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샘 안녕하세요</p><p> </p><p>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p><p><span style="color: #006dd7;">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x</span></p><p> </p><p>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해서 하도록 규정한 것</p><p><span style="color: #006dd7;">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x</span> / <span style="color: #ee2323;">재판청구권을 침해o</span></p><p> </p><p>이렇게 보면 될까용?</p><p>차폐시설 증인신문 판례에서는 "재판청구권" 은 쟁점이 아닌건가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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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