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간통·동성애·악성 중독의 성경적·법적 해법 (크리스천투데이 2015.5.22)

[최믿음]

교회법연구원, ‘하나님의 법과 올바른 성문화’ 주제 세미나

▲세미나에 앞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 제12회 교회법 세미나가 ‘하나님의 법과 올바른 성문화’를 주제로 22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1부 예배 후 2부 세미나에서 장기범 목사(호원대 겸임교수) 사회로 김영훈 박사와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 길원평 박사(부산대 교수)와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발표 및 토론을 펼쳤다.

김영훈 박사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의 규범적 문제점’ 발표에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인간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종교적·윤리적·법적 규범을 경시한 채, 도덕적 상대주의 풍조에 매몰돼 윤리적 방향감각의 전반적인 훼손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의 틀은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기뻐하시며 가장 먼저 만드신 것도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 위반이자 혼인·가족제도의 헌법적 보장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가정의 해체 내지 파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정과 간음 등에 관련된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훈 박사는 “헌법 10조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는데, 혼인을 기초로 성립된 가족관계는 부부 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와 신뢰를 전제로 상대방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의 유지·보호,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생산과 양육 등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며 “가족공동체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에게도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되는데,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부부의 인격권과 행복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형법상 간통죄를 다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계명) 준수운동’과 함께, 간통죄 재입법을 위한 국민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규호 목사, 이요나 목사, 김영훈 원장, 길원평 교수, 장기범 목사. ⓒ이대웅 기자

‘탈동성애 인권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발표한 이요나 목사는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동성애를 정죄한 성경은 모순이 되고 탈동성애자들의 증언도 거짓이 되고 말며, 동성애자들은 저주의 너울을 쓴 채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할 것”이라며 “또 성장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라면, 인류의 거의 모두가 동성애자가 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6월 신촌 대학가에서 펼쳐진 동성애자들의 퍼포먼스에서는, 감히 부부의 침실에서도 입기 민망한 팬티를 입은 채 고막이 터져라 괴성을 지르면서 대학가 구석구석을 카 퍼레이드로 질주했다”며 “그런데 정작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저들의 광란과 횡포를 본 국민들이 마치 유명 연예인들의 축제를 보듯 손뼉을 치며 즐기던 모습들로, 도덕과 윤리를 뽐내던 이 나라 국민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마음이 씁쓸해졌고, 목회자로서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전했다.

‘동성애 정치화의 복음적 대책’에 대해선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동성애 이슈를 확산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저들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저들의 작전에 말려들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통과’라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그보다는 믿는 자들 중 동성애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적극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길원평 박사는 ‘동성애의 실상과 대책’을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는 “‘끊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이는 마치 ‘알코올 중독’을 끊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독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일과 같다”며 “동성애는 끊기 어렵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는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길 박사는 “동성애자들의 삶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며 “남성 동성애자들 간의 교제는 60% 정도가 1년 내에, 여성들도 3년 내에 대부분 끝난다”며 “동성애자들은 일반적으로 젊은 파트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나이가 든 후 가족이 없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에 유전이 될 수 없고, 돌연변이에 의한 현상으로 보기에는 빈도가 너무 높다”고도 했다.

길원평 박사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섭리 즉 인체 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 행위로,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라 배설기관이고, 항문 성관계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거나 일반인이 잘 걸리지 않는 질병에 감염시킨다”며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죄악과 싸우기 위해 먼저 자신이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능히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중독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한 김규호 목사는 “국내에는 인터넷 중독 230만 명, 알코올 중독 210만 명, 도박 중독 210만 명, 성 중독 200만 명, 마약 중독 50만 명 등 약 9백만 명이 이 5대 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러한 각종 중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09조 원 발생하고, 최근에는 성폭력이나 음란물, 동성애나 수간, 집단혼음 등 비윤리적 성문화로 인한 성중독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목사는 “현재 마약·성 중독의 현황과 실태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들 뿐 아니라 5대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중독관련 연구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또 중독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각 중독별 예방치유법을 제정하고, 각 중독분야의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규호 목사는 “중독 예방사업과 교육들이 현재 부처별 중구난방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생계·재활 지원 등이 매우 절실함에도, 제대로 된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학계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국가적 협의기구들이 필요하고, 관련 기구들이 잘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예배에서 ‘신앙의 정도와 생활의 도덕성(룻 1:16-18)’을 제목으로 설교한 김순권 목사(한국교회법연구원 이사장)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올바른 성문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의미가 크다”며 “믿음의 정도와 도덕성을 지키면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룻과 가족의 ‘해피엔딩’을 기억하자”고 전했다. 예배는 이효종 장로(한국장로교육원장)의 사회, 김동석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의 기도, 김영훈 원장의 인사, 김순권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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