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험 정말 황당하셨죠?? 민법 법무사시험하고 비교해보세요...

10회 법무사 1차시험2004년 <2004. 7. 4. 시행 1책형 > << 민법 40문>> 【문 1】민법상 실종선고 및 그 취소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②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한다. ③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면 되고,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문 2】다음 중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자산에 관한 규정 ②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③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④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문 3】공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③ 공유물의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문 4】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사무는 영리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일시적 사무인지 또는 계속적 사무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② 사용관계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유효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판례에 의하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책임이 생기더라도 피용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사용자가 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5】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도 5년으로 단축된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 6】선택채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③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④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선택은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문 7】연대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③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도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④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문 8】채권의 소멸사유로서 변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②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문 9】상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10】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11】환매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된다. ② 환매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환매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④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⑤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문12】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③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문13】도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보수(도급대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④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14】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문15】다음 중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파산자 ② 한정치산자 ③ 금치산자 ④ 미성년자 ⑤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의 직계혈족 【문16】다음 중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⑤ 당사자 사이에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문17】인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부(父)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② 자(子)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이를 인지할 수 없다. ③ 부(父)는 포태중에 있는 자(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④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⑤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18】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없다. ③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④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⑤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문19】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④ 대리권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문20】대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대리인이 수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문21】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②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문22】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를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23】수인의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동일한 금전채무를 부담할 때,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어떤 채무로 취급되는가? ① 연대채무 ② 불가분채무 ③ 분할채무 ④ 보증채무 ⑤ 부진정연대채무 【문24】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그 설정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②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당사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④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무효로 된 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는바, 이를 저당권의 부종성이라 한다. 【문25】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②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문26】다음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는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할 수는 없다. 【문27】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반드시 재판상 행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③ 취소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④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문28】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③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었더라도 그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④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비추어 그 포기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문29】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은? 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에 있어서,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문30】상속개시의 장소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피상속인의 사망지 ② 피상속인의 본적지 ③ 상속인의 주소지 ④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 ⑤ 피상속인의 주소지 【문31】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③ 변제자에게는 영수증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의무와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천재지변으로 그 물건이 소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매대금의 채무자인 매수인은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2】대습상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② 피상속인과 그의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망한 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③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④ 처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한 때에는 사망한 종전 아내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서 위 남편은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 ⑤ 대습상속인이 될 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문33】다음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설명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감독의무자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도급인이 그 지시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문34】주택의 임차인이 2003.10.1.에 주택을 인도받고 10.5.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10.20.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① 10. 1. ② 10. 2. ③ 10. 5. ④ 10. 6. ⑤ 10. 21. 【문35】다음 중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단기인 것은? ①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②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 ③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⑤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문36】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이행불능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는 사회의 일반적 거래관념이라고 본다. ② 이행불능의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야 한다. ③ 일시적 이행지체의 경우 반드시 이행불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⑤ 이행불능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37】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②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③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⑤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문38】다음 중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취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의무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문39】상속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법률 및 판례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④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한다. 【문40】다음 중 유증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재산의 무상양여 행위이다. ② 사후행위이다. ③ 단독행위이다. ④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자신이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전 법무사시험이 아무래도 중개사셤보다는 무척 어려울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시험치르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어쨌든 지문읽는데는 법무사시험이 훨씬 매끄럽게 넘어가네요... 여러분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