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벤치마킹 해 다음 정부에서는 바이오경제위원회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바이오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이자 준부처 성격을 갖는 행정위원회가 된다면 범부처 조정체계와 더불어 강하게 바이오 육성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다.”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바이오경제포럼 정기 회의에서 차기 범부처 추진 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법령 근거 없이 국무회의 규정만으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위원회고 사무국에 파견된 인력도 많은 강한 추진기구”라면서 “이외에도 과기정통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등이 총연합한 생명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욱 서울대 교수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 바이오 비서관을 두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석실 레벨보다는 가령 과학기술혁신수석실을 신설해 그 안에 바이오 비서관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추진계획 외 연구개발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산기평,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분산돼 있는 바이오 관련 지원단들을 모아서 바이오본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자세히 보기
박 교수는 “1994년도 이전에는 기본계획 시작 전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연구를 제대로 하는 곳은 많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생명과학육성기본계획이 1~3차에 걸쳐 나오면서 R&D부터 시작해 발전기에 이르며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면서 “2017년 이후를 대학에서의 바이오 R&D가 꽤 활성화 됐으며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민간 산업부분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장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이오 R&D 가치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생각해보고 거버넌스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효율성을 위해 다 모으면 가장 좋은 모형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모아놓으면 미션, 목적 지향적을 위한 본말이 왜곡되거나 잘 전달되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이런 부분 잘 조절해 국부의 창출, 국민보건의 증진,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기초연구 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