화 걸림돌 지적. “차별금지” 등 정부대책 필요(8면)

 o 교육정보 인터넷 공시 ‘대학알리미’ 사이트, 취업률․등록금 등 지표 신뢰도 떨어져 실용성 논란(세계/한국)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2. 2 (火)

  o 톱 <3TV> (노건평씨)사전국속영장 청구

  o 3社, 모두 “노건평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제목으로 세종증권 매각 수사 상황을 톱 포함 2~4꼭지로 집중보도

   - <MBC> 농협중앙회 압수수색 관련, 검찰이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 밝혀 ‘묘한 여운’

  o 李대통령, “무역의 날 축사, ‘무역 금융, 충분하고 선제적 공급’” “공기업 구조조정 독려” 원음과 함께 부각보도(KBS 22, MBC 8~9, SBS 9번째)

  - 대통령 공기업 구조조정 독려 관련, 박차 가하라는 뜻(KBS·MBC) 소극적인 장관과 부처에 대한 경고(SBS)로 풀이

   - 난경제로 내년 수출 ‘암울’ 전망. <KBS> 대책마련 시급

  o 경제, ‘국민소득 외환위기 이후 최악’ ‘美 경기침체 선언.. 우리 금융시장 ’휘청‘ ’구미공단 휴업 증가(SBS)' 등 부정적 뉴스 연일 부각

   - <SBS 연속기획> 전문가, 재정지출 확대 경기침체 방지․정책집행 일관성 유지해 시장불안 심리 차단 등 제언

  o 북한 관련, △LA타임즈, '北 강경조치가 北 더욱 고립'(KBS) △오바마, “北 핵무기 확산 방지 최우선” 과제 선정(SBS) 등 관심

  o 정치, △고위층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한나라 2명, 민주 1명, 고검장급 1명(MBC) △만성화된 예산안 처리 파행 비판

  o 관심보도

  - <KBS> 정부,  민간 ‘기업 구조조정’ 기구 부활 검토

  - <KBS·MBC> ‘군가산점’ 병역법 개정안 통과. 여성계 등 반발 ‘논란’

세종증권 매각과정 수사

 o 검찰, 노건평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3TV 톱)

   - 검찰, 노씨가 로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청구 배경 설명

   - <MBC> 검찰 관계자, “30억원 중 노씨 몫이 얼마인지는 나중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밝혀 혐의 입증에 물증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음을 시사

o 노건평씨, “돈 받은 사실 없다”며 혐의 전면 부인. 언론보도에 불쾌감 표명

o <MBC> 검찰, 정화삼씨 형제가 김해 오락실 수익금을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노건평씨가 돈을 빼쓴 단서 포착

 o 검찰, 농협중앙회와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

   - <MBC> 검찰 관계자,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밝혀 묘한 여운 남김

대통령 동정

 o 李대통령, “농촌공사 고통분담, 공기업 구조조정 좋은 모델” 제시하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연말까지 ‘산하공기업 구조조정 실적 평가’ 보고 지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예고

   -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라는 뜻(KBS·MBC)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장관과 부처에 대한 경고(SBS)로 풀이

o <KBS·SBS>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모든 초점은 위기 대응에 맞춰져야 한다며 조속한 예산안 통과를 강조

경제

□ 제 45회 무역의 날

 o 李대통령 무역의 날 축사, 수출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역설하면서 “무역금융 충분하고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 강조(화면과 함께 원음 처리)

 o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무역 8,000달러 돌파.. 세계 11위 교역강국 지켰지만 내년 수출 전망 밝지 않아 ‘암울’

   - <MBC> 정부, 수출보험확대와 시장다변화 등 총력전으로 수출 5,000억달러 무역 1조 달러 달성 앞당기겠다는 계획

   - <KBS> 무역수지 14년 만에 적자... 대책마련 시급

o <MBC-집중취재> 中 위안화 강세로 우리 수출업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실태 취재.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

□ 기타

 o 3분기 국민소득 2분기 대비 3.7%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악’. <MBC> 3분기 민간소비도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 수출과 소비, 투자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에도 ‘빨간불’

   - <MBC> 11월 수출은 -8.7%로 감소.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도 4.6%에서 4%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관측

   - <SBS> 신용회복위 채무상담건수 36만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했고,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10만 명에 육박

o 美 경기침체 선언으로 뉴욕 및 세계 증시 폭락. 우리 금융시장도 다시 ‘휘청’ 코스피 35P 하락한 1023P. 환율은 24원 오른 1464원

o <SBS>「외환위기 11년, 제2 위기를 막아라」“①위기의 한국경제” 제하, 과감한 부실요인을 털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 찾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공동부실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

   - 경제 전문가들, △재정지출 확대 경기침체 확산 방지 △충분한 유동성 공급해 기업 흑자부도 막고 △정부, 정책집행 일관성 유지해 시장불안심리 차단하는 청사진 제시 필요 등 제언

o <KBS> 정부, 민간 ‘기업 구조조정’ 기구 부활 검토

   - 정부와 채권단이 기업구조정기구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업무영역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

o 기타

   - 구미공단, 휴업 업체 속출... 근로자들 고용불안감 확산(SBS)

   - LPG값 전년 동기 대비 40% 폭등... 서민들 겨울나기 불안(SBS)

   - 자동차 3사, 노동부에 고용지원금 신청(MBC)

   - 현대차, 국내에 이어 해외 공장까지 감산 돌입(KBS)

정부 정책 관련

 o <KBS·MBC> ‘군가산점’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일부 위헌 논란과 여성계․장애인 단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 전망

 o <KBS> 정부,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단축’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o <KBS> ‘뉴타운 지정 면적 기준 1/4로 완화’ 주요내용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남북관계

 o <KBS> 김하중 통일부장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하겠다”며 북측에 대화를 촉구

 o <KBS> LA타임즈, 북한의 강경조치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로 분석하며 이 조치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으로 전망

   -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에 굴욕을 줄 수도 있지만 北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쉽게 폐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도

 o <SBS> 오바마 당선자, “북 핵무기 확산 방지”를 외교안보팀 3대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지목

   - 실용안정형 외교안보팀이 구성됨에 따라 오마마 정권의 대북정책도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협상기조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

 o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단체간 충돌

관심-특이보도

 o 쌀직불급 부당수령 의심자 8,300여명으로 압축.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은폐 의혹에, 민주당은 현장조사에 각각 초점

   - 참여정부 당시 쌀직불금 관련자료 공개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 <MBC> 한나라당 2명, 민주당 1명, 고검장급 검찰 간부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언

o 예산안 법정시한 올해도 또 넘겨... 만성화된 예산안 처리 파행 비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처리도 불투명

   - <SBS> 자유선진당,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입장.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될 듯

 o 태국 憲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에 대해 해산명령

   - 공항 점거중인 반정부 시위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항공기 이착륙을 허가할 예정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 세종증권 매각 수사(4꼭지) 1) (노건평씨)사전 구속영장 청구 2) (검찰)혐의 입증에 자신감 3) 시련 맞은 봉하마을 4) (농협 회장)막강한 영향력 5) (쌀직불금) 8천3백여 명 의혹 ○ 경제(5꼭지) 6) 실질국민소득 급감 7) (현대車)해외 공장도 감산 8) (美)경기 침체 공식 선언 9) (코스피)35P 하락 10) (정부)‘구조조정 기구’ 검토 11) (예산안)여야 정쟁의 볼모? 12) (태국)총리 해임…농성 계속 13) “올 겨울 황사 잦다” 14) 역전세난 심화 15) 신용 등급 조작 사기 16) 군 가산점제 재논란 17) 공부․운동 병행해야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추진 18) (법원)“(KTX여승무원)철도공사 근로자” 19) (서울-경기 광역버스)목숨 건 출근길 ○ 경제 추가(3꼭지) 20) (中企) 기술 경쟁력이 관건 21) “수출 구조 개선해야” 22) (李대통령)“수출로 위기 극복” ○ 남북관계(2꼭지) 23) (개성공단)내일까지 인력 철수 24) (LA타임즈)“(北 강경조치는) 오바마 정부에 메시지” 25) (오바마) 힐러리 국무장관(지명) 26) 주요 단신 - 수도권 분양 주택 전매 제한 기간 단축  - 뉴타운 지정 면적 기준 완화  - 영남에어 14일까지 운항 중단  - “번지점프장 안전 점검 법규 미비”  - ‘이달의 기자상’, KBS기자 4명 수상	○ 세종증권 매각 수사(4꼭지) 1) (노건평씨)사전 구속영장 청구 2) (노건평씨)“돈 받은 사실 없다” 3) 봉화마을 뒤숭숭 4) (세종증권 매각)제3의 인물 있나? 5) (쌀직불금)의원·검찰간부 포함 ○ 경제(6꼭지) 6) (국민소득)환란이후 최저 7) (美)경기침체 선언 8) (李대통령)“구조조정 보고하라” 9) 우울한 무역의 날 10) 집중취재-수출경쟁력 커졌다 11) (車 3사)정부에 지원 요청 12) (대북)전단 살포 (보수-진보)충돌 13) 특기로 대학 합격 14) (대학)절반이 시간 강사 15) 마약성분 살빼는 약 16) (아파트)소형 확 줄었다 17) [빌려쓰는 지구](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 18) (태국)공항봉쇄 곧 해제 19) 승부수 던졌다 - 오마바, 국무장관에 힐러리 지명 20) (예산안)법정시한 넘겼다 21) 주요단신  - ‘군가산점제’ 법안 국방위 통과  - “KTX여승무원 철도공사 근로자"  - 中 멜라민 피해 아동 29만명   - 서울대 내년 등록금 동결 22) (프로야구)“관중 모십니다”	○ 세종증권 매각 수사(2꼭지) 1) (노건평씨)사전 구속영장 청구 2) (노건평씨)“동생에게 미안” ○ 경제(8꼭지) 3) 미 폭락.. 세계 요동 4) (국민소득)외환위기 이후 최악 5) (구미공단)휴업증가.. 감원 우려 6) (LPG)가격 폭등 서민 한숨 7) [외환위기 11년. “제2 위기를 막아라]①위기의 한국경제 8) (외환위기)그때 그 사람들 9) (李대통령)구조조정 경고 10) 작지만 강한 수출기업 11) 올 겨울 첫 황사 12) (대북전단)보수-진보 충돌 13) (비난치료제)의사끼고 불법판매 14) 유해매체 판정 논란 - 동방신기 신곡 ‘주문 미로틱’ 15) (쌀직불금)8천3백여명 집중조사 16) (대학)교수정원 대부분 미달 ○ 예산안(2꼭지) 17) 처리시한 또 넘겼다 18) 6년째 되풀이 19) (태국 헌재)총리 퇴진.. 농성 해제 20) (북 핵무기)확산방지 최우선 - 오바마 당선자 21) (오바마)적과의 동침? - 힐러리 국무장관 지명 22) 오늘의 세계  -(中 멜라민)수십만명 피해

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논평 및 브리핑

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연합/단독> 모델로 나선 이정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신당동 서울패션아트홀에서 열린 수다공방 패션쇼에서 관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수다공방은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전순옥씨가 대표로 있는 `참여성노동복지터'가 설립한 봉제기술 전문훈련 기관으로 올해로 3번째 패션쇼를 마련했다.

<한겨레/인용> 부산에서 시위는 사직체육관 앞에서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평화시위구역은 도심이 아닌 공원이나 시 외곽으로 집회장소를 한정시켜 집회와 시민들을 격리시키고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국가권력이 제약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해 국민을 억압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집회에 대해 배후세력 운운하며 색깔을 입히고, 마구잡이식 연행과 소환장 남발로 공안탄압을 했던 정부와 경찰의 평화시위구역 지정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시안/인용> 대북 삐라 살포 현장서 '보-혁 충돌'…정치권도 긴장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반북단체들은 이성을 찾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면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이 과정에서 가스총을 발사했고, 몽키스패너로 양주시 덕정동에서 온 한현호씨의 머리를 직접 가격해 중상을 입혔다. 반북단체 회원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폭언을 퍼붓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또 "현장에서 반북폭력단체 회원들을 비호하고 폭력을 방치한 파주경찰서를 폭력방조와 직무유기로 국민 앞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YTN/단독> 민노당 , "민주연대 공식 출범 '환영'"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내 개혁 세력의 모임인 민주연대가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항할 새로운 진지가 만들어졌다며 환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박승흡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 단절과 경제위기 심화 등 국가적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연대가 민주노동당과 함께 위기를 해결할 구심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시스/단독> 권영길 "학원비 상한제 도입"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일 학원비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에 대해 "학원비와 과외비의 음성적 책정을 규제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 ▲수강료 상한 제정(시도 조례) ▲교습료 변경신고 의무화 ▲학원비 초과금액 반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현실에서 사교육비 책정 기준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교육 시장에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시민/인용> 野 “선임절차 위법적” 與 “과반수의결 적절”

여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선임 놓고 날선 대립

1일 열린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진흥원 원장의 부당한 해임과 위법적인 새 원장 선임 절차는 문제가 있다”며 여성부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원장 선임에 있어서 정관에 제적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데도 여성부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 것이라며 억지를 쓰고 있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여성부와 한나라당은 “원장 ‘추천’은 임원 ‘선임’과는 별개로 하위의 개념인 일반적 의결사항”이라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무엇보다 문제는 정관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흥원 이사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며 “그것도 위법적으로 원장 후보자 추천문제를 의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곽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선임절차가 위법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신임 원장의 경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신임 원장에 대해 “그는 임명 하루 전날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이며 여성 관련 활동이 전무해 전문성 또한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임 원장 해임과 관련해서도 4월 공공기관장 부당 사퇴압력과 함께 일어난 것으로 4월21일 오후 5시30분경 여성부 국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은 전 원장의 사표수리에 관한 입장 표명에 따르면 여성부 한 국장은 “청와대에 당일 6시까지는 사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여성부 장관의 답변을 이번주 내로 듣고 야당의원들은 다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곽 의원은 같은날 열린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군가산점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군가산점 부활은 여성과 장애인들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는 한편 “군복무로 인해 사회와의 단절이 우려되는 만큼 대체 복무 등 다양한 군복무제도 등이 마련돼야 하고 복무기간중의 급여 또한 현실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여성위원회에서는 공청회가 제안된 가운데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간사회의서 논의키로 했다.

논평 및 브리핑

[대변인 브리핑]

-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한 여론조작/정정길 실장의 체제위협론/민주연대 출범 환영

-  시민에게 총 쏘고 스패너로 머리 가격한 일부 반북폭력단체들의 비이성적 전단 살포/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거꾸로 가는 정부예산안

[논평]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예산 감액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