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자살률을 낮출 대책이 있는가.

[구름그리고달]

정부는 국민 자살률을 낮출 대책이 있는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 중 57명이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유 1위는 '원인 불명'(70명)이었고, 그 외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고 교원(44만1천796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44.1%(19만5천37명)임을 감안해보더라도 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 내용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각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은 2020년 인구 10만 명당 평균 22.7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라면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초중고 교원 수 44만1천796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보면 6년간 자살한 교원 수가 100명이고, 초등학교 교원 수 19만5천37명을 기준으로 하면 6년간 57명이 자살을 하였다는 것인데 국민 자살률과 비교해보면 교원의 자살률은 아주 낮다.

교원이 1년에 몇 명이 자살하고 그 중 초등학교 교원이 몇 망 자살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떤 교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아주 근시안적이다. 국가가 국민의 자살률을 낮추지 않으면서 교원의 자살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죽어가는 나무의 말라가는 잎 몇 개만 잘라주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은 일부의 국민만이 생활만족도가 높을 뿐 대부분 국민의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고단하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행복지수와도 관련이 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알고는 있는지, 국민 행복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난한 국민을 대상으로 약간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노령층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한국의 자살률이 놓은 이유로 꼽을 수 있는 이유로 노령층의 고독, 젊은이들의 돈에 대한 욕심, 국민의 상대적 빈곤감, 가난한 사람의 질병 치료비 부담, 무너진 도덕심 등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돈과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유교적 사상이 무너진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이 안타깝고 이런 불행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겨우 한다는 것이 교권 대책만 말할 뿐 국민 자살률을 줄일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고 한심한 일이다. 매년 일정한 날이 되면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이 자살 예방을 위해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은 속 간지러운 짓 대신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현실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출처: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