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대 한국의 정치사상 금요일 야간, 발표개인 레포트 경영학과 20036023 최정호

[가을흔적]

1.자유당의 창당배경과 반민주적 정치과정

1) 자유당의 창당배경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는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지지하던 우익진영간의 경합으로 축소되었다. 좌익계의 총선참여가 저지되고 중도파계열이 선거에 불참하고 우익 민족주의 세력인 남북협상파마저 단정수립을 반대하여 선거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선거는 반쪽선거에 불과했다. 이승만 정부는 애초부터 광범한 정치세력을 포용하지 못하고 통합된 지도계층을 형성하지도 못하는 제약요인을 안고 출발하였다.
이승만은 초대 내각의 조직과정에서 국무총리 임명의 문제에서 국회와 불편한 관계를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내각에 국민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주로 기용하였는데, 이때 헌법제정 당시 이승만을 도와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변경시켜준 데 큰 역할을 한 한민당은 내각 주요보직에 단 한 명만 기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민당은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승만과 대립하게 된 한민당은 국민의 불신과 당세의 확장을 위해 1949년2월10일 신익희, 지청천의 “대한국민회”와 합당하여 “민주국민당”으로 개칭하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1950년 5월30일 제 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초대 국회의원선거에 불참했던 ‘남북협상파’와 ‘중도파’가 선거에 참여하였다. 선거 결과 기성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 데 이는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 2대 국회의원 선거 1개월 후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1950년 11월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전세에 불리해지자 이승만정부는 사적으로 조직된 ‘청년방위대’를 ‘국민방위군’으로 대치하는 법안을 11월 20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에 소집된 ‘국민방위군’은 100만명이 넘는 데 이 중 대다수가 강제징병으로 나온 사람들이었고 물자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식량을 얻지 못하고 군간부들의 군 예산안 횡령으로 사실이 드러나자 신성모 국방장관이 경질되고 이기붕이 국방장관에 임명되었다.
국민방위군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빚어진 전쟁 비극이 바로 “거창양민학살사건”이었다. 1951년2월11일 경남 거창군에서 국군에 의해 수백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에 관련된 고위 간부들의 구속으로 일단락지어졌다. 하지만 1년 후에 이승만은 이들을 모두 석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위 간부직에 다시 기용하는 부정을 저질렸다.
이에 분개한 이시영 부통령은 이승만의 독재와 정국의 비민주화를 규탄하면서 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국회에서 행해지 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이갑성이 떨어지고 김성수가 부통령이 선출되었다.
국회에 의한 간선제로는 자신이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재선되려면 현행헌법을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해주고 헌법개정을 지지해 줄 정당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어 정당의 창당을 추진했다. 신당조직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있자 국회 내에서는 ‘공화민정회’ 94명으로 이승만 노선을 지지하는 민정동지회,국민구락부의 합동체인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부의 연합교섭단체
가 주축이 되어 신당운동의 박차를 가하였다. 원외에서는 사단체의 간부들이 중신이 되어 “신당발기합동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 반민주주의적 정치과정

(1) 이승만 이범석 체제와 발췌개헌안

1951년11월30일 이승만정부는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췌개헌안의 내용: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내각구성 1년 후 또는 총선 후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불신임권 및 국무윈원 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허용한다.
*개헌안 제출 이유 : 이승만 지지 세력의 원내 외 실세 확인대통령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태동 중인 신당 노선에 대해 탐색, 차기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위한 탐색조치를 하는 것이다
헌법개정안을 둘러싼 원내측과 원외측간의 의견이 대립되었다. 원외세력은 이승만에 대한 추종을 맹세했지만, 반면에 자신들이 각료직을 얻을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던 원내세력들은 개혁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개헌안은 국회에서 단지 19표밖에 얻지 못하고 부결되고 만다.
이승만은 원외에서 자신의 개헌안을 지지하는 대변기관으로 이범수를 중심으로 “원외자유당”을 발족시켰다. 이들은 ‘개헌안 부결반대 민중대회’를 열어 개헌안 부결을 반대하였다. 이 상황에서 이승만은 국회 압박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서둘렀다. 이 지방의회선거를 승리로 이끈 내무장관 이범석과 자유당 산하단체는 부산정치파동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정치파동이다
헌법개정 과정에서 이승만은 ‘한국청년단’과 ‘백골단’과 같은 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의회를 설득하였으나 실패하자 1952년5월25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많은 국회의원을 반공혐의로 체포하였다. 이승만은 국회해산을 빌미로 의회를 협박하여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헌법개정 문제에 대한 원내외의 의견대립을 조정하지 못하여 자유당의 창당을 준비하던 세력들은 각각 독자적인 신당의 조직을 강행했다.
*원내측 : 1951년 12월 31일 중앙위원회위원장 이승만, 부위원장에 이갑성, 김동성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당명을 “자유당”으로 하여 신당을 발족하였다
*원외측 : 12월17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당수에 이승만을 부당수에 이범석을 추대하고 당명을 “자유당”으로 명명하였다.
→ 이렇게 동일명칭을 가지고 이승만을 받드는 2개의 정당이 생겨났다. 이후 1953년3월 전당대회를 통해 원내 자유당과 완전통합을 이룩한다.
※ 발췌 개헌 이후 자유당 세력 변화
1952년 8월5일 정․부통령선거 → 이승만과 이범석 정․부통령후보 공천→이승만 대통령당선,이범석 낙선, 무소속 함태영 부통령 당선→이범석 자유당 기간단체의 족청화 기도→이승만 족청계 일시 제거 →이기붕을 중앙위원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이기붕체제“ 수립

(2) 이승만의 친정체제와 사사오입개헌

이기붕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3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이승만에게 삼선의 길을 열어 주는 개헌 작업의 착수였다. 자유당은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소속의원의 포섭에 주력하여 소속의원이 136명이 되어 개헌선을 확보하였다. 1954년 9월6일 대통령중심제, 국무총리폐지,국민투표제의 채택,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자유당측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11월 27일 국회의 표결결과 재적위원 203명 중 135표로 그쳐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으로부터 명을 받은 공보처장 갈흥기는 개표결과 발표시 착오가 발생했다고 선언하고 사사오입론을 내세워 11월 29일 회의를 속개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사사오입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개정이 집권자에 재집권이나 집권연장의 법적 기반은 마련해주는 수단으로 도구화되었다.
(나)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태로 권력구조를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
(다) 사사오입개헌의 비합법성은 야당을 크게 자극하여 범야세력의 통합체인 “민주당”이 결성되게 만들었다.
(라)자유당은 최고 집권자의 권위구조를 지탱해주는 정치도구로 점차 전락해갔다.
→ 개헌을 통해 이승만의 삼선의 길을 터놓은 자유당은 1956년 3월 5일 전당대회를 열어 정부통령후보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공천하였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후보가 급서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선거결과 부통령에 장면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3)당관료 과두체제와 부정선거
제 3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붕의 부통령 낙선과 이승만에 대한 지지율이 저조했다는 사실은 자유당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1956년 6월 20일 자유당 대표자회의에서 이기붕의 거세에 실패한 원외 자유당 인사들은 당에서 밀려나고 관료 출신인 원내주류파가 장악하게 되었다. 당체제의 개편에 성공한 자유당은 8월에 실시된 선거에 몰두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무소속후보의 당선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동선거에서 민주당은 야당계 입후보자의 등록 방해나 사퇴압력 관권을 이용한 자유당 승리를 유도함으로써 이기붕체제를 더욱 확고히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 파동 : 1958년 5월 2일 제4대 민의원선거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에 의한 양당체제가 수립되었다. 제4대국회에서도 자유당은 정․부통령 동일표제로의 헌법개정을 도모했으나 개헌의 추진은 이승만의 재가를 받지 못해 좌절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무소속 85명의 의원은 11월27일 국가보안법개정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 자유당은 12월2일 반공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그 이후 전개과정을 아래에 나열해 보겠다
12월9일 자유당은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 통과시킴→ 12월24일 자유당은 농성중이던 야당의원들을 경위권을 발동하여 지하실에 강금, 자유당 단독으로 산국가보안법을 비롯한 27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파동으로 불리는 보안법 개정파동이 한국정치사에 갖는 의미로는 야당에 대한 탄압을 상황에 따라 행하기보다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야당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국민들의 정부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점과 정부와 여당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형태를 자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이처럼 이정권의 말기적 증상은 1958년 파동을 몰고 온 국가보안법의 개악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종전의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바꾼 지방자치법등의 억지통과에서 드러났다. 이후 자유당은 1960년 3월 15일에 시행된 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을 감행하여 국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자유당정권은 붕괴되고 말았다.

2.한국전쟁의 원인과 영향

1)원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강점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군사적인 편의에 따라 북위 38˚선을 경계로 미·소양군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할 점령되었다. 분할된 상태에서 강대국들에 의한 5년간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이에 대해 한국 국민의 맹렬한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뒤에 좌파세력이 찬탁으로 선회함에 따라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 한반도문제가 반탁운동으로 난국에 처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6년과 47년 2차례에 걸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아무 성과도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47년 9월 미국은 마침내 신탁통치 실시를 전제로 한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종래의 정책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UN)에 제기하였다. 47년 11월 유엔총회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고, 그 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정부가 수립된 뒤 미·소양군은 철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사령관은 48년 1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남북한총선거는 좌절되었다. 이에 유엔총회에서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결의하여, 같은 해 5월 10일 남한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金日成)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그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2월 제 3 차유엔총회는 남한만을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하였으며, 이로써 일본군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설정된 북위 38˚선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 가장 긴장된 냉전체제의 경계선으로 변모하였다. 이후 북한은 소련의 지원에 따라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여, 48년 10월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막강한 군사장비를 갖추었고 훈련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김일성은 국외정세의 변화에 고취되어 무력통일을 구상하게 되었다. 6·25전쟁의 결정적인 요인은 먼저 국외적으로 49년 10월 중국대륙이 공산화되었고, 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50년 1월 ＜극동방어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시킨다＞는 D.G. 애치슨 미국무장관의 성명이 있었고, 49년 말부터 김일성이 소련의 I.V. 스탈린에게 무력침공계획에 관한 지원을 요청해오다가, 50년 4월 ＜중국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전쟁지원 약속을 받아냈고 5월 마오쩌둥의 지원약속을 얻어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국내적 요인으로는 남조선노동당의 실질적인 붕괴에 따라 남한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공산당 내부의 민족해방을 위한 경쟁에서 김일성이 박헌영을 압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남한이 아직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군의 병력·장비가 열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일성은 50년 4월 초 조선노동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무력통일안을 확정시키는 한편, 침략계획을 은폐하기 위하여 남북통일최고입법회의의 서울 개최,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등 평화공세를 벌였다. 이때 남한은 10만에 이르는 병력은 갖추었으나, 장비는 빈약하여 북한의 군사력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예비군도 없이 8개 사단 중 4개 사단은 후방에 배치되어 제주도사삼사건·여수순천반란사건 등 공산게릴라 소탕작전에 여념이 없었다.

2)영향

(1)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의 기간 동안 이전에 비해 안정된 정치상황을 조성하면서 이승만과 자유당을 중심으로 일인,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자유당 창당(1951)→직선제 개헌안 제출(국회에서 부결)→부산정치파동(부산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등원하던 국회의원들을ꡐ국제공산당ꡑ과 연락한 혐의로 국회의 동의도 없이 체포)→미국은 유엔군의 일부와 이종찬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군의 일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승만을 몰아낼 계획을 세움→그러나 장택상 중심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ꡐ발췌개헌안ꡑ을 국회에 상정하고, 군대가 국회를 포위한 상황 하에서 표결을 강행해 결국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음→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은 1953년의반공포로협정을 둘러싸고 다시 표면화.에버레디 계획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이승만이 휴전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를 감금하고 다른 인물이나 군부로 하여금 정권을 잡도록 한다는 것. 결국 이 계획도 실행되지 않음. 이승만이 휴전협정에 동의하는 대신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약속. 이승만이 얻어낸 것은정권의 안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종속을 의미하는 것임
(2) 경제분야에서 대외종속이 강화됨. 전후 미국의 잉여농산물과 소비재 원조에 의존하는 대외종속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구조적으로 편입
(3) 국민들을 철저하게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가) 국민보도연맹사건
-1949년 10월 이승만 정부는 좌익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각 지역 시. 군. 읍. 면 단위로 보도연맹을 만듬. 창설 당시에는 과거의 좌익가담 행위를 일체 불문에 붙이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지도하고 계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이승만은 초기 후퇴과정에서 과거 좌익활동을 했던 인사들과 전향한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과 즉결처분을 단행하여 전쟁 중에 결국 ‘집단총살’로 이어짐. 집단총살 이후 유족들에게는 연좌제의 굴레를 씌움
-보도연맹사건은 6.25 전쟁과정에서 벌어진 최초의 집단적인 민간인 학살. 이는 북한군 진주 후 지역좌익과 그 가족들에 의한 보복적 학살의 주원인이 됨
(나) 거창양민학살 사건(51.2.11)
-경상남도 거창, 함양, 산청 등은 빨치산의 활동 지역과 가까웠고 낙동강 공방전 때의 전선지역. 이승만 정부는 빨치산과 내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창군 신원면 600여 명을 비롯하여 1951년 2월경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자행.
(다)휴전협정 반대궐기대회와 북진통일론

3. 4.19혁명의 원인과 영향

1)원인

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야당지지 성황과 투표결과를 분석한 자유당 정권은 순리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60년 정부통령선거를 처음부터 관권을 동원하여 부정하게 치를 계획을 세웠다. 자유당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조병옥이 신병치료를 위해 도미를 하게 된 것을 기회로, 5월중에 실시해야 할 정부통령선거를 2개월이나 앞당겨 3월15일에 실시하였는데, 내무부장관 최인규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음모의 내용은
(가)사전투표율 40% 완료, (나)3인조에 의한 반공개 투표, (다)자유당의 완장부대 동원으로 유권자위협(라) 야당참관인 축출 (마) 유령 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 투표, (바)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사) 투표함 바꿔치기 (아)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자) 득표수의조작 발표 등이었다.
이러한 음모는 정의감에 불타는 한 말단 경찰관이 ‘부정선거지령서’의 사본을 민주당에 공개함으로써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그러한 때 조병옥이 미국에서 급사함으로써, 이승만의 4선은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3월17일 이승만, 이기붕 후보가 8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선거라는 미명하에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2)영향

4 ·19혁명은 처음부터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한 투쟁이나, 어떤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어떤 정치적 주도세력이 개입된 것도 아니며, 조직적 투쟁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한 의분이 집단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사태가 변전하고 발전되어 나타난 하나의 결과적 현상이었다. 4 ·19혁명은 한국의 정치발전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기록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일대사건이었다.
첫째, 한국 국민의 민주의식의 발전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자기투쟁을 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은 해방과 더불어 도입되기 시작한 서구민주주의가 그 제도와 운영절차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식만 하면 그대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건국 이후 직접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제도의 이식이나 운영절차의 모방만으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투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다. 그러한 국민적 각성에 따른 투쟁이 바로 4 ·19혁명으로 나타난 점이다. 4 ·19혁명을 한국 민주투쟁사의 제일보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4 ·19혁명은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민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를 그대로 입증하였다.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받지 못하는 정권은 결코 존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20세기 후반 전세계적으로 일기 시작한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의 한국적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은 1919년 3 ·1 독립운동과 1926년 6 ·10만세사건,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사건을 통해서 강한 저항의식과 열렬한 애족애국심을 발휘한 빛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4 ·19혁명은 그러한 전통적 저항의식이나 애국심의 발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넷째, 4 ·19혁명의 민주이념은 그 후의 정권담당세력의 무능과 경제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으로 미완의 상태로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각성과 교훈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다. 4 ·19혁명의 고귀한 피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 가장 민주적이며 국민적 신망을 받는 국정이 이루어지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허약하고 무능한 정부나 경제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은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각성이 결국 5 ·16군사정변을 초래한 결과가 되었지만, 4 ·19혁명이 5 ·16군사정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4 ·19혁명의 역사적 의의가 감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4 ·19혁명에서 촉구되고 추구된 민주이념과 사회정의의 실현은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최고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4 ·19혁명은 한국 헌정발전사에 있어 영원불멸의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4.허정과도정부와 장면정권의 민주화 실패

1)과도정부의 수립

이승만의 하야직전에 외무부 장관에 임명된 허정이 1960년 4월 27일 과도정부의 수반이 되어 개헌을 추진하고 제 1공화국의 붕괴에 따른 제반 문제를 처리하게되었다. 허정이 과도정부의 수반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우선 허정이 이승만과의 과거 유착 관계로 미루어 사회정치적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자유당 인사들은 생각했으며, 민주당 인사들도 당내의 파벌로 인하여 응집력과 일체감을 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정과도정부의 발족에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허정은 기존 세력들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 있었기 때문에 과도정부의 수반이 될 수 있었다.

2) 과도정부의 주요정책
허정과도정부는 일련의 상호 모순된 목표를 추구해야했다. 전직자유당정부의 요인이나 고위관리, 그리고 부정축재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준엄한 처벌과 군대 및 경찰 내부의 부패를 일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과도정부의 주요과제가 부정선거의 원흉을 처벌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며 내각책임제로의 개헌과 총선의 공정한 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도정부는 5월 3일 과도정부의 5 대정책 을 천명하였다.
(1)반공정책을 일층 더 견실 확고하게 진전시키고,(2)부정선거의 고위책임자와 잔학행위자에 처벌 대상자를 제한시키며, (3)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할 것이며, (4)4월혁명에서 미국의 역할을 내정간섭 운운하는 것은 이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5)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인 기자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허정과도정부는 정치참여의 욕구가 폭발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혼란속에서도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감정을 냉정한 이성으로 돌리게 하려고 함으로써 혁명의 급진화를 막고 온전한 개혁을 꾀하는 보수정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과 자유당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보복을 막으면서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정치사적 의의를 갖는다.

1)장면정권 민주화실패

(1)장면정권의 수립과정

개헌 이전부터 조경규의 재건파와 이재학의 혁신파로 분열되고 있었던 자유당은 1960년 6월 15일 개헌안의 국회를 통과되자 와해의 길로 들어섰다. 재건파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결속을 주장했던 반면에, 혁신파는 당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었다. 민주당의 내부분열, 허정정권의 반혁명성, 자유당을 강력한 야당으로 존속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등과 같이 자유당은 소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었다.
자유당이 급속하게 몰락했던 것은 이범석, 안호상 등의 구족청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민자유연맹이 자유당을 포함한 극우세력을 흡수결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다수의 자유당원들들이 차기 집권당이 확실시 되고 있는 민주당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7․29총선의 결과 민주당은 민의원 175명 득표율 41.7%, 참의원31명 득표율 39%을 당선시켜 대승을 거두었다. 자유당은 민의원 2명 득표율 2.7%,참의원 4명 득표율 5.9%에 그쳐서 완전히 참패하였다.
7․29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민주당은 선거에 참가한 정치세력 가운데 전국적으로 조직된 유일한 정당세력이었다는 점, 둘째로 이승만의 자유당체제와 맞섰던 당의 투쟁에 대하여 많은 투표자들이 보상해주고 싶어했다는 점, 셋째로 혁신계를 포함한 다른 정치세력들이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했고 국민의 지지도 별로 받지 못했다는 점, 넷째로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관리들의 협조를 받았고 기업가들은 민주당이 집권 할 것이라는 확실성 때문에 충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총선과정에서 과도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이들을 좌익으로 매도한 것은 혁신세력의 참패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분단과 한국전쟁의 상처로 인하여 극우반공을 표방하는 정치세력 이외에는 어떠한 사회 정치세력도 용인되지 않았던 정치적 분위기, 대중들의 심한 피해의식, 정치적 무관심 등이 민주당의 압승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

(2)민주당정권의 분열

민주당의 경우는 정책문제나 이념에 의하여 파쟁이 생긴 것이 아니라 순전히 파벌간이나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생겨났고, 반대파에 대한 감정대립과 인신공격의 주가 되었다. 초당적으로 일치 단결하여 4월혁명이 제시한 과업을 완수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집권경쟁과 파벌의 이익 때문에 내분이 끊이지 않았으며, 국가나 당의 이익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양파간의 극심한 파쟁은 결과적으로 장면정권의 리더쉽을 약화시키고 5․16 군사쿠데타를 유인하고 말았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당수직을 둘러싸고 내적 권력투쟁을 전개하면서부터는 급격하게 응집력이 와해되었다.
자유당정권의 붕괴 이후 민주당에서는 집권 경쟁이 표면화되어 있었다. 7․29 총선 결과에서 산파의원 75~85명, 구파의원 80~85명으로 분류되어 양파세력이 비슷했다.
김도연, 소선규 등의 구파는 윤보선․김도연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으며, 장면을 중심으로 한 신파는 윤보선․장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3)장면정권의 주요정책

자유당정권 시절의 각종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자유당 관료, 군부 및 경찰 고위간부, 부정축재자 등에 대한 처리를 허정과도정부는 공약하였으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장면정권도 그것의 실행을 공약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1960년 8월 27일 시정연설에서 장면총리는 혁명과업의 성실한 수행과 국민의 혁명욕구충족, 경제건설, 평화통일로의 전환, 대일관계의 신회, 중립국 진출 등을 주장함으로써 전시체제를 지양하고 국내경제건설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장면내각의 정책 기조는 이상에 불과했을 뿐 날이 갈수록 더해 가는 시위 군중의 증가와 가두에서 행해지는 과도한 이익의 표출로 통치질서가 문란하여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겨를이 없었고 민주당 내의 심각한 분열은 통치기능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4)민중운동의 활성화

집권 이후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분열되어 그 초기부터 권력의 불안정성을 드러내었고, 이승만 잔재세력을 비호했는가 하면 과거의 폭압기구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학생시위가 가열되자 장면 정권은 학원 안정법, 반공특별법, 시위규제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여 지배력을 강화 시켰다.
제2공화국 시대에 학생시위에서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남한의 자립경제의 실현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동포를 포함하는 한민족의 민족주의, 평화통일의 실현이었다.
학생들의 자립경제 주장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비대해진 대외의존적 관료독점자본인 부정축재자의 처벌 주장과 내핍경제, 사치풍조의 추방을 주장한 신생활운동이었고, 남북을 포괄하는 새로운 민족주의는 남북의 긴장완화,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론의 주장이었다.
국내외의 활발한 통일논의에 당황한 장면정권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자유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장면정권의 통일방안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못 받았으며 언론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
장면정권이 추진하던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차관도입이나 원조계획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경제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조건부 원조인 한․미경제협정의 체결을 제안했따. 이협정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내정을 무제한 감독할 수 있고 원조계획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한국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장면정권은 한미경제협정 사태를 처리하면서 점차 고조되는 반정부적 분위기와 대중시위에 집권위기를 느끼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시위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의 제정이었다. 민자통은 이러한 법들은 남북통일론자, 중립화통일론자 및 남북교류론자를 모두 반국가단체로 얽을 수 있는 악법이며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흉계라고 비난하면서 악법제정을 저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5) 정권의 정치․경제적 위기

장면정권은 박정희와 김종필로 대표되는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강제로 붕괴되었지만, 장면정권의 정치적 무능과 경제적 위기가 이러한 군사쿠데타 세력들에게 쿠데타의 명분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는 장면정권의 정치․경제적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여 본다.
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부문과 혁신세력의 급격한 참여 폭발현상은 장면정권의 붕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제2공화국의 정치체계는 국민의 요구만 급격히 증가하고 정치체계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이를 실현시키는 산출간에는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장면정권이 유지된 9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시위의 총 건수가 1,200여 건이나 되었다.
국가의 정책능력 부재와 이에 따른 절대빈곤, 생산의 위축, 물가고, 대학출신의 고급 실업인구와 도시실업자의 증가 등과같은 경제적 침체는 장면정권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국방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감군계획의 수립과 철회, 정군운동, 그리고 하극상으로 인한 국군 지휘층의 동요 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장면 정권은 군을 통제하는데 실패했다. 장면정권은 선거공약으로 대규모 감군계획을 발표하여 군의불만을 샀으며, 이 계획은 한국장성과 미군 외국 외교단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실현될 수 없었다. 정부에 대한 군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책실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 또한 군의 정화를 약속했으나, 소장파 장교와 노장파 장교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자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군의 정화를 포기했다.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분열로 인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도 정권의 위기와 밀접한 원인이 있다. 집권당의 파벌 대립과 파벌에 따른 내각의 관직 안배와 정책관료의 등용, 그리고 이들간의 불화로 인한 정책조정 능력의 상실과 환경에의 대응과 관리 능력의 결여가 정권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가을흔적]

교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채점위원]

동료들이 배려하여서 이미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새벽정신]

부산가톨릭대학교 금요일 야간 2조팀 여러분 발표참여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